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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으로 통치체제 현대화 ‘시(習)황제’의 그랜드 전략 해부

2019년 12월호

블록체인으로 통치체제 현대화 ‘시(習)황제’의 그랜드 전략 해부

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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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특색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시동
미국 금융패권 약화, 중국 중심의 ‘운명공동체’ 건설 야망


| 강소영 중국전문기자 jsy@newspim.com


[편집자]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통치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 관료들도 관련 지식 학습에 열중입니다. 인민은행도 세계 최초 디지털 화폐 발행을 선언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에선 벌써부터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블록체인 강국’ 건설에 나선 배경과 영향을 뉴스핌·월간ANDA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중국 주식시장에서 ‘블록체인 테마주’가 폭등했다. 가상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 가격도 26일 한때 40% 가까이 급등하며 1만달러를 돌파했다. 24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 증시에선 블록체인 테마주 주가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블록체인’이 불러일으킨 시장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블록체인 집단학습을 주재하는 등 관료와 정치인들도 시 주석의 지침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민 홍보도 병행되고 있다. 관영통신 신화사는 같은 달 30일 ‘생활 속의 블록체인’이라는 제목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일상생활에 도입되면 좋은 점을 소개했다. 신화사는 중국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식품 안전’을 사례로 제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확보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해외 주요 매체들도 중국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며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시 주석의 지침 발표에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일 정도로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앞장서는 배경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반중국 성향의 정치·경제 전문가 친펑(秦鵬)은 중국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목적을 크게 △사회 감시 강화 △미국과의 금융패권 쟁탈 △중국 특색의 ‘글로벌 운명공동체’ 설립으로 분석했다.

블록체인 기술 방치하면 공산당에 위협

친펑은 중국 정부가 ‘극도의 불안감’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 탈(脫)중앙화 DNA를 가진 블록체인은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방향과 배치되는 기술이다. 특히 ‘시황제’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권력 집중과 사회 통제에 집착하고 있는 시 주석의 성향과 상반된 신기술이다. 시 주석은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철폐, 장기 집권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집권 후 언론과 인터넷 검열, 사회 통제를 대폭 강화해 중국이 ‘빅브라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블록체인의 탈중심화 특성이 중국 지도부를 조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친펑의 판단이다.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되고 탈중심화 시스템이 보편화되면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블록체인 표준기술을 선점하고, 기초설비와 시장을 장악하려고 중국 정부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공산당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회 감시체제 강화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산업에도 중국식 ‘그랜드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최근 진행된 제19기 공산당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四中全會)의 주요 의제로 ‘국가 통치체제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가 다뤄진 것도 이 같은 인식에서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 전문가들은 ‘통치 능력의 현대화’ 도구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중전회를 앞두고 시 주석과 중국 지도부가 블록체인 띄우기에 나선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블록체인을 통한 통치체제 ‘현대화’는 이미 시작됐다. 10월 26일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밀마법(密碼法·암호법)이 통과됐다. 밀마법은 블록체인을 기밀 관리를 포함한 정부 용도와 민간 용도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록체인 관련 기술과 산업을 체계적인 규제하에 육성한다는 의도에서 나왔지만, 실제로는 중국 정부가 사회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설계됐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보편적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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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특색 블록체인 생태계’, 중국 중심의 ‘공동운명체’ 탄생 예고

일부 전문가들은 탈중심화 특성을 약화하고 중앙정부의 개입을 극대화하려는 중국의 전략하에선 진정한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친펑은 중국이 기존의 블록체인과 달리 공산당 지도체제에 최적화한 ‘중국식 특색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자신들의 역사와 사회적 상황에 맞춘 ‘중국식 특색 사회주의’ 건설을 외치듯, 블록체인 산업에서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블록체인을 적극 육성하는 동시에 관련 기술에 대한 개입과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이 세계 최초로 발행하겠다고 공언하는 ‘디지털 화폐’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지만, 다른 중요 기술이 함께 접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 유통과 관리가 탈중심화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갈리고 있다.

최근 통과된 밀마법도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을 약화시키고 데이터 처리에 중앙의 개입을 확대하는 기술 개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친펑은 중국이 더 나아가 ‘중국식 블록체인 생태계’에 기반한 ‘글로벌 운명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의도는 인민은행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도 읽어낼 수 있다. 디지털 화폐는 미국이 가진 글로벌 금융패권을 위협하고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도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화폐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협력국과 사용을 시도하리란 전망이 가장 유력하다. 디지털 화폐를 통한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이란 등 일대일로 협력국과 교역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 달러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중국의 금융 파워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중국은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계획대로 블록체인 기술과 표준을 선점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면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중국을 구심점으로 하는 운명공동체가 성립될 수도 있다. ‘중국 특색 블록체인 생태계’ 속에선 국가·기업·개인의 데이터와 거래 과정을 모두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원래 ‘탈중앙화’의 특징을 지녔던 블록체인이 ‘중개화 플랫폼’의 성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친펑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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