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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500조 시대...빚내서 경제 살린다

2019년 10월호

국가예산 500조 시대...빚내서 경제 살린다

2019년 10월호

내년 예산안 513.5조...2년 연속 9%대 증액
수출 부진, 성장률 둔화 등 재정확대로 돌파
증가액 절반은 복지...산업·환경·SOC도 증가율 높아


|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국가예산 500조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이다. 2년 연속 9%대 증액으로, 예산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사상 처음으로 국가예산 500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

국가예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해인 2017년 400조5000억원이던 국가예산은 2018년 7.1% 증가한 428조8000억원, 올해에는 9.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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