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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선 우리가 기축통화 中 CBDC 달러패권에 도전장

2019년 10월호

가상화폐에선 우리가 기축통화 中 CBDC 달러패권에 도전장

2019년 10월호

올해 11월 11일 이전 7개 금융사 및 기업 대상 발급 유력
위안화 국제 영향력 확대와 가상화폐 시장 선점 전략

| 강소영 중국전문기자 jsy@newspim.com


중국 인민은행이 앞으로 수개월 내에 법정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미국 포브스는 인민은행이 궁상(工商)·젠서(建設)·중궈(中國)·눙예(農業)은행과 알리바바·텐센트 및 유니언페이 7개 기관에 첫 CBDC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포브스는 익명의 전직 인민은행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CBDC 발행 시기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인민은행에서 CBDC 발행 업무에 참여했다고 밝힌 인사는 중국 연중 최대 온라인 쇼핑 판촉행사일인 솽스이(雙十一, 11월 11일) 이전 CBDC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예상대로 11월 11일 이전 CBDC 발행이 이뤄진다면 인민은행은 사실상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 발행 중앙은행이 된다.

앞서 남미의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 정부가 각각 2015년과 2018년 시장에서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와 석유 연계 암호화폐를 발행했지만, 자국 내에서도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고 발행이 중단된 바 있다. 중문 매체 둬웨이신원(DWNEWS)에 따르면 인민은행으로부터 CBDC를 발급받은 상기 7개 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포브스의 보도에 대해 중국 정부나 인민은행의 확인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발행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인민은행의 법정 디지털 화폐 출시가 임박했다는 것에는 시장의 의견이 일치한다. CBDC에 대해 중국 정부가 연이어 의미심장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장춘(穆長春) 인민은행 지급결제부서 부총괄이 지난 8월 10일 열린 ‘차이나 파이낸스 40 포럼(CF40)’에서 법정 디지털 화폐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자 CBDC 출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8월 18일에는 디지털 화폐의 시범 사용 지역도 발표됐다. 중공중앙과 국무원이 선전(深圳)을 ‘중국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구’로 지정하면서 선전을 법정 디지털 화폐 유통 및 모바일 결제 혁신 시범지역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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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같으면서도 다른 CBDC

인민은행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의 CBDC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처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됐지만 블록체인 기술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만으로는 고(高)병행성(High Concurrency, 여러 계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능)을 실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초당 7건, 이더리움은 10~20건, 페이스북이 밝힌 리브라의 처리 능력은 초당 1000건이다.

2018년 쐉스이 기간 NUCC(인민은행이 설립한 비금융 인터넷 결제청산시스템)의 순간 최대 처리건수는 초당 9만2771건에 달했다. 인민은행은 CBDC 유통을 위해선 적어도 초당 30만 건 이상 처리가 가능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상화폐가 탈중심화의 ‘DNA’를 가진 것과 달리 중국의 CBDC는 사실상 중심화 통화라는 점도 큰 차이점이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중국 매체는 CBDC 역시 탈중심화 암호화폐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신랑차이징은 중심화 통화라고 보도했다.)

기존 가상화폐가 거래 도구로서의 성격이 약한 반면, 인민은행의 디지털 화폐는 지불 도구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온라인 거래 및 인터넷 결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인민은행이 밝힌 법정 디지털 화폐의 영문명은 ‘DC/EP’이다.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 ‘Digital Currency’의 약자 DC 뒤에 ‘전자결제’를 의미하는 ‘EP(Electronic Payment)’가 추가된 것. 중국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가상화폐에 비해 결제의 편리성이 더욱 강조된 것임을 시사한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전 인민은행장은 “우리가 연구하는 가상화폐는 특정 기술의 응용이 아닌, 지불과 결제의 편리성과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유통 경로에서도 차이가 있다. ICO와 거래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게 직접 공급되는 기존의 가상화폐와 달리 중국 법정 디지털 화폐는 금융기관에만 직접 태환된다. 인민은행이 CBDC를 지정 회사에 공급하면, 이를 받은 기관이 일반 대중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중 운영 시스템’을 통해 유통될 예정이다.

중국, 법정 디지털 화폐 ‘기축통화’ 자리 노린다

인민은행은 법정 디지털 화폐를 출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연구에 매진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의 가상화폐 시장을 엄격히 규제하면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해 온 것이다. 올해 8월 4일 기준 인민은행이 출원한 가상화폐 특허는 74건에 달한다.

인민은행의 각종 ‘제스처’로 볼 때 중국은 법정 디지털 화폐 발행을 매우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이 ‘세계 1호 가상화폐 발행 중앙은행’의 타이틀을 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국내 통화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강화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 선점을 통한 위안화 국제 위상 강화로 분석하고 있다. CBDC가 M0의 기능을 대체하도록 설정하고, 이중 운영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온라인 거래 기능을 강화한 것 자체가 시중 통화시장에 대한 정보력과 감독력을 확대하기 위한 설계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 그리는 밑그림은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대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CBDC를 통해 노리는 궁극적 목표는 미래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을 선점하고, 위안화의 국제 위상과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미래 금융에서 가상화폐는 거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중국은 인민은행이 발행할 세계 최초의 법정 디지털 화폐가 세계 가상화폐 가격 형성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원통화인 위안화와 연계해 CBDC를 장차 가상화폐 시장의 ‘기축통화’로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발행을 승인하는 등 가상화폐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중국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치안정화폐라고도 하며, 달러 등 기존의 법정 화폐에 고정된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

2018년 9월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제미니 달러와 팍소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승인했다. 가상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연동이 확대되면 세계 통화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위상과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소셜미디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리브라 발행 계획을 밝힌 것도 중국 금융당국을 긴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주유핑(朱幼平) 중국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 중국경제정보망(中經網) 부주임은 “인민은행이 CBDC 발행을 서두르는 것은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과 미래 가상화폐 시장 선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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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CBDC·리브라·비트코인 3강 구도

중국 CBDC의 등장은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중국의 CBDC, 페이스북의 리브라, 가상화폐의 기존 강자 비트코인의 ‘3강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중국은 CBDC가 경쟁자인 리브라와 비트코인에 비해 가격결정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신랑차이징은 인민은행의 CBDC는 위안화처럼 국가가 신용을 보증하는 통화라고 설명했다. 어떠한 신용보증도 없는 비트코인과 달리 CBDC는 중국이라는 높은 ‘신용등급’을 보장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민은행의 관리감독 아래 발행과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 발행 비용도 경쟁 가상화폐보다 낮다는 것이 중국 측의 분석이다.

CBDC의 출현은 온라인 결제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결제대행 서비스 기업에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중국 소비자 입장에선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외에 인민은행이 보증하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등장, 결제 도구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기존 모바일 결제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CBDC 발행의 중요한 목적이 모바일 시장 점유율 장악이 아닌 중국 산업 경제 발전과 실물경제 지원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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