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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전쟁 동북아 안보지형 흔든다

2019년 09월호

한·일 무역전쟁 동북아 안보지형 흔든다

2019년 09월호

| 채송무 기자 dedanhi@newspim.com


무역전쟁으로 번진 한·일 갈등이 1965년 이래 맺어온 양국 관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일각에선 그동안 동북아 균형추를 이뤘던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에 미세한 금이 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예컨대 한·일 관계가 등을 돌리면서 한·미·일 안보동맹도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한·일 갈등은 과거사 문제에서 시작돼 양국 신뢰의 문제까지 이른 상태다. 더욱이 양국의 최고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상대방을 향한 공격의 최일선에 나선 상황이어서 수습이 어렵다.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현재로선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일 양국이 모두 상처 입는 경제전쟁은 경제를 넘어 안보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한·미·일 공조체제가 사실상 와해될 수도 있다. 한·일 군사정보 교류가 막히게 되면 양국의 안보협력은 깨질 수밖에 없다.

반면 북·중·러 동맹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어 우려된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사상 처음으로 동해상에서 연합 초계비행을 하는 등 미국에 맞선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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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한·미·일 vs 결속하는 북·중·러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동맹 연합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즉 사회주의 세력의 남하를 저지해 왔다. 이 같은 전략의 기본 구도는 소련연방 해체 이후에도 호주, 인도, 일본, 한국을 잇는 연합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바뀌어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한·일 갈등의 심화는 전통적 구도인 한·미·일 협력이 해체될 수 있는 사안으로 비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일 갈등과 달리 현재의 한·일 무역전쟁은 감정적 골이 깊어져 불신의 문제까지 갔다는 점에서 회복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히는 미국의 중재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통적 동맹 구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이 유지되면 동북아 구도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분리 운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의 무력을 강화시켜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면, 이를 용인할 수 없는 한국은 더욱 한·미·일 연합 구도에서 멀어질 수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일이 지금 총력전 구도인데, 한·일 관계가 1965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일 연합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데다 일본 역시 언제까지 미국에 안보 의존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미국의 중재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금은 한국과 일본 모두 한·일 안보협력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일 협력구도를 중시하지 않는다”며 “이 상태로 가면 한미동맹, 미일동맹의 분리 형태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중·러 협력이 남중국해 등을 넘어 극동 지역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역할이 더 부각되면 한국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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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재로 관계 복원 가능성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의 적극적 중재,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도발 재개 등을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복원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별개로 행정부 등 미국 사회는 한·미·일 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미국이 결국 한·미·일 안보 협력 유지를 위해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일로 연결되는 안보 협력이 약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유사 시 주일미군 병력이 후방기지 전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에 불편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결국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 센터장은 “트럼프 시대 동맹 개념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화됐지만, 미국이 동맹이라는 큰 틀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향해 무역 압박을 가하면서 일본을 향해 규제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안보까지 이 문제가 이어지지는 않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강 부원장 역시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에 관심이 없지만, 미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어떤 물밑 접촉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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