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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창원 의창구 “재료연구소, ‘연구원’ 승격 3년 만 결실 눈앞에”

2019년 11월호

박완수 의원 창원 의창구 “재료연구소, ‘연구원’ 승격 3년 만 결실 눈앞에”

2019년 11월호

2017년 1월 재료연구원법안 발의...국과연 ‘원 승격 의견’ 9월 확정
이르면 연내 법 통과...소재부품 R&D 정책 탄력 기대감


| 김영섭 기자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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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연구소의 연구원 승격은 더 이상 늦춰선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재료연구소가 일본 수출 규제의 핵심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을 주도하는 만큼 원 승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르면 연내 법 통과가 예상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017년 1월 한국재료연구원 설립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명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의 일부개정 법률안’. 이 법안이 이르면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 감독과 운영 지원을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과연, 이사장 원광연)가 지난 9월 20일 이사회에 상정한 ‘재료연 독립법인화’ 원 승격 안건에 대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고 공식 의견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구 소재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이 근 3년 만에 결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박 의원은 그간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법 통과 전망, 독립법인으로서 재료연구원의 역할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국과연, 재료연구소 원 승격 안건 9월 20일 의결

Q. 지난 9월 국과연 이사회의 재료연 원 승격 의결 사항을 전해 달라.
A. 국과연 이사회는 ‘재료연 독립법인화’ 원 승격 안건에 대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고 공식 의견으로 확정했다. 국과연은 이런 의결 사항을 국회에 제출해 제가 한국재료연구원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2017년 1월 상정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국과연 이사회 논의 내용을 보면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함께 따지는 종합평가법(AHP) 분석 결과, 재료연 독립법인화 추진 타당성은 0.880 수치가 나왔다고 발표됐다. AHP 수치는 0부터 1까지의 범주를 갖는데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검토 작업을 수행한 국과연 전문위원회는 재료연구소의 독립법인화가 현행 유지보다 효과적이라는 종합 의견을 내놨다.

전문위는 현재 국제 상황에 비춰 재료연의 독립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물론이고 소재·부품·장비의 연구 구심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과기부와 국과연은 이사회 의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 소속 의원 상당수는 재료연 독립법인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재료연은 규모나 역할로 볼 때 ‘분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많고, 관련 추가 입법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어떻게 보면 너무 늦은 것 아니었나.
A. 그렇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7년 1월 재료연 승격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관련 절차가 있어 최소한의 시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법 통과를 강조해 왔다. 또 지난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을 상대로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을 강하게 촉구한 것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해 왔다.

완제품 조립‧가공 기술이 세계적으로 평준화되면서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와 다른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기여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내 소재산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18% 비중을 차지하고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무역흑자를 올리는 중요 산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독립법인의 소재전문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본의 소재독점권을 무기로 한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현재, 정부가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에 이전처럼 지지부진하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하게 경고해 왔다. 지난 7월 예결위에서 당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본의 경제 제재로 소재 개발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이 부각하고 있어 원 승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번에 국과연 이사회 의결로 이어져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Q. 독립법인화는 어떤 의미인가
A. 부설연구소는 과기출연기관법이 아닌 정부출연연구기관 정관에 따라 연구회의 승인을 거쳐 설치·운영 중인 연구조직이다. 출연연구기관은 과기출연기관법에 근거해 별도 법인으로 설립돼야 한다. 재료연구소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연구소로 2007년 4월 설립됐다. 부설 연구소는 인사, 조직, 예산, 회계, 평가 등에서 본원과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법인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 이전·조달 등 계약, 소송, 특허 출원·등록 등 법률행위 등에서 본원 명의를 사용한다.

연구원 승격으로 과학기술혁신 거점 확보

Q. 재료연구소는 어떤 연구기관인가.
A. 재료연구소는 소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 국가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수입품 국산화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재료연구소는 지난 10여 년 국내 재료연구 분야를 선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지만 그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으로 승격하지 못해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르면 연내 원 승격 법안 통과 예상”

Q. 3년 노력이 결실을 앞두고 있다.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해 달라.
A. 최근 기술환경 변화 및 부설기관의 규모 확대 등에 따라 재료연구소를 독립법인화해 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을 제가 제일 처음으로 지난 2017년 1월 24일 발의했다. 뒤이어 노회찬 의원도 사망하기 전에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의 한국소재연구원 신설 법안을 2월 20일 발의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는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두 차례 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 심의에 앞서 ‘부설연구기관 운영(승격) 관련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과기정통부(국과연)에 요청했다.

이후 2018년 4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부설기관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연구’가 같은 해 12월까지 수행됐다. 이어 올 들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검수(4월) △부설연구소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출연(연) 의견수렴(4∼5월) △부설연구소 독립법인화 적정성 검토계획 정부·국회 협의(5∼7월) △국과연, 부설기관 독립법인화 적정성 검토 계획 발표(7월 8일) △재료연, 독립법인화 적정성 검토요청서 국과연 제출(7∼8월) △국과연, 독립법인화 적정성 검토 및 이사회 상정(8∼9월) 등으로 숨가쁘게 이어져 왔다.

국과연 이사회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조만간 국회에 보고되고 국회 과방위는 법안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에선 법안심사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마침내 재료연구소의 원 승격 법안은 이르면 올 12월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게 재료연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의 공통된 관측이다.

Q. 마지막으로 독립법인화의 법·제도적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A. 부설연구소 운영체제 개편 추진 절차는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보고서 작성(연구기관) △접수 및 예비검토(국과연) △검토방향 설정(국과연 이사회) △적정성 검토(국과연 기획평가위원회) △정책방향 설정(국과연 이사회) 순으로 진행된다. 국과연 이사회에서 부설연구소의 독립법인화를 결정하면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에 정부 측 입장을 전달토록 돼 있다. 사실상의 마지막 절차가 재료연의 경우 지난 9월 20일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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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 시골 빈농의 아들에서 창원시장·국회의원까지
통영의 조그만 시골마을에서 고구마와 칼국수를 주식으로 삼던 가난한 농부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어렵사리 초·중학교를 거쳐 공고를 나왔고, 마산수출자유지역 동경전자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던 중 방통대에 진학, 행정고시에 합격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경남에서 가장 성공한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손꼽힌다. 합천 군수, 김해 부시장, 민선 3·4기 창원시장, 통합창원시장 등을 역임, 경남의 대표적인 행정관료로 평가된다. 국회는 초선임에도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하는 등 정치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통영 출생 △마산공고 △한국방송통신대·경남대 행정학과 △경남대 행정학과 박사 △창원대 경영학 명예박사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김해시 부시장 △경남도 경제통상국장 △민선 3·4기 창원시장 △1대 통합창원시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20대 국회의원(창원 의창구) △새누리당 최고위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리민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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