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ANDA 뉴스 | 월간 ANDA | 유돈케어 | 안다쇼핑 | 中文 | 뉴스핌통신 PLUS
회원가입로그인정기구독신청

나랏빚 680조 vs 1700조 진실은

2019년 06월호

나랏빚 680조 vs 1700조 진실은

2019년 06월호


연금충당부채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 커
미확정 부채지만 미래 지급 의무
“국가보전금 등에 대한 논의 있어야”


| 최온정 기자 onjunge02@newspim.com


직접 상환 의무만 부채 vs 잠재적 채무도 나랏빚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가채무(Government Debt)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한다. 확정채무는 갚아야 할 시기와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기업 부채나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부족액,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등 정부가 보증을 선 금액은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나랏빚이 680조70...
상호 : (주)뉴스핌 | 사업자등록 : 104-81-81003 | 발행인 : 민병복 | 편집인 : 민병복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9층 (여의도동) 뉴스핌 | 편집국 : 02-761-4409 | Fax: 02-761-4406 | 잡지사업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478 | 등록일자 : 2016.04.19
COPYRIGHT © NEWSPIM CO., LTD. ALL RIGHTS RESERVED.
© NEWSPIM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