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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를 자유무역구로 FTZ 점·선·면 확대

2019년 10월호

전 국토를 자유무역구로 FTZ 점·선·면 확대

2019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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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하이 시작 FTZ 지역 점진적 확대
지역별 특성 고려한 개혁개방 및 제도혁신


| 강소영 중국전문기자 jsy@newspim.com


중국 국무부가 지난 8월 26일 자유무역시험구 6곳을 신규 지정해 발표했다. 산둥(山東), 장쑤(江蘇), 광시(廣西), 허베이(河北), 윈난(雲南), 헤이룽장(黑龍江)에 추가로 자유무역시험구가 들어서게 된다. 시진핑 정부가 내세우는 개혁개방과 자유무역주의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드러내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유무역시험구 ‘1+3+7+1+6’ 구도 형성

자유무역구(FTZ, FreeTrade Zone)란 통상 나라의 특정 지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구역을 의미한다. 중국은 여기에 ‘실험’의 성격을 가미해 ‘자유무역시험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정 시험구에서 먼저 실시해 보고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의미에서다.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세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각종 면세 정책을 통해 무역의 편리성을 극대화한 경제특구의 성격을 지닌다. 구제척인 우대 정책으로는 △중국 해운대리점(shipping agent) (교통운수 부문)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가스·화력 에너지 기업(인프라 부문) △영화관·연출 엔터테인먼트 회사(문화 부문)에 대한 중국 자본 지배 규정을 철폐했다. 또한 △다자간 통신·저장 전달·콜센터(통신 분야) 외자투자 규제 취소 △농업·광업·제조업의 외자 진입 확대 등 우대 정책이 자유무역시험구에 적용된다.

지역별로 차등 우대 정책도 마련됐다. 올해 확대 개편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임항신편구(臨港新片區)에서는 부동산 구매 제한 규제가 완화됐다. 하이난 자유무역구에서는 국내 여행객의 면세 소비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1인당 연간 면세 소비 한도액도 3만위안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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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상하이에 처음 도입한 자유무역시험구 제도는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지난 6년 동안 자유무역시험구는 전역으로 확대되며 양적,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

2014년에는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젠(福建)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설치했고, 2016년에는 랴오닝(遼寧), 저장(浙江),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충칭(重慶), 쓰촨(四川), 산시(陝西) 등 7개 지역에 자유무역시험구를 신설했다. 2018년 하이난(海南)에 이어 올해 6개 지역을 추가했다. 이로써 중국은 전국에 18개 자유무역시험구를 두게 됐다. 중국에서는 2013년 1곳, 2014년 3곳, 2016년 7곳, 2018년 1곳 그리고 올해 6곳이 지정됐다고 해서 ‘1+3+7+1+6’ 구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 제도를 개혁개방 정책의 중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18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19대 보고에서 자유무역시험구의 제도 개혁 권한을 확대하고,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2018년 11월 국무원이 ‘자유무역시험구 혁신과 개혁 심화를 위한 통지서’를 발표하는 등 자유무역시험구 제도 강화에 나섰다.

중국은 자유무역시험구 제도가 외자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 제도 개혁 테스트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무부는 올해 1~6월 자유무역시험구의 외자 유치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하는 등 외자 유치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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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 6곳, 대외전략과 개혁개방 ‘콜라보’

각 지역에 설립된 자유무역시험구는 같은 제도 아래 있지만 각기 다른 역할과 사명을 부여받았다. 특히 이번에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 6곳은 한·중·일, 러시아, 동아시아 등과의 국제 협력 및 일대일로의 대외 확장 전략과 연계된 것이 특징이다. 지역적 차별화 정책도 과거보다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과 인접한 산둥(山東)은 해양경제 발전과 한·중·일 3국 경제협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 런아이룽(任愛榮) 산둥성 부성장은 “산둥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중·한 양국의 산업 체인 협력 시스템 구축, 공동 기업 유치, 공동 시장 개척 등을 추진할 수 있다”며 “중·한, 중·일 세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 기업의 원산지 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장쑤(江蘇) 자유무역시험구는 ‘일대일로’ 전략지도의 합류 지점 역할을 하게 된다. 집적회로, 인공지능, 바이오 의약 등 첨단 기술산업이 집중적인 육성 대상이다. 광시(廣西) 자유무역시험구는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서부 육해로 연계 전진기지의 사명을 부여받았다.

허베이(河北)는 국제 벌크 상품 교역 촉진과 바이오 의약 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윈난(雲南)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과 동아시아 협력의 교량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주변국과 국제 협력 모델 탐색 및 과학기술 분야 국제 협력 강화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윈난은 또 일대일로와 창장(長江)경제벨트를 연결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사업 효과도 기대된다.

북단의 헤이룽장(黑龍江) 자유무역시험구는 러시아 및 동북아 교통·물류 허브의 시험장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쑤칭이(蘇慶義)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 국제무역연구실 부주임은 “모든 자유무역시험구는 제도 혁신이라는 공통점 아래 각 지역적 상황과 특색에 맞는 차별적 성장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6개 성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지리적 전략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를 통해 동서남북과 중부 지역 등의 균형 발전 구도가 형성됐고, 지역별 무역시험구의 특성 역시 매우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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