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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법률로 가능? 개헌만이 방법?

2020년 09월호

행정수도 이전, 법률로 가능? 개헌만이 방법?

2020년 09월호

헌재 ‘관습헌법’ 논거...결정 당시에도 논란
‘시대 변화’ 입증 난관...여론도 찬반 팽팽
“‘수도는 세종’ 원포인트 개헌이 가장 간명한 방법”

| 조재완 기자 chojw@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라는 ‘최종 관문’을 어떻게 돌파할지 관심이 쏠린다. 16년 전 수도 이전을 위헌 결정한 헌재의 ‘관습헌법’ 논거를 어떻게 뒤집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으로 우회돌파를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추진

민주당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중점 추진하면서 개헌, 국민투표 등 2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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