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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오른 NGO 기부금 운용, 통합관리시스템 실효성 의문

2020년 07월호

도마 오른 NGO 기부금 운용, 통합관리시스템 실효성 의문

2020년 07월호

| 김유림 기자 urim@newspim.com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시민사회단체의 기부금 운용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사용내역 불투명성은 회계 부정 의혹으로 번졌다. 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명에도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위안부 할머니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 소장이 사망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차제에 기부·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 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지만 아직 초기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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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윤미향發 기부금 의혹 일파만파

정부가 부랴부랴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부금을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가 없고 기부금을 받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사용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기부금 통합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내년 1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기존 ‘1365자원봉사’ 사이트의 일부인 ‘1365기부포털’ 코너를 분리해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기부금 모집단체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부실회계·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애초에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뿐이고 의무나 강제성은 없어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금을 더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며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의무나 강제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기부금 모금 내역과 사용 정보에 관한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이 절실하다. 정부는 2018년부터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지만 2년이 넘도록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행안부는 기부자의 추가 정보 공개 요청을 받으면 모집자는 7일 안에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 상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기부금 단체 측의 반발로 미뤄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행안부는 기부금 모집단체 측 의견을 수렴해 ‘7일 이내’를 ‘14일 이내’로 완화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부자 요청 시 정보 의무 공개’ 부분까지 삭제하고, ‘기부자는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사용 관련 장부 등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수준에 그쳤다. 당초 개정 취지에서 후퇴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기됐다. 행안부는 지난 5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다 돌연 연기했다. 예정됐던 보도 계획의 취소를 공지하면서 ‘조문 수정’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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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당선인)의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이한결 기자]



컨트롤타워 없어 책임소재 불명확

기부금 관련 컨트롤타워를 맡을 정부 부처가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결산서류는 국세청, 기부금품 모집관리는 행안부, 지정기부금단체는 기획재정부, 사회복지법인 담당은 보건복지부, 교육기부는 교육부 등으로 관련 부처가 나뉘어 있다. 중구난방으로 담당 부처가 흩어져 있어, 기부금 악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도 책임을 지는 곳은 없다. 2017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기부금을 호화생활에 탕진한 엉터리 시민단체 ‘새희망씨앗’ 사건 이후에도 제대로 된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전현경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전문위원은 “정부는 기부금이 세금과 다른 민간의 자율적 기금이라는 측면을 존중해 기부자와 수혜자의 자율적 관계 형성을 권장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선의의 기부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행 비영리 등록 관리 제도는 사회적 비중이 커지는 다양한 비영리단체의 등록과 관리에 맞지 않아서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며 “십수년 전부터 대안으로 모색돼 온 미국과 영국식 모델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전 전문위원이 언급한 ‘미국식’은 면세 자격을 부여하는 국세청 격의 IRS가 면세비영리단체의 수입지출 정보를 매우 상세하게 받아서 공개하게 하고, 이 중 1%를 무작위로 감사해 비리가 나오면 바로 설립 취소 등 실력행사를 한다. ‘영국식’은 비영리 등록과 관리를 전담하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관리뿐만 아니라 역량 지원 등을 아끼지 않는 모델이다.

전 위원은 “한국에서는 두 가지가 혼합된 방식으로 진행돼 오고 있다”며 “올해 국세청 공시가 강화되고 공시를 전체 비영리로 확대했다는 점, 지정기부금단체 감독 기능을 국세청이 위임받았다는 점에서 미국 모델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방식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비영리단체의 등록과 공익 확대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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