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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멀지 않았다’

2019년 08월호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멀지 않았다’

2019년 08월호

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한반도 신평화 메커니즘 형성
관영 환추스바오 중국 내 북한 전문가 인용 분석 보도

| 최헌규 기자 chk@newspim.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문점 정상회담이 향후 평화적인 비핵화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중국 매체들이 중국의 북한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북한 경제 제재가 북·미 간 협상과정 중에라도 부분 해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가동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7월 1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소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정세가 평화 발전의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특히 2017년 이후 이런 변화가 뚜렷하다’고 전했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이 한층 분명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 평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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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 안전 메커니즘 형성 중

환추스바오는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매우 가깝고 양호한 친교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는 북·미 간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등 한반도의 위기를 평화로 바꾸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대통령 재임 중 특별한 업적으로 삼고 싶어 하고, 또한 2020년 재선 가도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미 회담의 동력을 계속 살려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측이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일괄’ 해법이 아닌 ‘동보’, ‘병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미국이 향후 협상에서 종전과 다른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중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내세운 ‘단계적 핵폐기’ 해법을 미국 측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오사카 G20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중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북한의 변함없는 비핵화 의지’를 전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 측에서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환추스바오는 ‘북·미가 대치한 지 70년이 됐으며 위기가 증폭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전쟁 직전 상황까지 몰린 적도 있다’며 ‘하지만 2018년 6월에서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북·미 정상이 3차례 만나면서 그 자체로서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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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미 협상 중에라도 일부 완화 전망

환추스바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제재와 관련한 발언이 종전과 달라졌다’며 빠른 시일 안에 북한 경제 제재 국면에 매우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경제 제재 해제는 언제라도 할 수 있으며, 협상 과정 중에도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을 거론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북한 경제 제재 일부 완화를 예상할 때 지난 6월 26일 한국 당국이 세계 주요 통신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가동을 한반도 비핵화 가속화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대목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또 회견 내용을 인용해 제재 완화의 초기 단계에서 남북 경협과 관련한 이들 프로젝트를 북한 제재의 예외 대상으로 삼는 문제를 (미국 측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북·미 대화가 일정한 진전을 보일 경우 북한 경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기 전에 예외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는 문제는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 바꿀 역사적 이벤트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국 방문은 지난 2017년 11월 이래 두 번째라며 이번 방한은 여느 때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과의 판문점 만남에 온통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고 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에서 매우 실질적인 내용들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했다. 의외의 이번 북·미 정상 만남이 결코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 한반도가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역사적인 회동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북·미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다는 것은 두 정상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넘어 상호 신뢰 등 미국과 북한의 쌍방관계가 그만큼 친밀해졌다는 신호라며 북·미 양측 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더 이상 뒷걸음질치지 않을 것임을 담보하는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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