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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경제학

2020년 09월호

행정수도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경제학

2020년 09월호


부동산 문제에 꼬인 민주당...행정수도 이전 카드로 정국 ‘드라이브’
행정수도 이전 성공 시나리오 3가지...법 개정, 국민투표 그리고 개헌
‘한 방 맞은’ 통합당 “국면전환용” 일축...당내 ‘동상이몽’ 목소리 고심

|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16년 만이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이후 다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정치권을 넘어 부동산 시장까지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큰 그림인 ‘행정수도’ 세종시 건설 논의가 그의 ‘영원한 친구’인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첫 포문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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