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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 “2020년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원년”

2020년 02월호

조명래 환경부 장관 “2020년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원년”

2020년 02월호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제 강화
재활용 산업 성장방식 양→질 전환
‘주민친화형 폐기물처리시설’ 도입



지금, 우리의 폐기물관리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을까? 각 가정에서는 폐기물을 열심히 분리 배출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별장에서는 수집된 폐기물의 50%가 재활용할 수 없어 그대로 버려진다. 가정 쓰레기는 지자체 책임하에 처리되고 있다. 반면 민간사업장 쓰레기의 상당량은 관리받지 않은 채 처리된다.

대도시의 폐기물은 먼 거리를 이동해 인적이 드문 시·군 지역에서 처리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거나 처리용량을 늘리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폐기물의 처리단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많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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