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ANDA 뉴스 | 월간 ANDA | 안다쇼핑 | 中文 | 뉴스핌통신 PLUS
회원가입로그인정기구독신청

신설 ‘공수처’, 검찰 잡는 게슈타포?

2020년 02월호

신설 ‘공수처’, 검찰 잡는 게슈타포?

2020년 02월호

검찰개혁의 핵심 공수처법 국회 통과
판검사 등 수사·기소권 가져 ‘검찰 견제’
검찰 “24조 2항 독소조항” 반발...논란 전망


|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 -2017년 4월 대선공약집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당시 ‘권력기관 개혁’을 1순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중 가장 앞세운 것이 ‘검찰개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권을 분산시키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
상호 : (주)뉴스핌 | 사업자등록 : 104-81-81003 | 발행인 : 민병복 | 편집인 : 민병복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9층 (여의도동) 뉴스핌 | 편집국 : 02-761-4409 | Fax: 02-761-4406 | 잡지사업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478 | 등록일자 : 2016.04.19
COPYRIGHT © NEWSPIM CO., LTD. ALL RIGHTS RESERVED.
© NEWSPIM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