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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6단지에 쏠린 '눈'...재건축 완화 신호탄 되나

2020년 07월호

목동6단지에 쏠린 '눈'...재건축 완화 신호탄 되나

2020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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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시영·목동5단지·DMC한양 안전진단 ‘통과’
목동6단지 통과 가능성↑...재건축 기대 커져
“서울 일대 재건축 탄력” vs “재건축 규제 불가피”


| 노해철 기자 sun90@newspim.com


서울 양천구 목동 6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결과에 부동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 재건축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면서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마포 성산시영에 이어 목동 6단지도 같은 결과를 받게 된다면 목동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전진단 ‘속속’ 통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잇따르고 있다.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는 지난 5월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54.97점으로 D등급을 받아 최종 통과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 등을 따져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안전진단 결과는 A~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뉜다. A~C등급은 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이다.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단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에서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적정성 검토에서 D등급을 받은 성산시영은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절차를 거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6월 목동 5단지는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6단지와 9단지에 이어 3번째 통과다. 이 단지는 52.10점으로 D등급을 받았다. 앞으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아울러 구로구 신도림미성아파트와 서대문구 DMC한양아파트는 올해 연달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안전진단 통과 소식이 이어지면서 목동 6단지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단지는 목동 14개 단지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다. 당초 지난 5월 말에서 6월 초쯤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료 보완 작업이 진행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목동 6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성산시영이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이 커진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건축추진위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적정성 검토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결과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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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도전장 늘어

재건축 기대감에 안전진단 ‘도전장’을 내는 아파트 단지들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후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모습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강동구 고덕주공 9단지가 대표적인 예다. 이 단지는 지난 2018년 1차 안전진단을 진행하기 위한 모금을 마쳤지만, 약 2년 동안 사업 추진을 미뤄 왔다. 당시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이은 안전진단 통과에 최근 분위기는 달라졌다. 고덕주공 9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는 지난 5월 회의를 열고 안전진단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6월 안전진단 비용을 납부한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과반 동의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연말에는 1차 안전진단 결과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강석 고덕 9단지 재준위원장은 “고덕주공 9단지가 성산시영보다 준공연한이 1년 정도 앞서기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현재 안전진단 평가기준으로도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덕주공 9단지는 1985년 11월 준공된 단지로 최고 15층, 14개동 1320가구 규모다.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와 목동 7단지도 안전진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단지 모두 안전진단을 수행할 민간업체를 선정하고 약 4개월간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과는 올해 말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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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완화 신호탄” vs “겹겹 규제 여전”

목동 6단지가 적정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서울 재건축 초기 단지들의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안전진단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며 “성산시영에 이어 목동 6단지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서울 재건축 사업에 추진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목동 6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다면 노후도나 준공연한이 비슷한 나머지 13개 단지도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집값 상승을 우려해 재건축 규제를 하는 정부 입장에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통과 여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앞서 은평구 불광미성은 최근 진행된 적정성 검토에서 ‘반려’ 판정을 받았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은 준공 33년 차를 맞는 내년에 재건축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 설립, 각종 인허가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완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설명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는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정부 기조나 여당의 총선 압승 등을 고려하면 적정성 검토 통과도 어려울 수 있다”며 “통과하더라도 향후 정비구역 지정이나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 교수는 “안전진단 통과 후 준공까지 적게 잡아도 10년은 넘게 걸릴 것”이라며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규제에 따른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면 시간은 더 지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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