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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에 대두된 '피의사실 공표' 논란

2019년 10월호

조국 의혹에 대두된 '피의사실 공표' 논란

2019년 10월호


청와대·여당,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서 검찰 견제 ‘무기’ 삼아
‘피의사실공표’는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 ‘뜨거운 감자’
해외도 인권-알 권리 가운데 균형감각 잡으려 노력


|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까도 까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의혹. 양파껍질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의혹이 줄을 잇고,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칼을 빼들었지만 임명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자신들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임명 이전에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전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을 상대로 ‘이 죄(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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