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늪에 빠진 한국경제...10조+알파로 투자의욕 높인다

2019년 08월호

늪에 빠진 한국경제...10조+알파로 투자의욕 높인다

2019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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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제고·체질개선·포용강화 등 3대 방향
투자 지원 등 10대 중점과제 추진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강화

|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 이형석 사진기자 leehs@newspim.com


정부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투자를 유도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수출 침체 등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 카드를 꺼냈다. 경제성장률, 수출, 경상수지 등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은 낮춰 잡았다.

정부는 지난 7월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청와대 경제팀도 함께했다.

정부는 활력 제고, 체질 개선, 포용 강화 등을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0대 과제는 10조원+α 투자 프로젝트, 규제샌드박스 창출 및 확산, 업종별 제조업 전략 수립 및 4대 선도 신산업 추가 발굴, 서비스산업 육성, 수출금융 지원 강화 및 수출시장구조 혁신, 최저임금 및 주52시간제 보완,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확대, 혁신형 사회적 경제모델 발굴, 인구정책TF과제 추진 및 중장기 심층전략 수립, 대내외 리스크 관리 등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뒀다”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성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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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복합테마파크·롯데 HPC 조기착공 지원

정부는 민간·공공 부문의 투자 여력을 끌어올려 10조원+α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화성 복합테마파크(4.6조원), 대산산업단지 HPC공장(2.7조원), 양재동 R&D캠퍼스(0.5조원), 수도권 MICE 건립 등 8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대상이다.

신세계가 주도하는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경우 신안선 테마파크 역사 개설과 인허가를 지원해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 1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2021년까지 인허가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롯데케미칼의 대산 HPC공장은 부족한 공업용수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재동 R&D캠퍼스는 기존 양곡도매시장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수도권 마이스(MICE) 건립을 위해서는 경제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MICE는 회의(Meeting),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등이 결합한 복합공간으로서 서울 잠실과 경기도 일산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 밖에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3.7조원), 용인 반도체특화클러스터(1.6조원), 포항 영일만공장 증설(1.5조원) 등 기존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인허가 절차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공공주택,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2020년 이후 계획을 앞당겨 1조원 이상 투자를 확대하고, 항만배후단지 등 민간투자사업도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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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제지원 3종카드 투입...투자의욕 ‘충전’

정부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카드도 꺼냈다. 먼저 빠른 시일 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한다. 대기업(1%→2%), 중견기업(3%→5%), 중소기업(7%→10%) 등 전체 기업이 대상으로, 기업들의 세수 절감 규모는 53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대기업이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 시설과 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도 확대된다. 생산성 향상 시설의 경우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이, 안전 시설은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 등이 추가된다. 투자세액공제 일몰은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가속상각제도 한시적으로 확대 운용된다. 가속상각제는 기계와 같은 내구생산재의 내용연수를 평가할 때 상각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5년으로 상각하게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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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경우 현행 혁신성장 투자자산(R&D 시설, 신사업화 시설)에 대해 가속상각 50%가 허용된다. 여기에 생산성 향상 시설과 에너지 절약 시설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된다. 중소·중견기업은 현행 사업용 자산에 대해 50%만 허용됐던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올해 말까지 75%로 확대된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출보증 규모를 당초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유턴기업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 기준을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낮추는 등 유턴기업 유치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소비관광 활성화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15년 이상 노후차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인하(5%→1.05%),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3000→5000달러), SRT 7일 프리패스 신설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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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0.2%p 하향...추경 늦어지면 더 하락

정부가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4~2.5%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제시했던 목표치(2.6~2.7%)를 0.2%p 낮춘 것으로, 미·중 무역갈등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악화된 대외 여건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비공식 자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지만 2.5%보다는 2.4%가 현실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수출 전망은 3.1% 증가에서 5.0%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40억달러에서 605억달러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에서 0.9%로 낮췄다. 취업자 증가 규모만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도 한국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다. 홍 부총리는 “미·중 무역전쟁보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실행력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82건에 달하는 과제를 담은 정책 캘린더를 만들어 중점 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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