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호
“강남 집값, 되레 싸졌다...무주택자, 3기 신도시 로또 노려라”
“강남, 20억 미만 아파트 많아...갈아타기 수요 증가할 것”
“전세매물 줄고 월세 전환 가속화...서민 주거부담 늘어”
|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부동산 전문가들은 연이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올 4분기 시장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에 대한 매매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저가였던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지역 집값이 많이 올라서 오히려 강남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저금리로 집주인들의 반전세·월세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며 전세시장은 매물품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밖에도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3기 신도시 청약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강남, 20억 미만 아파트 많아”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올 추석 이후 서울에서 주목받을 지역으로 ‘강남’을 꼽았다. 서울 집값이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 강남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현재 서울 노원구에서는 신축아파트 가격이 15억원까지 올랐다. 오는 12월 입주하는 노원구 상계동 포레나노원(1062가구)은 전용 84㎡ 기준 분양권 매물이 14억~15억원 수준이다. 프리미엄(피)이 7억7000만~8억7450만원 붙었다.
서울 다른 지역의 신축아파트도 15억~20억원을 호가한다. 지난 2월 입주한 마포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1248가구)는 전용 59㎡ 매물이 14억~16억원, 전용 84㎡ 매물이 19억~20억원 수준이다.
오는 10월 입주하는 영등포구 신길동 힐스테이트클래시안(1476가구)의 전용 84㎡ 분양권 매물은 14억5000만~15억5000만원 선이다. 웃돈은 7억7010만~10억4000만원이 붙었다. 전용 114㎡ 분양권은 20억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웃돈은 13억9620만원 수준이다.
반면 강남 구축아파트 중에는 전용 84㎡ 이상인데 15억~20억원 정도인 경우가 많다. 강북 신축아파트에 비해 평당가가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셈이다.
강남구 자곡동 래미안강남힐즈(2014년 6월 입주, 1020가구)의 전용 101㎡ 매물은 17억5000만~19억5000만원이다. 강남구 논현동 파라곤아파트(2007년 1월 입주, 58가구)의 전용 117㎡ 매물은 16억~18억원 수준이다.
서초구 방배동 SK리더스뷰(2006년 입주, 82가구)의 전용 84㎡ 가격은 14억~15억원이다. 서초구 잠원동 강변아파트(360가구)의 전용 84㎡ 매물은 19억~21억원 정도다.
서초구 우면동 서초호반써밋(2013년 10월 입주, 550가구)의 전용 101㎡ 매물 가격대는 17억~17억5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송파구 송파동 가락삼익맨숀(1984년 12월 입주, 936가구)은 전용 108㎡ 매물이 17억원, 전용 151㎡ 매물이 19억5000만원이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노원구에서는 신축아파트가 15억원까지 올랐는데 강남에는 20억원이 안 되는 집이 허다하다”며 “사람들이 모여 집값 얘기를 하다 보면 돈을 좀 더 보태서라도 강남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매물 줄고 월세 전환 가속화”
전세시장의 경우 정부 정책 여파로 전세매물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해 늘어난 세금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집주인이 많아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앞서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대폭 인상했다. 취득세율도 2주택은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높였다. 내년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또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데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전세시장 규제가 겹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려는 추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매물은 9040건으로 전세매물(8727건)보다 313건 많았다.
9월 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0%에서 2.5%로 낮아졌지만 전세의 월세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 금리가 낮아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장기적으로 전세매물 종말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금, 갭투자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전세에 일부 월세를 섞은 형태의 반전세가 유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전세물량 부족으로 서민의 주거부담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89.3으로 지난 2015년 10월(193.1)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0에서 200 사이의 숫자로 표시된다. 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200에 근접했다는 것은 전세난이 심화했음을 뜻한다.
계약갱신청구권(2+2) 때문에 당장 전세계약 기간인 4년 동안은 전셋값 인상폭이 제한되겠지만, 계약 만료 후 새 계약 시에는 앞서 올리지 못한 임대료까지 한번에 올려받아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란 설명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 3법은 2년의 전세기간을 4년으로 늘린 것뿐”이라며 “이전에 2년마다 오르던 전세가격 주기를 4년 주기로 늘렸으니, 다음 정권에서 4년 차 전세만기가 돌아오면 전셋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무주택자, 3기 신도시 로또 노려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3기 신도시 청약을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3~4년간 기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실수요자들의 자금마련 부담이 큰 데다 지금 살 경우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곳이다.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이 진행되며, 이 지역에 주택 총 30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가 아니라도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아파트 분양’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집값 조정기에도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다.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부담이 낮은 셈이다. 또한 정부가 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어 서울 신규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대체로 주변 시세보다 싸다.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실수요자에게 가장 유리한 주택구입 방법인 셈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며 “청약가점이 50~60점대로 높으면 분양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가점이 낮다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을 노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3기 신도시 가점제 분양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경우 당첨되려면 가점이 최소 50점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혼인기간, 자녀 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토대로 한 가점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3기 신도시는 대부분 서울 접근성이 좋은 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연장 등 굵직한 교통망 확충 호재가 있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중 입지 조건 및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과천과 하남 교산지구”라며 “지역우선분양의 경우는 당첨 커트라인이 60점 이하로 낮을 수 있으나 일반분양은 그 이상의 가점을 보유해야 당첨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분양가에 따라 3기 신도시의 흥행 여부가 갈릴 것이란 예상도 있다. 이상우 대표는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 및 전반적인 공급 일정은 공개됐지만 분양가, 민간분양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경기도 고양덕은지구가 3기 신도시 수준의 입지에도 높은 분양가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한 것처럼 3기 신도시도 공급가격이 청약 열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11월호
동서발전, 화력발전 넘어 신재생에너지 인재 찾는다
올해 50명 신규채용 예정...11월 중 시험 실시
울산 본사 등 5곳 근무...업무능력 향상·자기계발 지원
| 임은석 기자 fedor01@newspim.com
한국동서발전은 ‘에너지’라는 사회적 인프라를 생산·공급하고 미래의 에너지 가치를 창조해 가는 친환경에너지기업이다. 국내 에너지 총생산의 약 9%를 담당하고 있으며 당진화력, 울산화력, 호남화력, 동해바이오화력, 일산화력, 음성그린에너지건설추진실 등 6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올해 재생에너지 GW급 시대 실현을 목표로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통한 이익 공유
동서발전은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형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이익 공유와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 올해 10월 국내 최초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인 태백가덕산 사업을 준공하고 도시가스 소외 농촌지역에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는 ‘생활SOC 파주연료전지’도 건설한다.
또 미국, 자메이카, 칠레, 인도네이사 등 4개국에서 발전소 운영총괄 지주회사(EWP RC·142㎿) 등
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가스복합화력과 태양광사업의 해외 전력 개발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 최우선 경영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 근로자 중심의 안전보건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위험장소 2인1조 근무, 근로환경 개선, VR기반 안전체험장 구축, 발전시설 밀폐공간 작업자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안면인식 체온･마스크 착용 무인감지기 운영, 인공지능(AI) 기반 통합안전관리 폐쇄회로(CC)TV 관제시스템 도입, 로봇·드론 등을 활용한 고위험작업 대체 등 혁신 안전관리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5년 대비 70%까지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50명 신규채용 예정...채용목표제 운용
동서발전은 올해 보건관리 경력자를 포함해 발전전기, 발전기계, 화학, 토목, 건축, IT 직군을 대상으로 고졸수준 3명과 대졸수준 47명 등 총 50명의 신규채용을 진행 중이다. 고졸과 대졸 일반전형의 경우 입사 지원 시 나이, 학력, 전공, 성별, 출신지역, 외국어에 제한이 없다. 보건관리 채용전형은 관련 자격증과 보건 관련 기업 경력사항이 필요하다.
채용은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으로 진행된다. 서류전형은 서류 적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격자 모두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부여한다. 2차 필기전형은 인성검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로, 3차 면접전형은 직무PT면접, 인성면접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배경의 우수 인재를 채용하고자 입사지원서에서 사진, 생년월일, 성별, 학력, 학교명, 학점, 어학 등 인적사항 기재 항목을 없앴다. 면접위원의 면접조를 당일 배정하는 등 채용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면접전형에서 외부전문가가 반수 이상 참여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사회형평적 채용을 통한 다양한 인재 확보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양성평등,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대해 채용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전형 단계별 만점의 3~10%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9월 초 지원서 접수 후 10월 중 필기전형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시험이 한 달가량 미뤄져 11월 1일 실시될 예정이다. 면접전형은 같은 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업무능력 향상·자기계발 활동 지원
신입직원의 근무지는 당진, 울산, 여수, 동해, 일산 등 5개 사업소다. 신입사원 교육 종료 후 1~3지망의 희망근무지를 신청받은 뒤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근무지를 결정한다. 근무지 인근 지역에 독신자와 단신부임자를 위한 숙소를 지원하고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주택 취득·임차 시 일정금액을 대출해 주고 있다.
직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독서 소모임 등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졸 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계약학과 외에 국내외 경영전문대학원(MBA)과 국내외 석박사 과정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전기기사, 산업기사, 건축기사 등 각종 자격증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자기계발을 하고자 하는 직원들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본사와 당진화력에서는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다. 본인 결혼과 자녀 출산, 부모님 회갑, 칠순 때 경조금과 경조휴가를 제공한다.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단체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생활연수원과 휴양소를 운영해 직원들의 재충전을 돕고 본사와 각 사업소에서 산악회, 축구, 테니스, 탁구, 기타연주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지원한다. 매년 서화, 서예, 공예 등을 공모해 시상하는 예술대전을 열고 있다.
2020년 10월호
소비 판도 ‘출렁’...배달·이커머스·식품 호황
코로나 재확산에 배달앱 거래 폭증...연 거래액 10조 추산
백화점 3사 매출 반토막...비대면 배송 강화로 반전 꾀해
‘혼밥·홈밥’ 늘며 간편식·밀키트 성장세...4년 전 15억→1000억대 성장
|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 남라다 기자 nrd8120@newspim.com
# “배달 음식이 잘돼 있고 맛있는지 미처 몰랐네요.” 맞벌이 부부인 김지유(34·여) 씨는 모처럼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주말, 외식을 고민하다 스마트폰을 들고 배달 앱을 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점에 가기 꺼려진 탓이다. 평소 인도 음식을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집 근처 단골가게로 자주 향했지만 요즘엔 배달 앱에도 입점해 있어 집 안에서 편안히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배달앱 月결제액 1조...연간 10조 추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가 배달 시장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저녁 시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음식점이나 주점과 달리 배달 음식점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고 있다.
최근 배달 앱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초반인 지난 3월 수준의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국내 주요 배달 앱의 월 결제액이 1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이 우아한형제들·딜리버리히어로에서 운영하는 주요 배달 앱(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푸드플라이)에서 결제한 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1조82억원, 7월에는 9434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자 수는 지난 3월 1628만명으로 폭증했다가 다소 잠잠해졌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된 7월 1504만명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7조1000억원을 기록한 주요 배달 앱 결제금액은 올해 7월 기준 6조4000억원에 달했으며, 이 추세라면 올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배달 앱 시장이 커지면서 후발주자들의 추격이 거세다. 특히 쿠팡(쿠팡이츠)은 배송 사업 경험을 살려 ‘빠른 배달’을 무기로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5월 시범 서비스로 시작해 같은 해 8월 정식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점유율이 극히 미미해 해당 사업은 폐기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당시 쿠팡이츠는 내부적으로 입점 확대 정책을 철회하고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였다. 기존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이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되면서 배달 앱 시장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잇달았다.
테스트 사업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쿠팡이츠는 올 들어 분위기가 반전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문 물량이 급증한 데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합병으로 독과점 우려가 높아지면서 반사이익을 제대로 누렸다는 평가다. 위메프 배달 앱 위메프오도 성장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4월 출시한 위메프오의 올해 5월 기준 거래액은 전년 대비 1263% 증가했고, 입점 매장 수는 739% 늘었다. 위메프오의 차별화 전략은 수수료다. 최근에는 ‘중개수수료 무료’를 선언하며 가맹점주 끌어오기에 집중하고 있다.
新성장동력 떠오른 ‘밀키트’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내식 중심으로 식문화가 바뀌며 식품업계도 난데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가정간편식(HMR)은 물론이고 아직 인지도가 높지 않은 밀키트(Meal Kit, 손질된 식재료로 간단한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구성) 상승세는 무서울 정도다.
밀키트 시장 규모는 올해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밀키트 제품이 국내에 첫선을 보인 2017년 15억원에 불과했던 시장 규모가 4년 만에 6566% 늘어난 셈이다. 이마트가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피코크 밀키트’ 전체 매출 신장률은 24%로 50대 고객의 매출 신장률이 33.8%로 가장 높았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밀키트 매출은 또 한 번 급성장했다.
밀키트의 최대 강점은 손질된 식재료로 요리 시간을 대폭 줄인 데 있다. 추가 조리 과정 없이 데우거나 살짝 버무려 한 끼 식사를 완성할 수 있다. 가격경쟁력도 장점으로 꼽힌다. 식재료를 사다 만드는 비용과 단순 비교하면 밀키트 제품이 비싸지만 남는 식재료가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다.
밀키트 시장이 차세대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유통·식품업체들도 분주한 모습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4월 밀키트 브랜드 ‘쿡킷’을 선보이고 제품 다양화에 초점을 맞춰 이색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또 지난 7월 매출은 전년 대비 2.6배 뛰었다. CJ제일제당은 쿡킷 밀키트 센터 신설을 검토하는 등 점유율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동원홈푸드가 지난해 론칭한 ‘맘스키트’도 올해 1분기 밀키트 관련 매출이 전년 동비 대비 50% 성장하며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빠른 배송과 안정적인 품질로 인지도를 쌓고 있는 SSG닷컴은 올 연말까지 밀키트 매출 구성비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맞춤형 신규 상품을 개발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외에 롯데마트(요리하다), 이마트(피코크 밀키트), 한국야쿠르트(잇츠온), 현대백화점(셰프박스) 등도 제품 차별화에 나서며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백화점 매장 ‘텅텅’, 온라인몰에선 ‘光클릭’
이처럼 코로나 사태는 국내 소비 판도를 크게 바꿔 놨다.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큰형님 격인 백화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표정이 어둡다. 감염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발길을 끊으면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반면 이커머스 업체들은 새로운 소비채널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현재 이커머스 업체에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어서다. 주문이 급증하면서 조기 마감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
주요 백화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방문객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일각에서는 ‘고객보다 매장직원 수가 더 많을 정도로 매장이 텅 비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백화점업계에서는 당분간 매출 부진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끝난 이후에도 코로나19 재확산이 진정되지 않는 한 실적 반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백화점 특성상 현재 가장 잘 팔리는 생활필수품이 아닌 명품과 패션상품에 주력하다 보니 소비심리 위축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패션상품과 명품이 주력 상품이다 보니 거리두기 규제 강화로 인해 매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감염병 비상상황인 만큼 생필품 수요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당장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유통업계 대목인 추석 실적도 장담하기 어렵다”며 막막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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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기도 이커머스...주문 폭증에 조기 마감 사태
과거에는 대형마트와 동네마트들이 장보기 시장의 주축이었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비대면 소비로 식재료 등 생필품을 사려는 사람이 늘면서 반사이익을 누렸다.
이커머스 업체 가운데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투홈’이 가장 큰 특수를 누렸다. 투홈의 8월 29~31일 매출은 전주 대비 204.1% 치솟았다. 주문량은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도 두 자릿수 신장률을 기록했다. SSG닷컴도 신선식품과 식재료 등 생필품을 주로 취급하는 쓱배송과 새벽배송 기준으로 매출이 10% 늘었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한 번에 많은 주문이 들어오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홈은 주문 폭증에 대비해 과일과 채소, 정육 등 신선식품과 반찬 등 즉석조리 식품의 물량을 전달에 비해 50% 이상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가 본격화된 2월 때처럼 조기 품절 사태가 속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국내에 발현하기 시작했을 당시 이커머스에서 조기 품절 사태가 속출했다.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코로나19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많이 사라졌다. 편의점 등 판매채널도 다각화돼 한 업체로 주문이 쏠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2020년 10월호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 가능성 높이는 4가지 팁
하남 등 인기지역 ‘2년 거주’...7.10 대책, 신혼부부 특공 기준 완화
모집공고 시점 소득·자산기준 충족...통장 매월 10만원씩 장기불입
|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 아파트의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해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수도권 주택 ‘패닉 바잉’(사재기)의 주 수요층이었던 3040세대가 3기 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을 적극 활용한다면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내년 7월부터 실시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 수요자들이 알아야 할 팁은 뭐가 있을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경기도 해당 지역에 2년 거주 △특별공급 적극 공략(본청약 가점제는 경쟁 치열) △소득·자산 기준 충족 △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씩 장기불입이라는 4가지 유의사항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등 주력 경기지역 ‘2년 거주’
우선 수요자들은 하남시를 비롯한 주력 경기도 지역에 2년 거주하는 게 유리하다. 3기 신도시 5곳 중 4곳(남양주시 왕숙, 부천시 대장, 고양시 창릉, 하남시 교산)이 경기도에 있는 만큼 경기도민이 청약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양시 주민이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에 사전청약하면 1순위에서 같은 고양시(경기도의 해당 시) 주민들끼리 물량의 30%를 놓고 경쟁한다. 여기서 떨어진 사람은 그 외 경기도 지역 주민들과 나머지 20% 물량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만약 여기서 또 떨어지면 기타 지역(서울 포함)과 나머지 50%를 놓고 경쟁한다. 즉 해당 지역 거주자는 청약에서 총 3번 기회를 얻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이는 외부 투기세력이 당첨되는 것을 막고 해당 지역 실거주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럼 왜 2년 거주하는 게 유리할까.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의 경우 주택 건설지역이 서울·인천·경기이면 각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이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3기 신도시에서 입지가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한다. 다른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고양 창릉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 수요자들은 경기 하남시를 비롯한 주력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3기 신도시 청약에도 도전하는 전략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10 대책, 신혼부부 특공 기준 완화
청약을 ‘입시’에 비유한다면 일반공급은 ‘정시’, 특별공급은 ‘수시’에 해당한다. 특별공급에 신청한 사람은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일반공급만 도전하기보다 특별공급도 같이 넣으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
특히 3기 신도시는 임대주택 비율을 85%로 늘리자는 말도 나오기 때문에 분양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헌욱 GH경기도주택도시공사 사장은 3기 신도시 전체 공급물량의 85%를 공공임대로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분양물량을 놓고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인 만큼 가급적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것이 유리하다.
결혼 7년 미만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으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공략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특별공급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예컨대 공공분양은 3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이전의 15%에서 2배 늘어났다. 민간분양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종전 10%에서 20%로 확대됐다. 혼인 기간 요건도 5년에서 7년으로 늘었고, 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도 삭제됐다.
모집공고 시점 소득·자산 기준 충족
국토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기준도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까지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130%(맞벌이 14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더 많은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을 통한 청약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와 140%는 얼마일까. 올해 적용하는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3인 가구 기준 731만4966원, 4인 가구 기준 809만4245원이다. 물론 세전 기준이다.
월평균 소득 140%는 3인 가구 기준 787만7655원, 4인 가구 기준 871만6878원이다. 내년에 청약을 실시하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020년 수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하기 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소득기준 충족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공적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여야 한다. 2020년 기준으로는 2억1550만원 이하다. 자동차의 경우 275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해 산정한 금액 이하여야 한다. 약 2764만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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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씩 장기불입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에는 매달 10만원씩 넣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건설하는 공공아파트는 매월 10만원씩 150회를 넣은 사람이 가장 높은 가점을 받도록 돼 있어서다.
특히 국민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아야 공공분양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또는 공공, 민간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국민주택 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다.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공공임대는 국민주택에 해당된다. 이때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통장에 매달 10만원보다 적은 돈을 불입하면 2만원이든 10만원이든 똑같이 1회차를 넣은 것이 된다. 이 경우 저축 총액이 줄어들어 공공아파트 청약에서 순위가 밀리게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은 금액을 넣을 필요는 없다. 1회 10만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10만원 넘게 불입해도 10만원만 넣은 것과 동일한 상태다. 매달 너무 많은 금액을 넣으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거나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 한 저축액을 찾을 방법이 없어 목돈이 묶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등 사전청약에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할 것을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빕데이터랩장은 “사전청약에 가점제와 추첨제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 및 연령대별로 청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며 “공급 일정에 맞춘 청약 전략을 시도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10월호
종합에너지기업 거듭난 ‘한수원’ 에너지 인재를 찾는다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박차...종합에너지기업 변신
배려심 있는 글로벌 인재 선호...발전소 주변지역 가점
올해 405명 신규채용 계획...MBA 등 교육 기회 제공
| 임은석 기자 fedor01@newspim.com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한국 최대의 발전회사이자 유일한 원자력발전소 운영회사다. 원자력과 수력, 양수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로 국내 전력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 개편으로 한국전력의 발전 부문은 한수원과 화력 발전 5개사로 분리됐다.
종합에너지기업 도약...신재생에너지 박차
한수원은 ‘친환경 에너지로 삶을 풍요롭게’라는 미션과 ‘신뢰받는 글로벌 에너지 리더, 한수원’이라는 비전 아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종합에너지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원자력 중심의 사업구조를 다각화해 국내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노력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소의 건설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은 오는 2030년까지 신규 신재생설비 7.6GW를 추가 확보해 총 8.4GW의 설비를 갖춘다는 목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에 이어 또 한 번의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수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점쳐지고 있는 곳은 체코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 팀코리아 입찰전담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 신규 원전 지역 대상 봉사활동,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의료품 지원 등 저변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한수원은 1978년 고리1호기 상업운전 이후 40여 년간 이어온 우수한 원전 운영 능력과 풍부한 원전 건설을 노하우로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대형 상업원전 건설뿐 아니라 운영, 정비 및 해체에 이르는 원전 전(全)주기 산업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기본·배려 갖춘 글로벌 인재 선호
한수원의 인재상은 사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인재, 맡은 직무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열정으로 꾸준히 실력을 배양하는 전문 인재다.
한수원은 공정성 차원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대졸 수준 채용의 경우 별도의 서류전형 없이 1차로 NCS 직무역량검사를 진행해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다. 2차 전형에서는 인성검사와 심리건강진단 적격자에 한해 직업기초능력면접 및 직무수행능력면접, 관찰면접을 시행해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한다.
직업기초능력면접과 직무수행능력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 기반 근로윤리, 자기개발 능력, 회사 직무상황 관련 주제에 대한 문제해결방안 토의 등을 수행해 평가한다. 관찰면접에서는 조별과제 수행 과정에서의 의사소통능력 및 대인관계능력 등을 관찰 평가해 지원자의 인재상 부합 여부를 검증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인 경주지역 거주자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자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또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가점이 있다.
올해 405명 채용 계획…MBA 등 교육 기회 제공
올해 대졸 수준 1차 채용은 14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사무직군, 원자력직군, 수력·양수, 신재생, 토건, 정보통신기술(ICT ) 등으로 세분화했다. 나이 제한은 없고 사무직군의 경우 학력 제한도 없다. 기술직군은 응시분야별 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면허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8월 22일 발표한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와 심리건강진단을 시행했다. 2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조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지난 2015년 1369명, 2016년 821.5명, 2017년 602.5명, 2018년 427명, 2019년 415.5명을 채용했다. 올해는 총 40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한수원 입사 후에는 경주 본사를 비롯해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부산 기장과 전남 영광, 수력·양수발전소가 위치한 강원 춘천과 경기 청평 등 국내는 물론 현재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UAE, 뉴욕사무소, 파리사무소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국내외 MBA 등의 경영교육과 국내외 석·박사 과정, 해외 기관 파견 교육 등 다양한 교육 기회도 주어진다.
2020년 09월호
임대차 3법·표준임대료 강행시 부작용 뻔해
임대료 규제로 임대주택 공급 장기적 감소...주택부족 ‘심화’
세입자 ‘뒷돈’ 등 폐단 발생...무주택 서민 주거환경 더 악화
美 샌프란시스코, 임대료 규제 후 주거품질 저하...세입자 내쫓겨
|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프랑스 대혁명 당시 시민들은 생필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불평했다. 로베스피에르는 우유 가격을 강제로 반으로 내려 최고가를 정해 줬다. 최고가를 어기는 업자는 단두대로 끌고 가서 처형했다. 하지만 로베스피에르가 정해 준 우유 최고가에 팔았다간 목축업자는 손해를 볼 게 뻔했다. 젖소 사료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었기 때문. 목축업자는 젖소를 도살해 고기로 팔았다. 젖소가 도살되자 우유 생산량은 더 줄어 우윳값은 더욱 폭등했다. 이에 로베스피에르는 젖소 사료값도 반으로 내려 최고가를 정했다. 사료 최고가를 어기면 역시 단두대로 끌고 가 처형했다. 그러자 사료업자는 사료 생산을 중단해 버렸고, 그 바람에 사료값은 3~4배 폭등했다. 결국 우윳값이 10배 뛰는 후폭풍이 이어졌다. 종전에는 10살까지 우유를 먹일 수 있었지만 갓난아이도 먹일 수 없게 됐다. 시민 폭동이 일어나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에서 처형되자 광풍이 그쳤다.
정부가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벌어질 부작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과 표준임대료 법안이 시행돼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하면 저소득 임차인이 더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주택 임대료 규제를 실시했던 선진국 사례에서도 부작용이 드러난다. 임대료 규제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임대료가 더 오르는 것. 특히 저소득 임차인을 상대로 ‘뒷돈’을 요구하거나 집수리를 거부하는 집주인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임대료 규제로 임대주택 공급량 장기적 감소
대한부동산학회가 발간한 논문 ‘선진국의 임대료 규제와 도입 방안의 연구 -공정임대료법안을 중심으로-’는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할 경우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 주택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작성했다.
해당 논문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전셋값 폭등으로 지금처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논의되던 시점에 나왔다. 당시 정치인들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정임대료법 등 제도 보완에 나서면 전세대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유사한 분위기에서 나온 논문이다.
‘공정임대료법안’은 박근혜 정부 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015년 4월 발의한 임대료 규제 법안이다. 임대인에게 임대료·보증금 등록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존 임대료를 고려한 공정 임대료를 산정·공시하게 하는 제도다. 임대인은 공정 임대료를 초과하는 월세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게끔 돼 있다. 이 제도는 최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택 표준임대료’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입자 ‘뒷돈’ 등 폐단...서민 주거환경 더 악화
박인 교수는 임대료를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부정적 효과가 더 많다고 분석했다. 일단 임대료가 낮아져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나면 세입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집주인으로서는 본인 집에 살기 원하는 세입자가 많아 협상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늘어나고 전세가격을 충분히 올리지 못하면 집주인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각종 편법을 동원할 수 있다. 세입자가 사는 집의 도배나 장판 교체를 해주지 않거나 이면계약을 통해 음성적으로 보증금을 인상하는 방식 등이다. 이처럼 임대인이 주택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면 세입자가 사는 주택의 품질은 낮아지게 된다.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임차인들은 ‘뒷돈’을 더 많이 부담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선다고 가정할 때, 뒤에 있는 사람이 한 칸이라도 앞으로 가려면 그만큼 뒷돈을 더 많이 줘야 한다.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낮춘 탓에 무주택 서민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특히 서울, 수도권 핵심지역은 전세가격이 단기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저금리 상황에 전세금을 받느니 월세를 받는 게 유리하다. 이처럼 시장에서 전세주택이 이미 줄어드는 가운데 임대인을 규제하는 정책이 나오면 전세주택 공급은 더욱 줄어든다. 특히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역세권이나 입지 좋은 지역 전세가격은 더 폭등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당시 전세가격은 4개월간 19.1% 급등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면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 밖에 임대료가 정상가격보다 저렴하니 빚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임차인으로 남거나 임차인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주택가격이 장기적으로 오르는 우리나라 특성상 자가 소유를 포기하면 자산 증식에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다.
美 샌프란시스코, 임대료 규제로 주거품질 저하
지난해 미국 경제학술지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스탠퍼드대학 연구진의 보고서에도 임대료 규제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담았다. 지난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시는 1980년 이전에 지어진 방 4개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현재 샌프란시스코 임대차 시장에는 부작용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소유주들은 임대료 규제를 받는 물건을 임대차 시장에서 거둬들인 다음, 임대료 규제를 받지 않는 콘도 등 다른 건축물로 리모델링해서 높은 임대료를 받았다.
편의시설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좋은 입지에 살던 세입자들은 기존 주택보다 편의시설이 부족한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것이다.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입자들이 살 수 있는 주택 공급량이 15% 감소했고, 임대료 규제를 받는 주택에 사는 사람 수도 25% 줄었다. 세입자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줄다 보니 임대료도 장기적으로 상승했다.
주택의 품질이 나빠지는 문제도 있었다.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못 올리는 집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의 이동 반경(mobility)도 20% 제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료가 싼 지역에 머물러야 하다 보니 세입자가 샌프란시스코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영국에서는 임대료 규제 완화로 민간 임대차 시장에 순기능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로버트 깁 글래스고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988년과 1992년 글래스고와 에든버러 신문에 게재된 민간 임대주택 광고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규제 완화 후 두 도시의 실질 임대료는 상승하지 않았으며, 임대주택 공급은 늘었고 공급되는 주택의 유형도 다양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임대차 3법, 표준임대료와 같은 임대료 규제로 ‘무주택 임차인’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 교수는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지나친 시장 개입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상한제 도입에 따른 후유증과 이로 인한 피해가 결국 세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상철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통과를 예상하고 전세가격을 미리 올리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며 “법 개정 전 임대료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에 임대차 기간이 남았음에도 이사비를 줘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임대인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하남시는 지금 전세 물건이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라며 “임대료 규제의 부작용으로 수도권 지역 전세대란과 함께 주택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8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임대차 3법 시행 전 규제 회피 등으로 서울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09월호
안전보건공단, 산재로부터 생명 지킴이
|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안전보건공단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이다. 울산에 본부와 연구원, 교육원, 인증원, 미래전문기술원을 두고 전국 6개 광역본부와 10개 지역본부, 11개 지사 등에 1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 32년 동안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1987년 공단 설립 당시 14만2596명이었던 산업재해자는 2019년 10만9242명으로 3만여 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율도 2.66%에서 0.58%로 낮아졌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기준이 나라마다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다만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한 사고사망만인율로 볼 때 우리나라는 유럽 선진국에 비해 적게는 2배 이상, 많게는 10배까지 높다.
조직 및 사업방식 현장중심으로 전면 개편
정부는 2018년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특히 산업재해 분야에서 연간 1000명 가까운 사고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2018년 사망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등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지난해 조직과 사업추진 방식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했다.
특히 창립 이래 30년 만에 산재예방 조직을 ‘사망사고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공단은 산재 사망사고 조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본부에 ‘중앙사고조사단’을 신설했다. 전국 조직도 기존 6개 본부를 16개 광역 단위로 ‘현장중심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사고사망자 감소 성과 달성을 위해 사업추진 방식도 새롭게 정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 ‘줄일 수 있는 곳’, ‘반드시 줄여야 하는 사고’에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우선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추락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또 제조업의 ‘끼임’ 사망사고 예방과 서비스 업종의 고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했다. 사업 추진은 불시점검과 ‘패트롤’ 방식을 적용했다. 일선기관은 물론 공단본부의 전 직원까지 참여해 4만여 개 사업장을 방문, 패트롤을 실시하고 현장 개선을 유도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 116명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사고사망만인율도 0.51에서 0.46으로 감소, 처음으로 0.4대에 진입했다. 올해는 전년보다 2만개 늘어난 6만개소로 사업을 확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접촉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코로나 버전 패트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안전하고 공정한 전형절차로 우수 인재 채용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3월 신규직원을 채용했다. 특히 ‘코로나19 관리 체계’를 도입한 채용방식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전형 절차로 공공기관 채용의 선도적 모델이 되고 있다.
올해 2월 채용 관련 예비공고를 냈다. 예비공고는 공단 입사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여유 있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 예비공고에서 채용 분야와 인원, 시험과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채용 관련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해 공고부터 서류전형, 필기, 면접, 합격자 발표까지 한곳에서 단계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시스템상의 ‘질문 및 답변’ 관련 게시판은 약 700건에 달하는 응시자의 채용 관련 문의에 대한 빠른 답변으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산업안전, 산업보건, 시스템안전 등 15개 분야 130명 선발에 대한 공고 이후 서류전형에 4709명이 응시해 36.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단 인사 담당자는 “올해 채용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의 일자리 조기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에도 안전하고 공정한 채용으로 우수한 안전보건 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08월호
정의선 부회장, 3대 그룹 총수와 만난 이유
정의선 부회장 주도의 ‘K드림팀’ 결성
전 세계 미래차 산업 패권 위한 진용 갖춰
4대 그룹 간 다양한 사업 시너지 효과 기대
|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미래 모빌리티’는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자율주행차, 전기비행체, 심지어 킥보드 등 미래의 모든 이동수단을 말한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이 같은 이동수단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와 맞물려 완전히 새롭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주도의 ‘K드림팀’ 결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의 러브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에 이어 지난 7월 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손을 맞잡았다. 글로벌 톱플레이어인 한국 최고 기업 총수들의 만남은 새 산업을 위한 협력 관측과 함께 한국 경제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행보가 부쩍 빨라졌다. 정 수석부회장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삼성, SK, LG의 수장들을 만나며 미래 모빌리티 사업관련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총수 간 회동은 지난 7월 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국내 4대 그룹 수장이 전 세계 미래차 산업의 패권을 위한 진용을 갖춘 셈이다.
재계는 정 수석부회장이 각 그룹의 수장을 만난 만큼 앞으로 전기차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비행체 등 우리나라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정의선, 이재용·최태원·구광모 만나 ‘광폭행보’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 5월부터 이재용 부회장과 구광모 회장을 잇달아 만나 미래차 산업에 대한 비전을 나눴다. 정 수석부회장은 삼성SDI 천안사업장을 방문해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전고체 배터리 등 신기술을 살펴보는가 하면, LG화학 오창공장을 찾아 장수명 배터리와 리튬-황 배터리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을 서산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에서 만나 배터리 기술과 함께 현대차가 제시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AI, 자율주행 등에 관해 논의했다.
전통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의 협력 범위는 매우 넓다.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SK하이닉스의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SK텔레콤의 5G 통신 등 SK그룹의 핵심 사업이 현대차그룹의 미래차 전자화와 첨단화를 동시에 앞당길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그룹으로선 삼성전자와 LG그룹, SK그룹과의 다양한 미래차 사업이 필요하다. 비단 전기차 배터리 외에도 자동차가 전기차, 자율주행차, 무인차 등으로 자동차 모양의 틀을 쓴 컴퓨터로 변해가는 만큼 전자장비와 반도체, 또 이들 미래차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한국의 테슬라’로 기대를 모으는 순수전기차(프로젝트명 NE)를 내년에 내놓는다. 현대차그룹 최초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를 통한 전기차인 만큼 한국의 전기차 대량생산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은 내연기관의 차를 전기차로 부분 개조해 출시·판매해 왔으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를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테슬라처럼 전기차 전용 모델로 출시되기에 시장의 기대감 또한 매우 높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시작으로 오는 2025년 총 44개의 전동차를 선보이기로 했다. 이 중 23종을 순수전기차로 출시할 계획이다. E-GMP의 전기차 배터리 1차 공급사는 SK이노베이션, 2차 공급사는 LG화학이다. 전기차 대량생산 체제를 앞둔 배터리 공급사의 다변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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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전기차 1위 테슬라 잡는다”
정 수석부회장이 직접 나서 3대 그룹 수장들과 만나면서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을 챙기는 이유는 현대차그룹이 사업 체질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줄어들고 전기차 등 미래차 시대가 오는 것을 대비하는 측면이 강하다. 또 각 그룹과의 사업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만큼 앞으로 4대 그룹이 어떠한 형태로든 합종연횡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시장은 내연기관 등 자동차 수요 감소에도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전 세계 전동차 시장은 2018년 429만대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28.4%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판매가 0.5% 감소하는 사이 전동차 시장이 급성장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 1분기 전 세계 순수전기차를 2만4116대 판매해 글로벌 4위를 기록했다. 1위는 테슬라가 8만8400대, 2위 르노닛산(3만9355대), 3위 폭스바겐그룹(3만3846대), 5위 BYD(1만8834대) 순이다.
미래차는 각국이 미래를 걸고 뛰어든 분야다. 제너럴모터스(GM), 르노닛산, 폭스바겐 등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앞다퉈 다양한 전기차 개발에 나서고 있다. GM은 2023년 전기차 20종을 출시하기로 하고 자율주행차 스타트업 기업 인수 등 미래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2025년 전기차 30종 출시 계획과 함께 대규모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토요타는 2030년 전기차 550만대 생산을 위해 소프트뱅크와 자율주행차 합작사를 설립하는 등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배터리 1위 LG화학에 더해 SK이노베이션과 삼성SDI까지 현대차그룹에 힘을 보탤 경우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1~2위로 도약하는 속도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은 “젊은 총수들이 순혈주의를 버리고 혼혈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행보”라면서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위한 ‘적과의 동침’은 기본이며, 누가 몸을 많이 섞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두뇌 역할’ 반도체는 미래차의 핵심
4대 그룹 수장의 회동은 배터리 외에 전자장비(전장) 사업 확대와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사업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말 ‘2025 전략’을 발표하며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과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지능형 모빌리티 제품 전략은 자동차는 물론 개인용 비행체(PAV), 로보틱스,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등 다양한 모빌리티 제품군으로 확대·전개해 끊김없는 이동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는 자동차 외에 정비, 관리, 금융, 보험, 충전 등 주요 서비스를 결합하는 신사업으로, 이를 통해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해 서비스 사업을 전 세계에서 펼치겠다는 복안이다.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모비스는 미래차 전장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자율주행기술 확보를 위해 전사적 투자와 협업을 확대 중이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MaaS(Mobility as a Service) 선도업체인 러시아 얀덱스와 자율주행 레벨4 이상의 로보택시를 목표로 대규모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약 4조원을 미래차 연구개발에 투자해 현대차그룹은 물론 전 세계 완성차 업체를 적극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카메라와 레이더, 자율주행의 핵심 센서인 라이다 시스템 등 센서를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레벨3 자율주행시스템 경쟁력을 발판으로 레벨4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기술도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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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LG, 자동차 전장화·첨단화 속도
현대차그룹은 삼성과 전장 사업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삼성이 2016년 9조원에 인수한 미국의 전장 전문기업 하만을 통해 전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 초 미국 국제가전전시회(CES)에서 선보인 5세대(G) 통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콕핏도 대표적인 미래차 기술이다.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도 미래차의 핵심이다. 미래차 기술이 발전할수록 차량이 지능화되는데, 반도체는 차량의 두뇌와 눈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차와 인프라 등 사물 간 통신이 이뤄지게 되면 반도체의 중요성은 더더욱 커진다. 미래차는 한마디로 ‘움직이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2018년 340억달러(약 38조원) 규모인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2022년 553억달러(약 6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반도체를 포함해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부품 시장이 올해 34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내연기관의 자동차 1대에는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가 200~300개 정도 탑재돼 각종 센서나 전자제어장치에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차량용 오디오 등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각종 편의 및 안전장치에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간다.
SK하이닉스가 만드는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는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필수 부품으로,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는 약 20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SK하이닉스가 개발해 생산·판매하는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는 △전자식 계기판 △통신을 위한 ‘텔레매틱스’ △자율주행 기능을 하는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에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전기차를 비롯한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의 전장화가 빠르게 이뤄질수록 필요한 반도체의 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단적으로, 완전자율주행차 1대에는 하루 평균 4TB(TB=1024GB)의 데이터가 쌓일 것이란 게 SK하이닉스의 예측이다.
LG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전자 계열사를 중심으로 전장 사업을 펼치고 있다. LG전자는 인포테인먼트, 커넥티비티 장치와 스마트카 시스템 등을 주도하며, LG이노텍은 전기차용 모터와 배터리 제어 시스템 등을, LG화학은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2020년 08월호
국립공원공단, 자연을 사랑하는 '건강한 인재' 찾습니다
보호지역 관리 선도...미래 세대 위한 공원 가치 보전
‘자연가치 극대화 인재’ 선발...상반기 72명 채용
국립공원대학원 운영...개인별 맞춤형 복리후생제도
| 임은석 기자 fedor01@newspim.com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생긴 지 벌써 53년이 됐다. 지난 1967년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시작으로 2016년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태백산까지 총 22개 국립공원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1987년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됐다.
보호지역 관리 선도기관 공원 가치 보전 최선
공단은 2018년 기준 전 국토의 3.96%(6726.298㎢)에 달하는 국립공원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전하고 그 가치와 혜택이 훼손됨 없이 미래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에 본사가 있는 국립공원공단은 전국적으로 29개 지방사무소와 연구원, 산악안전교육원, 지질사무국과 8개 생태탐방원을 산하에 두고 있다.
설립 당시에는 명칭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이었지만 이후 ‘자연을 보전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간다’는 공단의 비전에 맞춰 지난해 1월 국립공원공단으로 바꿨다. 공단은 생태건강·국민행복·안전중심·전문관리를 핵심 가치로, 자연주권·국민긍지·소통공감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다.
자연·사람·미래를 연결하는 보호지역 관리의 선도기관으로서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의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과 관리 역량을 강화해 그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역사적 산물과 야생생물을 보전하고 동일한 이용 제공을 목표로 한다. 또 미래 세대의 이용에 있어 공원 자원과 가치의 최상의 질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원자원 보호와 보전 △야생생물 보호와 멸종위기종 복원 △공원시설 설치와 관리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와 홍보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협력 △재난안전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72명 채용 하반기 추가 모집 가능성
공단의 인재상은 ‘자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인재’다.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자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인재여야 한다.
공단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서류전형은 직무 관련 자격증으로 10배수를 선발하고, 필기전형은 일반직 6급의 경우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다. 일반직 8급과 특정직은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통해 3배수를 선발한다.
면접전형은 경험과 상황면접을 통해 진행되고, 최종합격자는 필기전형 결과와 면접전형 결과를 합산해 선발한다.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은 전형단계별 가점을 주고, 지역 인재는 모집지역이 전국과 북부지역인 지원자에 한해 필기전형과 면접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엔 모집계획 74명에 최종합격자가 72명이었다. 모집 분야는 일반직 6급과 8급 및 특정직 8급, 책임연구, 마급 등 7개 직종(레인저·자원조사·기술안전·공원행정·특정업무·연구·선박 등) 내 17개 분야로 진행됐다. 전체 약 3600명이 지원해 4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2015년 70명을 시작으로 2016년 71명, 2017년 78명, 2018년 166명, 2019년 114명 등 최근 6년간 매년 70명 이상의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추가 채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국립공원대학원 운영 개인별 복리후생제도 선택
공단은 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 본부가 위치한 지역 대학과 협력하고 있다. 일반 대학에 국립공원 관련 학과 등이 없는 점을 감안해 상지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국립공원대학원 공원관리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지대의 국립공원대학원뿐만 아니라 본인의 학자금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의 학자금도 지원한다. 직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금 지원과 함께 지방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비연고 근무자를 위한 숙사를 지원한다. 이 밖에 개인별로 원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선택할 수 있고, 전국 국립공원의 휴양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08월호
부동산 ‘세금 3종’ 초강력 규제 집값 하락은 미지수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등 인상 추진...정부 “집 팔라”
“세금으로 시장 못 잡아...증여 늘고 매물 잠길 것”
|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과열된 주택 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높이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을 유도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책 이후 당장은 투자 수요 감소로 집값이 빠져도 시간이 지날수록 매물 부족 현상이 커져 집값 오름세가 재차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다. 과중한 보유세 부담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기보단 증여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처분보단 증여”...다주택자 매물 잠근다
정부가 7월 10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강화를 골자로 한 ‘7.10 부동산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에 부담을 느끼면 집을 처분하기보단 증여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 매물이 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집값 하락을 유인하기 어렵다. 취득세 강화로 집을 사기도 어려워졌지만 팔기도 어려운 것이다.
또한 종부세 최고 구간 6.0%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는 시가로 12억5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가장 비중이 높은 12억2000만~23억3000만원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현행보다 1% 안팎 늘어난다. 보유세가 무서워 집을 빨리 처분해야 할 정도는 아닌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보유세가 강화돼 고가 다주택자가 느끼는 세 부담이 커졌지만 주택을 처분하기보단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이 늘면 정부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집값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더 잠길 것으로 보여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며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야 집값이 하락할 텐데 대책 내용을 보면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가 핵심이다. 투기 수요를 잡아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우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6.0%로 오른다. 현행 최고 구간(다주택자, 과세표준 94억원 초과)과 비교하면 2.8%포인트 인상됐다.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앞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로 시세차익의 최고 70%까지 내야 한다. 현행 40%에서 3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주택을 사고팔아 2억원 차익을 봤다면 양도세가 1억4000만원이란 얘기다. 2년 미만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서 60%로 높아진다. 집주인들이 집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는 종부세 부과일(2021년 6월 1일)까지는 유예한다. 취득세는 최고 12%로 올렸다. 현재 취득세율은 1~3주택자는 1~3%, 4주택자는 4%다. 이를 개정해 1주택자는 1~3%로 같지만 2주택자는 8%, 3~4주택자는 12%로 높일 계획이다.
시장 무시한 징벌적 과세...부작용 클 것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주택을 처분하게 하려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낮춰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동시에 올려 시장을 무시한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도 있다.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벌을 내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소득 과세를 넘어 징벌적 수준의 과세 방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런 방안이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도 세율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 2005년 처음 종부세를 시행했지만 이듬해 집값이 되레 수직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과세기준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고 과세기준금액도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며 대응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앞서 21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이 말을 듣지 않자 부동산 세금 3종 세트를 모두 손보는 징벌적 과세 조치가 취해졌다”며 “규제가 강해져도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퍼져 있고, 풍부한 유동자금이 계속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점에서 집값 오름세를 쉽게 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08월호
‘갖지도 주지도 마’ 유례없는 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정부, 다주택자 종부세율·증여 취득세율 인상 추진
“‘똘똘한 한 채’ 바람 불 것...강남은 급매물 없다”
|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는 데다 증여해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되니 팔아서 똘똘한 한 채만 남기겠죠. 서울 강남 등 인기 아파트는 더 뜰 거예요.” (강남구 압구정동 A공인중개사)
“주택 한 채만 갖고 다 팔라고 하면 당연히 입지가 좋은 곳을 남겨두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만연해요. 인기 단지는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송파구 신천동 B공인중개사)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빨라지는 데다 증여로 우회해도 세 부담이 늘면서 서울 인기지역 아파트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바람이 불 것이란 예상이다. 세 부담을 버티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있는 주택을 던질 가능성도 높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값은 꾸준하게 오르고 있어 주택 규제에도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의 인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율과 함께 증여·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0.6∼2.8%P 인상
종부세율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2주택 이하는 0.1∼0.3%포인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6∼2.8%포인트 각각 높아진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다주택자는 주택 합산 가격이 6억원을 넘을 때 적용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진다. 현재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한 주택가격(3억원 이하~94억원 초과)에 따라 0.6~3.2%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이 세율이 0.8~4.0%로 높아진다. 또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주택가격(3억원 이하~94억원 초과)에 따라 0.1∼0.3%포인트 상향돼 현행 0.5~2.7%에서 0.6~3.0%로 조정된다.
주택을 팔지 않고 증여로 우회하는 길도 차단한다. 무주택자가 증여를 받아 1주택자가 되면 현행대로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세부담 급증...‘똘똘한 한 채’ 남길 것
이렇게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이를 버티지 못하는 다주택자는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매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러 채를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똘똘한 한 채를 매수해 갈아타는 다주택자가 늘 것으로 보인다.
똘똘한 한 채는 보통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뜻한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에 있는 아파트가 해당된다. 경기도에서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하남, 안양 등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택이 똘똘한 한 채로 평가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이 구체화되면서 자산가격 상승보다 세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주택을 매도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입지가 가장 나쁜 곳부터 내놓을 것”이라며 “인기 지역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 한 채만 남긴다면 인기 지역 쏠림은 당연”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수원 등 일대 부동산에도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더 늘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하다.
강남구 압구정동 A공인중개사는 “종부세 강화로 2주택 이상을 갖지도 말라고 하고, 우회로 증여하는 길도 세금을 크게 물린다고 한다”며 “못 버티는 다주택자들이 서울 강남 등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매물을 내놓을 거라서 이곳에서 급매물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송파구 신천동 B공인중개사도 “주택 한 채만 놔두고 다 팔라고 하면 당연히 입지가 좋은 곳을 남겨두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똘똘하지 않은 여러 채를 보유했다면 다 처분하고 한 채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C공인중개사도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나왔지만 쉽게 아파트값이 내리지 않는 걸 보고 다주택자들도 매도를 망설일 것”이라며 “주말 동안 기존 내놓았던 아파트 매물의 매도호가를 내리려는 집주인이 한 명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2020년 07월호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가져올 나비효과
전월세 허위신고 시 ‘세금폭탄’ 위험...과태료·가산세 ‘이중고’
증여 사실 감춘 ‘탈세’ 위험부담 커...“지금 미리 증여할 수도”
집주인, 임차인에 세금 전가 ‘부작용’...확정일자 부여 ‘긍정적’
|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내년 말 국내 전·월세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전·월세 계약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주택 매매처럼 신고하도록 하는 ‘임대차신고제’가 내년 말쯤 시행되기 때문. 부동산업계는 이 정책으로 바뀔 상황에 대한 손익 계산으로 분주하다.
‘전·월세’ 위장증여 어려워질 듯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0일 임대차계약 신고를 의무화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신고제 도입 법안을 연내 처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 임대차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내용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이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보증금, 월세와 같은 임대차 조건이 바뀌면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 보증금 수준이나 지역에 대해선 시행령에서 따로 규정하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구체적 범위를 정하기 위한 하위 법령 마련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된 후 상임위에 계류하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미 사장된 법안을 정부가 재발의하는 것은 그만큼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월세신고제가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전·월세가 매매 계약과 달리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은 전체의 25%(4분의 1) 정도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미신고된 전·월세 거래 중 각종 이상거래 형태가 있다고 진단했다. 자녀가 고액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모가 암암리에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 또는 전·월세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자의 월세, 보증금을 대주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국세청이 이러한 이상거래를 발견하고 세입자에게 전·월세 자금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세입자가 부모에게 전세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국세청이 확인하면 이를 ‘증여’라고 판단해 고액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10년 이내 물려받은 돈이 5000만원보다 많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미성년 자녀는 기준 금액이 2000만원으로 더 낮다.
증여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이른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증여세율이 10%다. 금액이 더 크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22세 대학생 딸이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증여세로 485만원을 내야 한다. 증여재산 1억원에서 자녀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은 500만원이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485만원으로 15만원 줄일 수 있다. 똑같은 1억원을 18세 고등학생 아들이 물려받으면 증여세는 776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액수에 비해 증여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재산 액수가 커질수록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성인 자녀 기준 증여재산이 2억원이면 증여세는 1940만원으로 오른다. 4억원이면 5820만원, 6억원이면 1억185만원을 내야 한다. 증여재산이 10억원이면 증여세는 2억1825만원이 된다. 물려줄 재산이 20억원으로 2배 증가하면 증여세는 6억140만원으로 3배 가까이 커진다. 20억원을 물려받아도 30% 세금을 떼고 받게 되는 것.
이에 따라 전·월세 계약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을 경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탈세행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부모가 아닌 친구에게 증여받았다고 위장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녀가 지급한 이자를 부모가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증여 사실을 감추기 위해 차용증을 쓴다면 정부가 원칙적으로 인정하겠지만 부채 사후관리 대장으로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자녀가 적정 이자를 지급했는지, 원금을 상환하는지를 정부가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차용증만으로는 안 되고 자녀가 실질적으로 갚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국세청이 통장거래, 자금이체 내역을 조사한 결과 납세자의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납세자가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차량, 부동산, 급여와 같은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 조치 후 공매로 넘길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증여세를 적게 냈다는 사실을 국세청이 2~3년 후 발견하면 내야 할 금액은 더 커진다. 납세자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금액(과소납부세액)에 대해 늦게 낸 기간만큼 이자를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연체이자인 셈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은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해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즉 시중금리 영향을 받는다. 현재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1일(하루) 0.025%다. 이를 연 이자율로 계산하면 9.125%. 웬만한 은행 예금이자율보다 몇 배는 높다. 만약 납세자의 증여세 연체기간이 2~3년이면 가산세율은 18.25~27.375%로 훌쩍 뛴다.
일각에서는 내년 말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일찌감치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모가 늘 것으로 내다봤다. 10년간 증여금액이 5000만원 이하면 증여세가 없기 때문. 예컨대 부모가 자녀에게 총 1억4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출생신고 당시 2000만원, 10살 때 2000만원, 20살 때 5000만원, 30살 때 5000만원씩 쪼개서 주면 증여세는 0원이다.
세금부담 전가 시 임차인들 ‘역풍’
전·월세신고제로 임차인들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만큼 임대료를 올리면 임차인들의 부담은 더 커지기 때문. 그간 임대인은 전·월세 보증금, 임대료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어 세금을 회피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전·월세신고제로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면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집주인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전·월세신고제가 무조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순기능’도 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 경우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짐을 하나 더는 효과가 있다.
‘확정일자’란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함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날짜를 말한다. 전·월세 세입자들이 이사한 다음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해당 기관은 계약 날짜를 확인해 준다는 의미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다. 이때 도장이 찍힌 날짜가 확정일자다.
세입자들 중에는 간혹 확정일자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세입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 중 하나가 ‘확정일자’이기 때문.
우선 세입자들이 손해를 안 보려면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한다. 우선변제권이란 경·공매로 팔린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세입자가 후순위권리자 또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우선변제권이 성립되려면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항요건(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주택을 점유)을 갖출 것 △확정일자를 받을 것 △배당요구종기일(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까지 배당 요구를 할 것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이사 당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놓쳐 경매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향후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수고를 하나 덜게 된다.
우 팀장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제도”라며 “특히 전세 시장은 월세 시장보다 금액도 크고 증여성 거래가 많다는 점에서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신고제로 임대료가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순기능도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2020년 07월호
건보공단, ‘코로나19’ 최전선 대응 취업난 극복 한몫
연간 800여 명 채용...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선도
‘일·가정 양립’ 안착...앞서가는 직장문화 주목
| 임은석 기자 fedor01@newspim.com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를 겪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건강보험은 지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후 12년 만에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성장했다.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 증진을 포괄하는 국민 건강 지킴이로 자리매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방역 당국인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대응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채용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상반기에만 458명에 더해 총 800여 명의 대규모 채용 계획을 갖고 있다.
건강보험, 국제사회 롤모델 ‘우뚝’
“건강보험체계라는 매우 장점이 높은 의료 체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5월 7일 외신 브리핑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과 함께 미국이 한국과 다른 점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재정적이든 물리적이든 의료기관에 대한 문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한국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제도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국제사회의 롤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평가는 진단검사·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감당해야 할 금전적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능하게 했고 곧 국민의 조기진단·치료를 가능하게 했다.
코로나19 선제적 대응...빅데이터 큰 힘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가 큰 힘이 됐다. 전 국민의 진료 정보를 갖고 있는 공단이 기저질환자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중증도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했고 이를 통해 사망률을 낮췄다.
공단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사무실 안으로 방문객을 들이지 않고 외부에 접견실을 따로 두고 민원 창구에 투명한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했다.
어려워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건보료 감면 조치를 했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은 보험료 납부액 하위 50%와 전국 하위 20% 총 564만 가구에 3개월간 보험료 50%를 감면했다. 전국 보험료 납부액 하위 20~40%에 해당하는 488만 가구엔 3개월간 건보료 30%를 감면해 줬다. 이 밖에도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지원업무에 투입돼 하루 평균 약 800통의 상담을 하고 있다.
올해 800여 명 채용...양질 일자리 창출
건보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약 10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하고 있다. 올해도 8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현재 상반기 신규 직원 458명을 채용 중이다. 그중 장애인 15명, 국가유공자 50명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채용은 서류심사, 필기, 면접시험을 거쳐 진행된다.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7월 20일 임용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안전한 채용을 위해 고사장 사전·사후 방역은 물론 마스크 착용, 발열 확인 등 안전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가사노동 양성분담 문화...일·가정 양립 선도
코로나19 대응 못지않게 공단은 내부 조직문화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단은 일찍이 가사노동 양성분담 문화 확산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해피-워라밸 캠페인’을 벌이는 등 일·가정 양립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의 출근시간 조정, 임신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 및 검진휴가를 확대 제공한다.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적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출산·육아 관련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 토론을 통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2020년 07월호
목동6단지에 쏠린 '눈'...재건축 완화 신호탄 되나
성산시영·목동5단지·DMC한양 안전진단 ‘통과’
목동6단지 통과 가능성↑...재건축 기대 커져
“서울 일대 재건축 탄력” vs “재건축 규제 불가피”
| 노해철 기자 sun90@newspim.com
서울 양천구 목동 6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결과에 부동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 재건축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면서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마포 성산시영에 이어 목동 6단지도 같은 결과를 받게 된다면 목동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전진단 ‘속속’ 통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잇따르고 있다.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는 지난 5월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54.97점으로 D등급을 받아 최종 통과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은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 등을 따져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안전진단 결과는 A~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뉜다. A~C등급은 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이다.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단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에서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적정성 검토에서 D등급을 받은 성산시영은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절차를 거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6월 목동 5단지는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6단지와 9단지에 이어 3번째 통과다. 이 단지는 52.10점으로 D등급을 받았다. 앞으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아울러 구로구 신도림미성아파트와 서대문구 DMC한양아파트는 올해 연달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에 나섰다.
안전진단 통과 소식이 이어지면서 목동 6단지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단지는 목동 14개 단지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다. 당초 지난 5월 말에서 6월 초쯤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료 보완 작업이 진행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목동 6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성산시영이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이 커진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건축추진위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적정성 검토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결과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재건축 도전장 늘어
재건축 기대감에 안전진단 ‘도전장’을 내는 아파트 단지들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후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모습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강동구 고덕주공 9단지가 대표적인 예다. 이 단지는 지난 2018년 1차 안전진단을 진행하기 위한 모금을 마쳤지만, 약 2년 동안 사업 추진을 미뤄 왔다. 당시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이은 안전진단 통과에 최근 분위기는 달라졌다. 고덕주공 9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는 지난 5월 회의를 열고 안전진단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6월 안전진단 비용을 납부한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과반 동의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연말에는 1차 안전진단 결과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강석 고덕 9단지 재준위원장은 “고덕주공 9단지가 성산시영보다 준공연한이 1년 정도 앞서기 때문에 안전진단 통과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현재 안전진단 평가기준으로도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덕주공 9단지는 1985년 11월 준공된 단지로 최고 15층, 14개동 1320가구 규모다.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와 목동 7단지도 안전진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단지 모두 안전진단을 수행할 민간업체를 선정하고 약 4개월간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과는 올해 말쯤 나올 전망이다.
“재건축 완화 신호탄” vs “겹겹 규제 여전”
목동 6단지가 적정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서울 재건축 초기 단지들의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정부가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안전진단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며 “성산시영에 이어 목동 6단지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서울 재건축 사업에 추진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목동 6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다면 노후도나 준공연한이 비슷한 나머지 13개 단지도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집값 상승을 우려해 재건축 규제를 하는 정부 입장에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통과 여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앞서 은평구 불광미성은 최근 진행된 적정성 검토에서 ‘반려’ 판정을 받았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은 준공 33년 차를 맞는 내년에 재건축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 설립, 각종 인허가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완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설명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는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정부 기조나 여당의 총선 압승 등을 고려하면 적정성 검토 통과도 어려울 수 있다”며 “통과하더라도 향후 정비구역 지정이나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 교수는 “안전진단 통과 후 준공까지 적게 잡아도 10년은 넘게 걸릴 것”이라며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규제에 따른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면 시간은 더 지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년 06월호
오피스텔? 상가? 제로금리 시대, 최고 수익형 부동산은
낮은 금리로 높은 수익률 기대...수익형 부동산 ‘주목’
주택보다 규제 덜하지만...수요·인프라 등 분석 철저해야
| 서영욱 기자 syu@newspim.com
역사상 최초로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가 열리며 투자자들이 수익형 부동산을 주목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 대출 부담도 줄어들면서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특히 제로금리로 은행 이자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 보니 연 5~6%대 수익률이 기대되는 수익형 부동산은 투자처로 더욱 주목을 받는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투자 여력도 커지기 때문. 여기에 금융권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 예·적금 금리를 순차적으로 낮추고 있어 갈 곳 잃은 유동자금이 지식산업센터나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정책의 영향도 덜하다. 정부가 내놓는 규제 대책은 아파트 위주로 공급, 청약, 대출 등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지식산업센터나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은 제로금리로 대출이자 부담이 낮아진 만큼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소자본으로 수익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다만 성숙 단계에 접어든 지역이 아닌 유효수요가 확충된 지역이 각광을 받고, 상품별로 추가적인 금융 혜택이 주어지거나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곳, 교통 여건 개선 등 호재가 있는 곳이 관심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각 수익형 부동산마다 오랫동안 공급이 없었던 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이나,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특화설계와 같은 특장점의 유무에 따라 실수요, 투자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 역시 나타날 수 있다.
오피스텔은 ‘교통’이 핵심...비규제지역 주목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꼽히는 오피스텔은 교통이 우수하거나 공급이 적었던 지역,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주거공간 구성의 유무에 따라 투자가치가 갈린다. 출퇴근 소요시간 단축으로 인한 높은 직주근접성,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는 가장 중요한 투자 요소로 꼽힌다.
지난 3월 인천 송도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는 320실 모집에 5만7692명이 몰리며 평균 180 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 속에 조기 완판됐다. 이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이 가깝고 GTX-B노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 역시 서울지하철 1·4호선과 KTX가 지나는 서울역 인근에서 분양돼 평균 4.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단지 중 절반 이상이 저조한 청약 성적표를 받아든 것과 대조된다.
멀티역세권 오피스텔의 몸값 상승 사례도 곳곳에서 확인된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소재 ‘마곡나루역 보타닉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전용 22㎡ 타입은 2017년 11월 1억7500만원에서 지난 2월 31.4%가량 오른 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마곡나루역과 다소 떨어진 거리의 A 오피스텔(전용 22㎡)이 같은 기간 1억6400만원에서 1억7200만원으로 800만원 오른 데 비해 큰 폭 오른 것이다. 이 단지는 서울지하철 9호선 및 공항철도가 운행되는 마곡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많은 노선이 지나는 지하철역 인근 오피스텔은 단일 역세권 대비 임차인 수급이 유리하고 배후수요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수도권에 새로 들어서는 오피스텔은 서울로 출퇴근하려는 종사자 수요가 많은 만큼 공실 우려가 작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 사이에 관심이 높다”고 덧붙였다.
2.20 부동산대책으로 규제지역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규제를 비껴간 비규제지역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풍선효과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청약자격 제한이 없고 청약 당첨 후에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아파트 상품의 장점을 누리면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자격 등 규제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셈.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규제지역 신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규제를 피하는 동시에 아파트 못지않은 상품성을 누릴 수 있어 우수한 입지를 갖춘 신규 단지를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가, 옥석 가리기 신중...대로변 중심으로 관심
아파트에 이어 상업시설 역시 똘똘한 1점포를 보유하기 위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인근 지역을 오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라 상업시설을 이용할 만한 유효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의 주된 동선을 파악해 투자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중로(도로폭 12m 이상) 이상에 접한 상가 거래 비중은 2016년 38.9%에서 지난해 상반기 45.1%로 늘었다. 중로 이상 대로변에 접한 상업시설로 수요가 몰리면서 몸값도 오름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978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들어선 A 상업시설 전용 121.49㎡(3층)는 지난 2017년 7월 거래 당시 매매가 8억8570만원에 거래됐으나 지난해 3월 10억3700만원에 팔렸다. 25m 이상 도로를 접하고 있는 이 상업시설의 몸값은 1년 반 사이 1억5130만원(17.08%)이 올랐다. 아울러 지난 1992년 입점한 서울 강남구 일원동 B 상업시설 전용 27㎡(2층)도 지난 2017년 6월 1억4700만원에서 시작, 2018년 5월 1억6000만원을 거쳐 지난해 11월 1억7900만원까지 뛰었다. 2년 반 사이 21%가 오른 셈이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플랫폼 ‘상가의 신’ 권강수 대표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자영업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량 물건 위주로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인구가 풍부한 강남 3구와 용산구·종로구·중구 소재 상업시설 거래 비중이 지난 2016년 29%에서 지난해 상반기 40.3%로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지식산업센터 규제 적지만 공급과잉 조짐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개인의 입주가 아닌 기업체를 고정수요로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산업단지, 업무지구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면 기업체 이전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 법인(기업)과의 임대차 계약이 대부분이어서 잦은 임차인 교체로 인한 공실 및 임대료 연체 우려를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취득세(50%), 재산세(37.5%)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초기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1~3월)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는 51건으로 건축면적만 262만㎡에 달한다. 연도별 1분기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는 △2017년 16건 △2018년 19건 △2019년 39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1분기 승인 건수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 1분기 지식산업센터 중 승인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총 31건에 달한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주택 시장의 규제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서 “지식산업센터도 소액으로 투자 가능, 비교적 자유로운 대출 환경, 세제 감면 혜택 등으로 관심이 높은 편이지만 공급과잉으로 일부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성적은 좋지 않다”고 전했다.
2020년 06월호
하반기 주택시장은? “서울 아파트값 약보합·풍선효과 지속”
하반기 주택시장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21대 총선 여당 압승...‘강력 규제’ 이어질 것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전셋값은 우상향 유지
|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최근 주택 시장이 잇단 악재에 출렁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부가 주택 시장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다. 특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하면서 강력한 정부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쉽게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분위기다.
서울은 기존 주택 시장을 주도하던 지역들이 약세로 돌아선 반면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꾸준히 오르면서 양극화된 모습이다. 특히 서울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은 급매물이 나왔다가 거래되면서 다시 오르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수도권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그 폭을 줄이고 있는 반면, 비규제지역인 인천과 오산, 화성 등은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가을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주택 시장도 지역별로 차이가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내 집 마련이나 주택 투자를 계획한 수요자라면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택 시장, 코로나19·강력 규제가 ‘변수’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주택 시장은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강력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부동산 시장의 강력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은 상반기에 비해 약보합세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어려운 만큼 주택 시장 영향도 불가피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반기 주택 시장은 본격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위축되는 모습이었지만 하반기는 경제 침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들어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고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 강력한 규제와 함께 서울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은 더 위축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서울 주택 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3구와 마용성에 밀집한 고가 주택, 재건축 단지들은 강력 규제로 다시 값이 뛰기 어려울 전망이다. 권 교수는 “일부 급매물이 거래되고 있긴 하지만 강남 재건축 단지는 강력한 규제로 발이 묶이면서 예전처럼 가격 상승을 주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풍선효과가 강하게 불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도 상승세를 멈추고 본격적인 약보합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노도강은 풍선효과로 단기간에 아파트값이 급격하게 상승해 코로나19로 주택 시장이 침체되면 그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 9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주택 시장이 아니란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오랜 시간 지지부진했다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투기지역인 노도강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은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입지가 대체 불가인 만큼 수요가 꾸준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양지영 R&C 소장도 “정부가 5월 주택공급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지만 서울 중심지에 몰리는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한 수준이어서 (본격적으로 하락하려면) 주택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꺾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경제 침체 영향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보유세 부담의 증가로 전반적으로는 약보합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지속 vs 주춤
수도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비규제지역이나 교통망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계속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아파트를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수요자들이 주택 시장 상승 기대감을 갖고 있는 데다 초저금리 시대에 금융 이자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코스피의 불안정세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소장은 “수도권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이나 교통망 등 개발 기대감이 큰 지역은 풍선효과가 계속될 것”이라며 “수도권도 지방 주택 시장처럼 양극화가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은 송도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일었지만 이제는 그 외 지역으로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도 “수도권은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해도 조정대상지역에 불과해 (상승세가 멈추더라도) 투기지역처럼 아파트값이 하락하기보다 보합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가 주춤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19 확산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만약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더 심해지거나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수도권 비규제지역도 풍선효과가 주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가상한제 시행된다...전셋값, 계속 오를 것
전셋값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7월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새로 들어선 21대 국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전세 시장의 변수로 남아 있긴 하다. 하지만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어서 올해 하반기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권 교수는 “새로 들어선 국회에서 얼마나 빠르게 전월세상한제 등 전셋값 안정 효과를 내는 법안을 통과시키느냐가 관건이지만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사 수요가 몰리는 올가을에는 전셋값이 계속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 소장도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매매 수요가 전세로 눌러앉을 가능성이 크다”며 “집주인들은 커진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셋값이 급격하게 뛰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에 대기하고 있는 입주 물량이 많아 전셋값이 급격하게 뛰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기존 세입자들이 매수에 나서기보다 재계약을 이어가면서 강보합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대구 등은 하락세...울산 등 일부 회복
지방은 지난해까지 주택 시장이 침체를 보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활기를 띨 전망이다. 반면 과거 지방 주택 시장을 주도했던 부산과 대구 등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권 교수는 “지방은 과거 주택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부산과 대구가 상반기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런 현상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반면 울산과 충북 일부 지역 등 오랜 시간 침체기를 겪은 지역들의 주택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소장도 “지방 소도시 일부 지역과 공급 물량이 적은 곳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반영돼 위축됐던 주택 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특히 울산과 창원 등은 하반기 상승하는 반면 부산, 대구 등은 하락해 양극화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0년 06월호
국민의 미래, 일자리 희망 여는 한국폴리텍대학
|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지난 반세기 동안 ‘기술 한국’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며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역사와 함께해 온 한국폴리텍대학. 이제는 국민의 미래, 일자리 희망이 되겠다는 포부로 ‘일자리 특화대학’으로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 직업교육기관이다. 1968년 설립된 중앙직업훈련원을 모체로 한다.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산학협력사업, 지역산업인력 개발 및 취약계층 직업능력 개발·교육 등을 통해 일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 노동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왔다. 최근에는 반도체·스마트공장·항공MRO 등 신산업 분야로 직업교육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 있다.
캠퍼스·다솜고 등 40개 소속 기관 운영
한국폴리텍대학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학교법인을 중심으로 전국 37개 캠퍼스(3개 교육원 포함)와 다솜고, 연수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다.
폴리텍대학은 국민의 생애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일자리 특화대학’이다. 학위과정은 2년제와 공학사(야간 2년)를 운영하고 있다. 비학위과정으로는 직업교육과정(1년)과 대졸자 대상 신산업·신기술교육과정(하이테크·1년), 재취업 희망 여성과 신중년을 위한 특화과정(3~6개월), 전공 분야 최고의 숙련기술인을 양성하는 기능장과정(1~2년)이 개설돼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및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고교과정,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과정도 운영하는 등 폭넓은 교육 스펙트럼을 자랑한다.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교육을 확대하고, 공공 직업교육 고급화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 제품 설계부터 완성까지 단일 공간에서 전 공정 통합교육이 가능한 교육시설인 ‘러닝팩토리(공동실습장)’ 16개소를 구축했다. 올해 19개소를 추가 구축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다.
올해 1월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안성캠퍼스를 반도체 특화캠퍼스로 기능을 전환했다. 또한 정부 제조업 혁신 전략 지원을 위해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2개소)를 구축해 스마트공장 기초·중간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에 나선다. 인천국제공항과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남인천캠퍼스는 항공MRO 분야로 특성화를 추진, 국제기술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 개설을 준비 중이다.
직무수행능력 중심으로 인재 선발
폴리텍대학은 산업 변화와 신기술 수요에 적합한 우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교원을 초빙하고 있다. 학과 신설·개편, 교원 운영계획 등에 따라 매년 전공계열별, 지역별 초빙 인원은 달라진다. 대학은 산업계·교육계 외부 전문가를 전형별(서류, 역량심사, 면접)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계열별 적합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 적합 여부, 교육·연구 경력 및 산업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 서류심사는 교원자격기준 적격 여부와 전공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역량심사는 강의평가와 전공 구술평가로 진행된다. 면접심사는 교육관, 전문성, 학과 운영방안, 인성 및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사무직은 매년 1회 상반기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형 인턴을 각 분야(일반행정·장애·보훈·고졸 등), 권역별(수도권·강원권·충청권·경상권·전라권)로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채용한다. 최근에는 사회형평적 인재(장애·보훈·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채용된 인턴은 약 3개월간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전환 비율은 총 선발인원 대비 80% 이상이다. 2019년에는 95.7%에 달했다.
주요 업무는 총무, 일반사무, 회계, 학사운영 등 일반행정 업무다. 자격기준은 공통적으로 지원 분야에 지식 또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 같은 특수 분야는 관련 국가기술자격 또는 실무경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무직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전형으로 진행된다. 서류전형 없이 기본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는 모두 필기시험(종합직무능력검사)에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의사소통능력·수리능력 등을 평가하는 직업기초능력평가와 한국사를 포함한 상식시험, 인성검사로 구성돼 있다.
선진 직업교육 행정연수, 석·박사과정 지원
폴리텍대학은 교직원 연수를 통해 교직원의 역량을 키우고 교육행정의 질을 높인다. 대학은 지난해 처음으로 ‘선진 직업교육 행정연수’를 도입했다. 영국 CCCG(Capital City College Group)에서 약 1년간 체류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어학, 직장 내 훈련(OJT)을 받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꾸렸다. 선발 인원은 2명 이내이며 교육비와 체재비, 항공료, 생활준비금이 지원된다. 연수 이수자는 습득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배치한다.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 또는 주말을 이용해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기자율연수’도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 전공학과 및 연수 분야, 연수계획서를 토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일정 수준의 성적평점 기준에 따라 연수비를 지원한다. 연수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 학위증서와 학위논문 또는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2020년 05월호
김포 지도가 바뀐다 개통호재·개발사업 ‘봇물’
‘김포골드라인’ 개통에 이어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연내 착공’
유입인구 늘어 미래가치 ‘쑥’...산업단지·도시개발도 전면 재개
|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김포의 지도가 달라지고 있다. 김포시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본격 시행하면서 굵직한 부동산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작년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이어 각종 고속도로와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까지 완성된다면 김포시의 미래 가치는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이어 도시개발사업 ‘착착’
김포시는 서울 마곡지구와 맞닿아 있는 경기 지역이다. 김포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개발계획은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건설사업이다. 총 연장 23.61㎞인 이 도시철도는 작년 9월 개통해 김포의 서울 접근성을 대폭 개선시켰다. 김포 양촌을 시작으로 구래~마산~장기~운양~걸포북변~사우(김포시청)~풍무~고촌(이상 김포)~김포공항(서울 강서)으로 연결된다.
김포도시철도를 이용하면 풍무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10분 정도 걸린다. 김포시 관계자는 “풍무역 일대에서 김포도시철도와 더불어 도시 개발을 진행하면 김포시가 교육·문화·업무 중심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부동산 개발사업들도 전면 재개되고 있다. 우선 김포 사우동에서는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김포시 사우동 468-2 일대 87만5817㎡(26만4935평) 부지에 6923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업무·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도48호선 풍무역(김포도시철도 107역) 일원 92만4000㎡(28만여 평)를 역세권으로 개발해 주거용지, 공원을 비롯한 기반시설용지와 8만9100㎡(2만7000여 평) 대학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포도시공사와 민간기업이 공동 추진하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조원에 달한다.
앞서 풍무역 배후지역은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됐다. 시가화 예정용지란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도시 근처에 있는 자연녹지 및 보전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개발하기에 앞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지로 미리 지정하는 땅이다.
사업시행은 ㈜풍무역세권개발이 담당한다. ㈜풍무역세권개발은 지난 2018년 5월 김포도시공사와 KDB컨소시엄(대우건설, 호반건설, 태영건설 등)이 각각 50.1%와 49.9%의 지분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3월 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업 일정은 △3월 지장물 조사 개시(예정) △7월 실시계획 인가(예정) △8월 사전 협의보상 계약 체결 개시(예정) △10월 협의보상금 지급 개시(예정) △내년 상반기 착공(예정) △2023년 하반기 준공(예정) 순이다.
김포 대곶면에서는 김포대곶지구(이시티) 복합도시개발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 515만7660㎡(156만여 평)에 4차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시험무대)가 들어선다. 또한 이 지역이 전기차, 첨단 소재부품, 지능형 기계 산업 중심의 신산업 거점도시로 탈바꿈한다.
김포시는 김포대곶지구를 △전기자동차 융복합 특화단지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단지 △국제 교육특구 △스마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전기자동차 융복합 특화단지에는 전기차 생산과 보급,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화체계 구축, 첨단소재산업 연구단지가 들어선다.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단지에는 한중무역협력센터와 동북아평화교류센터가 생긴다. 국제 교육특구에는 국제학교를 비롯한 국내외 특성화 대학이 조성된다. 스마트 주거단지에는 병원, 여가 및 레저시설이 포함된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한신자동차를 포함한 중국 기업은 사업대상지 내 16만6300㎡ 규모에 2447억원을 투자해 전기차·배터리 제조뿐만 아니라 실증·전시까지 복합 운영하는 CEVC(Commercial Electric Vehicle Complex) 프로젝트를 제안한 상태다.
지난 3월에는 김포대곶지구 복합도시개발사업의 기본계획 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향후 사업일정은 △5월 주민공청회 및 기관 협의(예정) △9월 경기도 승인 신청(예정)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2035 도시기본계획 승인(예정) 순이다.
고속도로 ‘연내 착공’...산업단지 개발도 ‘줄줄이’
김포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착공과 산업단지 개발사업도 순항 중이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가운데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는 올해 착공 예정이다.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은 총연장 26.36㎞다.
이 도로는 서울외곽순환선을 보완하는 제2의 순환축을 형성한다. 인천~김포, 서울~문산, 서울~포천 간 민자노선과 연결해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연장 25.45㎞, 폭원 23.4m(왕복 4차로)로 건설되며 한국도로공사가 1조26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향후 사업일정은 △2019년 10월~2020년 협의보상 개시(예정)(1, 3∼5공구) △2020년 착공(예정) △2024년 준공(예정)이다. 오는 2024년 이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연결돼 광역 물류교통망이 확충된다.
김포에서 진행되는 산업단지도 굉장히 많다. 김포 고촌읍에서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고촌읍 향산리·걸포동 일대 112만1000㎡(33만9102평)에 방송 제작 거점을 구축해 방송산업 영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승인된 후 1조원이 넘는 사업비 확보 문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의 계약 해지, 일레븐건설 소송 문제에 부딪혀 10년간 표류했다. 하지만 작년 6월 협성건설 컨소시엄이 새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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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성건설 컨소시엄에는 부산 중견 건설사인 협성건설, 중소기업은행(IBK), IBK투자증권, 생보부동산신탁, KCC건설, SJ에셋파트너스 등 6개사가 참여한다. 협성건설이 사업지분 48%를 보유했다. 협성건설 컨소시엄은 초기 토지보상금 약 1000억원을 김포도시공사에 예치해 이전 사업자와 주식 양수도를 완료하고 즉시 토지 협의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은 당초 올해 12월이 사업기간 일몰 시점이었다. 하지만 승인권자인 경기도가 올 초 사업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 착공을 비롯한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국도이앤지 48%, 김포도시공사 20%, 교보증권, 국제자산신탁, 동문건설 각 10%, 희림종합건축, 인토엔지니어링 각 1%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는 오는 10월 단지계획(변경) 승인(예정)에 이어 연말 착공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은 △3월 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김포시→경기도)(예정) △3월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초안 접수(김포시→한강유역환경청) 및 주민의견 수렴(예정) △5월 환경영향평가(재협의) 본안 접수(사업자→경기도→한강유역환경청)(예정) △9월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최종협의(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사업자)(예정) △10월 단지계획(변경) 승인(예정) △12월 착공(예정) △2022년 12월 31일 준공(수도공급설비 신설)(예정) 순이다.
전문가들은 김포의 개발계획이 완성될 경우 이 일대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김포는 교통·물류 여건이 좋고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김포에서 진행하는 개발사업들은 잘될 가능성이 높다”며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주변 부동산 시장에 후광효과가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년 05월호
‘환경지킴이’ 한국환경공단 “미세먼지·폐기물 감시해요”
한국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 통합 출범 10년
작년 487명 채용 ‘최대’...상반기 150명 채용 예정
| 임은석 기자 fedor01@newspim.com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해 한국환경공단이 설립된 지 10년이 됐다. 환경공단은 기후대기, 하폐수, 토양과 지하수, 폐기물, 생활환경, 환경안전 등 환경 전 분야에 대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많은 국민이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만큼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를 통해 공기의 질을 항목별로 측정, 국민에게 알리고 국가 대기질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공단은 화학물질의 흡입독성실험시설을 최근 완공하고 화학물질 유해성 자료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내 최초 물산업클러스터의 운영기관으로서 국내 물산업 기업의 연구개발(R&D), 상품화, 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 위한 환경서비스 제공
환경공단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업장은 국내 초미세먼지(PM2.5)와 황산화물(SOx) 배출량의 대부분(각 42.1%, 56.1%)을 차지한다. 공단은 기존 정부 중심의 감시·단속에서 벗어나 사업장과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발적 관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대형 사업장의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측정 결과를 기존에는 62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연 1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배출량이 많은 대형 사업장 111개소에 대해 실시간 공개한다. 4월부터는 공개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시설 개선과 방지시설 효율화 등을 통해 자발적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감시’ 강화를 위해 대기오염 측정소 63개소도 신규 구축 중이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서해상과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오염도 파악을 강화한다.
우수한 기술력·역량 바탕, 해외 진출도
환경공단은 우수한 기술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환경 개선과 관리 사업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고 있다. 대기환경 분야에서 공단의 선진 환경관리체계를 배우기 위한 개발도상국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대기질 관리 시스템은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희망하고 있다.
튀니지와 콜롬비아는 한국형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기술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몽골은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대기오염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본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물환경 관리 분야에서는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기조에 맞춰 국내 기업과의 동반 진출을 꾀하고 있다. 국내 기업과 베트남 호찌민시 하수관로정비사업을 수행 중이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하수개선사업, 필리핀 마닐라 홍수관리사업 입찰 참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 분야에서도 세계은행(WB)으로부터 파키스탄, 인도, 네팔 접경 히말라야 산악 지역의 폐기물관리 정책개발 용역을 수주했다. 이 지역의 폐기물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폐기물관리 정책 모델 개발 및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마무리 중이다.
이 밖에도 개도국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기, 폐기물 등 한국의 환경 분야 정책과 사업을 소개하는 역량강화 사업을 78회 운영, 1115명의 연수생을 교육했다.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국내 청년인재들에게 국제기구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2009년부터 65개 국제기구에 298명을 파견해 국제 연수와 국제기구 취업 성과를 내기도 했다.
워라밸 보장·인권 존중 근무 환경
환경공단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을 위한 자녀 양육, 질병·사고 시 가족돌봄휴가 신설, 단축근무, 휴가, 공가와 휴직제도를 개선했다.
당초 임신 12주 이전과 임신 36주 이후에만 가능했던 임신기 단축근무는 주수와 관계없이 모든 임산부에게 적용하도록 했고, 일 단축시간도 하루 최소 2시간 이상에서 1시간 이상으로 조정했다.
출산 후 30일 이내에만 사용 가능하고 분할은 불가능하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1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가저축제 가능 기간도 최대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났다.
7일 초과신청 시 2회로 분할해야 했던 연차 사용은 3개월 전 신청 시 10일 이상도 붙여서 쓸 수 있게 됐다. 가족돌봄휴직은 최대 3년에서 3년에 연 90일씩 추가가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아울러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충상담원을 일원화하고 고충상담실·사이버신고센터 등 상담 시스템도 구축했다.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전년(101명)보다 4.8배 증가한 487명을 채용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장애인과 취업보호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총 74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0년 05월호
‘증여 or 매도’ 공시가격 급등에 고민 깊은 다주택자
올해 9억원 이상 공동주택 공시가격 21% 상승
‘개포주공1단지’ ‘아리팍’ 2주택자 보유세 7203만원
“매매보단 증여 선호...절세효과, 향후 가치상승 기대”
| 노해철 기자 sun90@newspim.com
올해 6월이 다가오자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매도할지, 증여할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서울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하기로 공언하면서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종부세율 인상...보유세 88% ‘껑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기준인 전국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올해 30만9361가구로 지난해 21만8124가구보다 41.8%(9만1237가구) 증가했다. 고가 아파트가 집중된 서울은 지난해 20만3174가구에서 올해 28만842가구로 38.2%(7만7668가구) 늘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12월 부과된다.
시세가 비싼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 인상폭이 더 컸다. 정부가 고가와 저가 주택 간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를 위해 9억원 초과 아파트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세별로 보면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26.18%로 가장 컸다. 이어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7.27%,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5.20% 순으로 나타났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21.15%이다.
공시가격 급등에 정부의 종부세율 인상까지 겹치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많이 늘어난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종부세율을 0.2~0.8%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전용 50.64㎡)와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95㎡)를 보유한 2주택자가 내야 할 보유세는 지난해 3818만원에서 7203만원으로 88.6%(3385만원) 증가한다.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43㎡)와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99㎡), ‘개포주공1단지’(전용 50.64㎡)를 보유한 3주택자의 보유세는 9747만원으로 세율 인상 적용 전인 8624만원보다 13%(1123만원) 더 오른다.
전문가들 “다주택자 절세효과, 매도보다 증여”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은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매도나 증여를 하려는 다주택자들은 늘어날 전망이다.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은 매주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수세 위축까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2% 하락해 지난해 7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0.16%, 0.17% 하락했고, 송파구도 0.12% 내렸다. 강동구(-0.01%)도 매물이 늘면서 하락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절세효과’ 측면에서 매도보다 증여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은마아파트’(전용 84.43㎡)와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39㎡)를 한 채씩 보유한 A씨의 보유세는 3767만원이다. 이때 A씨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를 아내에게 증여할 경우, 부부가 내야 할 보유세 총액은 1206만원으로 줄어든다.
A씨 부부는 증여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매도로 인한 양도세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 증여세(2억370만원)와 취득세(6000만원)의 합은 약 2억6370만원이다. 반면 A씨가 2017년 9억원에 매입한 마래푸를 6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양도세는 3억283만원으로 600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
우병탁 팀장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단지들은 증여가 더 유리하다”며 “매도와 달리 가족 간 증여는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좋은 강남 지역에서는 증여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1347건으로 전년 동월(562건) 대비 2배 넘게 늘었다.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증여가 이뤄졌다. 강남구(230건), 서초구(51건), 송파구(50건), 강동구(228건)의 증여는 총 559건으로 전체 증여의 41%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급매도 ‘속속’...“무주택자, 내 집 마련 노려라”
증여가 여의치 않은 다주택자들은 6월 전 급매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주택자 등 수요자에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6월이 임박할수록 지금보다 더 가격을 낮춘 급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원하는 가격으로 낮춘 매물이 나왔다면 매입에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 유예 등 혜택이 사라지는 6월 이후에는 오히려 보유자들도 버티기에 나서면서 가격이 다시 꼿꼿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도 “세금 부담 등으로 장기간 버티기 어려운 보유자들은 속속 처분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호가는 더 떨어질 수 있어 매입을 노릴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당분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장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경제 상황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며 “4월 회사채 만기를 앞두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이 나오면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