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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조 국가채권 누가 갖고 있을까

2019년 06월호

648조 국가채권 누가 갖고 있을까

2019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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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연기금·증권·투자신탁사 순
‘큰손’으로 떠오른 보험사...10년간 투자 5배↑
외국인, 국고채 15.2% 보유...자본 유출 부메랑 될라


|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1950년 1월. 대한민국 정부는 처음으로 국채를 발행했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로 나라 살림이 가난해지자 빚을 낼 수밖에 없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100억원(당시 1억환). 정부가 ‘건국국채’라는 이름을 붙여 처음으로 발행한 국채 규모다. 정부는 100억원 중 40억원을 국민에게 할당했다. 일반 공모 방식을 취했지만 강제적이었다. 정부는 국채소화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각 시·도에 국채 소화 물량도 배분했다. 당시 재무부 장관은 국민 의무를 다하려면 국채를 사야 한다고 종용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에도 30억원을 떠넘겼다. 금융기관이 건국국채를 재판매할 때 한국은행이 우선 인수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국채 할당 물량을 차질 없이 발행했다.

첫 국채 발행 이후 69년이 지났다. 정부는 이 기간 국채 관련 제도를 손질했다. 특히 국채 발행 방식을 뜯어고쳤다. 국채 강제 인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1994년에는 국채인수단도 꾸렸다. 은행과 증권사, 투자금융회사 등 약 100개 금융기관이 국채인수단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국채인수단 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국채를 발행한다. 이후 건국국채처럼 정부가 강제로 민간에 국채 물량을 떠넘기는 사례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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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으로 떠오른 보험사...금융위기 후 투자 늘려

중앙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2018년 말 기준 651조8000억원이다. 이 중 648조4000억원이 국채다. 국채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과 국민주택채권, 국고채권으로 나뉜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 채권시장에서 외평채를 발행한다. 또 국민주택 건설 재원을 마련하려고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한다. 국민주택채권은 건설사 및 국민이 갖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외평채와 국민주택채권은 각각 8조원, 73조3000억원이다.

국채 648조4000억원 중 나머지 567조원이 전부 국고채권이다. 국채 87.4%가 국고채권이다. 채권시장에서 발행·유통되는 국채 대부분이 국고채인 셈이다. 국고채는 정부가 조세 수입을 보전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이다. 외평채와 국민주택채권이 특수 목적을 달성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이라면, 국고채는 정부 지출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돈을 빌려주는 대표적인 금융회사는 은행이다. 예나 지금이나 은행은 국고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 국채’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은행이 전체 국고채의 38.4%(229조1000억원)를 쥐고 있다. 은행 다음으로 보험사 30.5%(182조2000억원), 연기금 16.7%(99조8000억원), 증권사 10.1%(60조2000억원), 투자신탁회사 3.0%(17조8000억원) 순이다. 개인이 보유한 국고채는 미미하다.

국고채 발행 입찰에 국고채 전문 딜러만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다. 기재부는 “국채 투자는 주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아직 개인투자자 비중은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국채시장에서 새로 떠오른 ‘큰손’이다. 보험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며 국고채 투자를 급격히 늘렸다.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자 보험사는 국고채로 눈을 돌렸다. 보험사가 보유한 국고채는 2008년 37조원에서 2018년 182조2000억원으로 10년 사이에 4.9배 늘었다. 전체 국고채에서 보험사가 보유한 비중도 10년 동안 15.5%에서 30.5%로 껑충 뛰었다. 이 기간 보험사 전체 자산 규모는 354조7000억원에서 1155조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국채시장에서 기관투자자로서 보험회사의 영향력이 커졌다”며 “자산 증가로 인해 보험회사의 국채 보유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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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고채 15.2% 보유...외환위기 후 급증

외국인도 한국 국고채 주요 투자자다. 2018년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고채는 86조3000억원이다. 전체 국고채의 15.2%에 해당한다. 1997년 터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외국인은 본격적으로 국내 국채시장에 들어왔다. 정부는 당시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려고 채권시장을 전면 개방했다. 이전까지 외국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은 회사채에 불과했다. 국채시장을 개방했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외국인의 국채 투자액은 적었다. 국내 채권 유통 시장이 안착하지 못했던 탓이다.

2007년. 외국인이 국채시장에 밀물처럼 들어온 시기다. 국내외 금리 차이에 따른 거래차익을 기대한 외국인이 국내 채권시장으로 몰렸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고채는 2006년 4조2000억원에서 2007년 25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1년 동안 6배 증가했다. 2016년에는 70조원을 돌파했고, 2018년 86조원대에 도달했다. 2006년 이후 12년 사이에 외국인이 보유한 국고채는 20.5배 늘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액이 늘었다는 점은 한국 국고채가 그만큼 투자처로서 매력이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이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외국인이 국고채를 팔고 국채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 이 경우 국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다. 정부도 급격한 자본 유출을 우려한다. 기재부는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며 “외국인 채권 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자본 유출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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