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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3종’ 초강력 규제 집값 하락은 미지수

2020년 08월호

부동산 ‘세금 3종’ 초강력 규제 집값 하락은 미지수

2020년 08월호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등 인상 추진...정부 “집 팔라”
“세금으로 시장 못 잡아...증여 늘고 매물 잠길 것”


|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과열된 주택 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높이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을 유도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책 이후 당장은 투자 수요 감소로 집값이 빠져도 시간이 지날수록 매물 부족 현상이 커져 집값 오름세가 재차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다. 과중한 보유세 부담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기보단 증여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처분보단 증여”...다주택자 매물 잠근다

정부가 7월 10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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