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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먼 미완의 검찰개혁 조국사태가 남긴 것

2019년 12월호

머나먼 미완의 검찰개혁 조국사태가 남긴 것

2019년 12월호

文대통령 검찰개혁 핵심카드 ‘조국’ 35일 만에 사퇴
조국사태→정치권 공방으로 검찰개혁 난관 직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놓고 공방 치열할 듯


|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권력 눈치 안 보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습니다.” - 2017년 4월 대선공약집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후보 당시 ‘권력기관 개혁’은 1순위 공약이었다. 그중에서도 맨 앞이 ‘검찰개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이 뽑아든 검찰개혁의 핵심 카드는 ‘조국’이었다.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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