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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용설명서

2019년 06월호

한눈에 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용설명서

2019년 06월호

4월 동물국회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해부
1차 배분시는 50% 연동률 적용...2차 때는 병립식 배분
복잡한 배분 방식으로 국민 이해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 김학선 사진기자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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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저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220호에서 문체위 회의실로 변경돼 열리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오신환 의원 등이 급히 달려와 회의장으로 입장하려 하며 국회 경위들과 충돌하고 있다.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법 개정이 순항한다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새롭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질 전망이다. 알 듯 말 듯 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게다가 이번에 발의된 것은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반대 진영에서 ‘국민도 모르는 선거법’이란 비판을 쏟아낼 만큼 표 계산이 복잡하다. 기자들도 들을 때는 이해했나 싶다가 돌아서면 헷갈린다. 그렇다고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투표를 할 수는 없는 노릇. 바뀌는 법, 제도하에서 어떻게 국회의원 당선자가 결정되는지 알아보자. 또 새 제도에서 향후 정당 간 의석 수는 어떻게 달라질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상해 보자.

2장의 투표용지, 그리고 비례대표 1차 배분

유권자는 지금과 동일하게 2표를 행사한다.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비례대표)하면 된다. 총 300개 의석 중 지역구 투표 결과에 따라 전국 225개 지역구의 당선자 얼굴이 결정된다. 현행 지역구 의원은 253석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28석이 줄어들어 225석이 된 것이다.

나머지 75개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인데, 기존에는 75개 의석수를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의석을 나눴다. 이를 병립제 방식이라고 부른다. 현재는 만약 A 정당이 비례대표 득표율 20%를 얻었다면 75석 × 20%, 즉 15석을 비례의석으로 가져간다. A 정당이 지역구 의원을 얼마나 당선시켰는가와 상관없이 A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가 오로지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다.

반면 새롭게 도입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A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고려해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그래서 ‘연동형’이다. 예컨대 A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20%이고 전국에서 지역구 의원 40명을 당선시켰다고 가정하자. A 당은 총 의석 300석 중 20%인 60석을 확보해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에 따르면 A 당은 40석의 지역구 의석에 더해 20석의 비례대표를 부여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 트랙에 올린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연동률이 50%만 적용된다. A 정당은 부족한 20석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인 10석만 우선 1차로 배분받는다. 따라서 A 정당의 총 의석은 일단 50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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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배분 끝나면 잔여 의석 병립식으로 2차 배분

1차 배분이 끝나면 75석의 비례대표 중 절반가량의 의석이 남게 된다. 35석이 1차로 배분되고 만약 30석이 남았다면 각 정당은 비례대표 득표율만큼 다시 30석을 나눠 가진다. 이때 A 정당은 득표율이 20%이므로 30석 × 20%, 즉 6석을 추가로 받게 된다. 2차 배분에서는 기존의 병립제 방식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최종적으로 A 정당은 지역구 당선자 40석, 비례대표 1차 배분 10석, 비례대표 2차 배분 6석, 도합 56석의 의석 수를 확보한다. 이런 방식으로 정당별 의석 수가 모두 결정되고 1당, 2당이 어느 정당인지도 결판 난다. 50% 연동률이라는 복잡한 방식이 도입된 것은 비례대표 배분 과정에서 300석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석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의 부정적 정서가 강하기 때문이다. 또 100% 연동률을 적용할 경우 거대 양당의 손해가 커 합의가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정당별 의석 수가 확정되고 나면 이후 각 정당은 내부적으로 또다시 복잡한 권역별 비례의석 배분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6개 권역에 비례의석을 배분한다. 이 과정에서 석패율 제도도 도입됐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로, 현행 선거법과 달리 한 명의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중복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각 정당의 필요에 따라 운영할 수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19대와 20대 총선에 적용하면?

다음은 19대와 20대 총선 결과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경우에 의석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비교한 것이다. 현재와는 정당의 수와 구성 정당별 지지율 등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럼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양당제가 약화되고 다당제가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012년 19대 총선을 놓고 보면, 당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득표율 42.80%를 차지했으나 실제로는 전체 의석의 과반 이상인 152석을 가져갔다. 민주당 역시 비례대표 득표율이 36.45%에 불과했으나 127석을 가져갔다. 19대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다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석 수는 각각 144석, 122석으로 줄어든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득표율이 10.30%를 기록했음에도 지역구 3석, 비례대표 3석에 그쳤다. 만약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통진당의 의석 수는 23석까지 늘어난다. 단숨에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가진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통진당이 23석을 확보했다면 정당 해산을 피했을지도 모르겠다.

2016년 20대 총선 결과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도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현 한국당)과 민주당이 가장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새누리당 33.50%, 민주당 25.54%, 국민의당 26.74%, 정의당 7.23%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석 수는 각각 13석, 17석 줄어들고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은 22석이나 늘어 총 60석이 된다. 정의당도 6석에서 15석으로 증가한다. 양당제가 무너지고 다당제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문가들이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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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지율 적용시 한국 112석, 민주 124석

내년 총선 결과를 가늠하려면 과거 투표 결과보다 현재의 지지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은 김재원 한국당 의원실에서 지난 5월 9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자유한국당의 전체 의석 수는 114석에서 112석으로 2석이 감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28석에서 124석으로 4석이 감소했다. 바른미래당은 28석에서 15석으로 13석이 감소했고, 민주평화당은 14석에서 13석으로 1석이 감소했다. 정의당은 6석에서 18석으로 12석이 증가했다. 정의당이 단숨에 원내 3당으로 올라선다는 의미다.

동물국회를 연출해 가면서 지난 4월 말 결국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탔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하다. 본회의를 통과해야 내년 총선에 적용될 수 있다.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의결정족수다. 여야 4당이 찬성하니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법도 아닌 선거법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사가 걸린 ‘게임의 룰’이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행 253개 지역구 중 28개가 사라지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이 그만큼 늘어난다. 28개 지역구가 없어진다는 것은 인접한 다른 지역구와 통합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최소 56개 지역구가 영향을 받는다. 심혈을 기울여 관리해온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거나 다른 지역구 의원이 밀고 들어와 같이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원들 입장에서 반가울 리가 없다. 패스트 트랙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이나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이 때문이다. 1년 뒤 패스트 트랙의 종착지가 과연 어디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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