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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680조 vs 1700조 진실은

2019년 06월호

나랏빚 680조 vs 1700조 진실은

2019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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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충당부채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 커
미확정 부채지만 미래 지급 의무
“국가보전금 등에 대한 논의 있어야”


| 최온정 기자 onjunge02@newspim.com


직접 상환 의무만 부채 vs 잠재적 채무도 나랏빚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국가채무(Government Debt)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한다. 확정채무는 갚아야 할 시기와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기업 부채나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부족액,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등 정부가 보증을 선 금액은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나랏빚이 680조7000억원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국가재무제표상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지난해 국가부채 규모는 1700조원에 육박한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전·현직 공무원 및 군인에게 향후 77년간 지급해야 하는 총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잠재적 채무를 의미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40조원으로, 이를 포함하면 국가부채 규모는 1682조7000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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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에 따라 연금충당부채 고무줄

연금충당부채 전부를 국가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줘야 할 돈만 계산하기 때문에 공무원, 군인이 매월 납입하는 금액과 사용자(국가) 부담금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공무원연금의 경우 작년 11조4000억원가량 수입이 발생했지만 이 금액이 연금충당부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연금운용수익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실제 국가가 납입할 금액은 연금충당부채보다 작다.

또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할인율(국채 10년물 이자율)이 사용되는데, 할인율 추정치가 하락하거나 부채의 지급기한이 다가올수록 부채의 현재가치가 더 커지는 속성이 있다. 즉, 연금충당부채는 할인율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연금충당부채가 국가가 온전히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 할인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미확정채무’라는 점을 근거로 연금충당부채를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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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공무원 증가로 연금충당부채 부담 커져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연금충당부채의 증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1960년의 평균수명은 52.4세였지만 2017년에는 82.7세로 늘었다. 57년 만에 20년이 더 늘어나면서 연금을 줘야 하는 기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공무원 및 군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겠다고 공언한 점도 이러한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재직기간 증가로 늘어난 연금충당부채는 94조1000억원이며, 이 중 85%인 79조9000억원은 할인율 인하로 발생했다. 나머지 15%만이 실질적인 요인으로 발생했다.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한 기여금 외에 정부가 사용자로서 지급하는 연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매년 부족분 3조7000억원가량을 연금 부족분으로 납부하고 있다. 보전금은 국민이 감당하는 금액인 만큼 보전금의 변화 추이를 세밀히 살펴야 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연금충당부채와 국가채무를 구분해야 한다”면서도 “연금충당부채 규모 자체만을 문제 삼기보다는 국가 보전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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