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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국제적으로 논의 넓혀 가겠다”

2020년 07월호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국제적으로 논의 넓혀 가겠다”

2020년 07월호

“국제협력담당관실 설치...외국과 정책교류 확대”
“양질의 지역 교육·일자리 있으면 청년 안 떠나”


| 허고운 기자 heogo@newspim.com
| 백인혁 사진기자 dlsgur9757@newspim.com


“우리나라도 국가균형발전 정책 경험이 충분하고 나라의 위상이 과거와 다르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월간 ANDA와의 인터뷰에서 “균형발전 논의를 수도권·비수도권에 국한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10일 취임한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 선진국의 사례를 학습하는 동시에 우리의 경험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최근 위원회 내부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을 설치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이 현재 가장 집중하는 사업은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이전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수도인 자바섬 자카르타에서 약 1400㎞ 떨어진 보르네오섬 칼라만탄으로 2023년까지 행정 기능을 이전할 계획이다. 새로운 도시 건설비용이 약 40조원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세종시가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수차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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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줘 구체적인 계획을 완성하면 결국 건설, 수자원 등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일단 2명으로 출발했지만 앞으로 다른 국가들과 정책교류 협력을 확대하다 보면 20명, 200명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기대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 분산 필요성도 더욱 커진 만큼, 해외로 나갔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이 지역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는 △Scatter(분산) △Sweet(좋은 조건) △Smart(스마트 산업) 등 ‘3S 전략’을 제시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돌아오는 기업이 밀집된 환경으로 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며 재정, 세제,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줘 밀집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Q. 이공계 교수 출신이라는 이력이 색다르다.
A. 분자생태학을 전공했지만 제 주변, 제가 사는 지역,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를 위해 늘 깊이 고민하고 행동해 왔다. 국가균형발전은 경제·문화·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문제다. 균형 잡힌 정책 제언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상호 연관성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저의 전공과 그동안의 지역사회 활동, 문화 활동 등을 통한 고민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Q. 균형발전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A. 균형발전은 국제적인 이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 균형발전은 필요하며 저마다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배울 점은 배우고, 도움을 줄 부분은 도와야 한다. 위원회 논의를 수도권·비수도권 균형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제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을 만들었다. 지난 5월 27일 위원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Q.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어떤 일을 하나.
A. 일단 우리보다 먼저 균형발전을 이룬 나라의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도쿄권에 34%, 프랑스는 파리권에 18%가 모여 살지만 여전히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필요하면 직접 현장을 찾아서 배우려고 한다. 최근 한·일 갈등 문제가 자주 거론되지만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그동안 서로가 해왔던 일들은 잘 소통하고 있다. 일본 대사도 최근에 위원회를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Q. 우리가 다른 나라의 균형발전에 도움을 주는 일은 어떤 게 있나.
A. 우리나라도 균형발전 정책 경험이 충분하고 나라의 위상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국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대표적인 사업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이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세종시 건설을 스터디 모델로 하고 있으며, 현재도 공무원들을 한국에 보내 소통하고 있다. 수도를 이전한 나라를 생각해 보면 통일 이후의 독일도 있지만 행정수도 건설, 인구 과밀화 해결 등의 측면에선 우리가 참고하기 적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Q.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A.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 기반을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돕는다. 우리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위원회는 인도네시아의 국가개발계획 및 수도 이전 등을 총괄하는 국가개발기획부와 정책협력 MOU를 맺었다. 함께 고민하고 도와줘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면 결국 우리 기업들이 사업에 진출할 것이다. 건설, 수자원 분야의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다른 신남방 국가들과도 정책 교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이 2명으로 출발하지만 나중엔 20명도, 200명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Q.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역시 일자리와 교육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A.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청년들이 굳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면 학생들은 굳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산 1080억원을 들여서 지역 거점대학과 지자체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3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동안엔 지자체 공무원들 중 브레인을 모아서 사업을 발굴했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역 거점대학엔 브레인이 많다. 이런 사람들을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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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본적으로 SKY로 대표되는 서울 소재 명문대 쏠림 현상을 없앨 방법은 있나.
A.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게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경쟁을 중시했다. 유럽은 대학 순위가 없다. 인간의 능력이 어느 수준이 되면 비슷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18~19세 때 공부 잘한 모범생이 사회를 지배하는 게 아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교수 생활을 했다. 그런데 유학 시절 겪어본 세계적인 대학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 좋지 못한 대학이란 인식이 있는데 나는 그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Q. 지역 간 격차와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A. 경쟁은 지역 간 공존과 상생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각 지역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 국익 전체의 크기를 키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중앙정부가 포용국가 기조하에 여러 조정적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너무 뒤처지는 곳이 없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잘사는 지자체가 어려운 지자체를 돕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가 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우리의 협력 사례로는 나주혁신도시가 있다. 광주와 전남 두 광역지자체가 협력했기 때문에 한전이라는 큰 기관을 유치할 수 있었고, 이후 한전공대 설립 등이 이어지며 지역의 큰 경쟁력이 됐다.

Q.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을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지역으로 가게 하려면 3S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S는 Scatter, 분산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 다시 밀집된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합리적인 선택이다. 둘째 S는 Sweet다. 해외에 나가 있던 것보다 달콤한 조건을 기업에 제시해야 한다. 재정, 세제, 규제 완화 같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는 Smart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있다. 밀집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스마트 산업을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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