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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공방전...대학 "돈 없다" 정부 "대학 책임" 학생 "책임 떠넘기나"

2020년 08월호

등록금 공방전...대학 "돈 없다" 정부 "대학 책임" 학생 "책임 떠넘기나"

2020년 08월호

국회 본회의 통과한 예산은 1000억원 불과
등록금 환불 노력 평가해 돈 주겠다는 교육부
저승사자 격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계에 대학들 ‘발끈’


| 김범주 기자 wideopenpen@newspim.com
| 이정화 기자 clean@newspim.com


코로나19발(發) 대학 등록금 반환 논쟁이 뜨겁다. 적정 반환 수준을 두고 정부와 대학, 학생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은 1000억원이다. 학생 1명당 3만~4만원씩 돌려줄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 돈도 ‘대학이 어떤 자구안을 내놓는지’를 평가한 후 지원하겠다고 한다. 대학들은 정부가 재정지원 카드로 ‘대학을 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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