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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스타트 각 당 1호 법안 살펴보니

2020년 07월호

21대 국회 스타트 각 당 1호 법안 살펴보니

2020년 07월호

| 김현우 기자 withu@newspim.com


정당의 1호 법안은 의석 수를 구성해 준 국민의 뜻에 대한 응답이다. 또한 정당이 당력을 동원해 만든 법안인 만큼 ‘21대 국회의 시대 정신’이 담긴다. 앞으로 정당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낼지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단서이기도 하다. 곧 시작이 반이다.

177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가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 탓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은 경제 이슈에 집중한 ‘코로나 패키지법’을 들고 나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을 경기를 보전하기 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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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하는 국회’법 발의한 민주당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내에 ‘일하는국회추진단’을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책으로 잔뼈가 굵은 한정애 의원을 앉혔다. 6월 11일 전문가 토론회와 정부 의견 청취를 마친 뒤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바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는 한정애 의원 혹은 조승래 의원이 논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상시국회 △본회의·상임위 회의 출결현황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활성화 △국정감사 정기회 이전 실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여야 원내대표 협상으로 이뤄진 국회 의사일정을 국회법에 명시, 국회 파행을 줄이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눈에 띄는 점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는 상임위 의결을 마친 법안이 기존 법이나 상위 법률과 충돌하는 것은 없는지, 조문에 이상은 없는지 심사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법안 심사 자체를 거르는 경우가 있었다. 이 탓에 민주당은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해 왔다”며 식물국회를 만든 범인으로 지목해 왔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산하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기구를 구성, 체계·자구심사를 맡기고 검토 의견을 듣는 방식이다.

상시국회는 2·4·6월 첫날 여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원내대표 합의가 아닌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다. 그간 ‘회기는 의결로 정한다’는 조항 탓에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이뤄졌다. 또 사실상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열렸던 윤리특별위원회도 제 기능을 갖추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윤리조사위를 구성해 윤리위 제소 내용을 특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6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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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경제에 초점 맞춘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지난 6월 1일 당론 1호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 법안은 의료기관을 포함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이다.

법안에는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담겼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의료기관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를 타개하고자 손실보상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교육 분야에서 생긴 피해를 보전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상적 등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학(원) 등록금 환불 근거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된 경우 취약계층에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위약금 분쟁 해결을 위한 ‘약관 규제에 따른 법률’, 1급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료 및 보증금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구간을 한시적으로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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