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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건보 적용 ‘추나요법’이 뭐길래...

2019년 05월호

제한적 건보 적용 ‘추나요법’이 뭐길래...

2019년 05월호

건강보험서 추나요법 보상 결정
연 20회 제한조치 두고 보험 vs 한방계 ‘대립’
“車보험료 인상요인 억제” vs “환자 치료권 박탈”


| 김승동 기자 0l087094891@newspim.com


국민건강보험(건보)이 추나요법에 대해 사고 한 건당 20회에 한해 보험을 적용키로 한 가운데 보험업계와 한방계 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추나요법 보험 적용을 두고 과잉진료 우려와 함께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우려하는 반면, 한방계에선 도수치료와 달리 추나요법에 대해 최대 20회로 제한한 것을 두고 ‘환자 치료권 박탈’이라고 주장한다. 추나요법 건보 적용을 둘러싼 논란, 과연 어느 쪽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오랜 논의 끝에 추나요법을 건보에서 보장해 주기로 했다. 다만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을 50~80%로 정했다. 가령 추나치료를 1회 받는 비용이 10만원이면 환자 본인이 5만~8만원을 부담하고 국가가 나머지 2만~5만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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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이란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직접 손으로 근육이나 인대 등 근골격계 통증을 완화하고 뒤틀린 뼈를 바로잡는 치료다. 양방에서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물리치료법인 도수치료와 비슷하다. 다만 도수치료는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 추나요법은 교육을 받은 한의사만 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추나요법 건보 적용의 최대 피해자는 사실상 자동차보험이다. 요즘 교통사고 발생 시 치료비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자동차보험 덕이다. 특히 과실비율 ‘100:0’ 사고 피해자의 경우 더 그렇다.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자동차 수리비는 물론 치료비까지 대인·대물 피해를 모두 보상하기 때문.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종결된 대물사고 가운데 ‘100:0’ 사고는 무려 77.0%에 달한다. 블랙박스, CCTV 등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기기 덕분에 이 비중은 더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일방적인 피해자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부담도 없다. 때문에 법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과잉진료를 받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보험업계 판단이다.

더욱이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로 구분되며 상위 추나요법으로 갈수록 의사의 전문성과 함께 의료수가도 올라간다. 올해 건보에서 보장하는 추나요법의 의료수가는 단순추나의 경우 2만원 초반이지만 복잡추나는 3만원 후반, 특수추나는 5만원 후반이다. 때문에 치료비 부담이 없거나 적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의사들이 단순추나보다 복잡추나 혹은 특수추나를 권할 확률이 높다.

실제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15개 한방병원에서 실시한 건보 추나요법 시범사업(자동차보험 가입자 대상) 결과를 보면 추나요법 청구 건수는 총 5만6119건이다. 이 가운데 단순추나는 1만3242건에 불과한 반면 복잡추나는 4만2877건으로 3.2배나 많았다. 같은 기간 시범사업에 속하지 않은 50개 한의원에서 청구된 추나요법 건수는 총 12만3777건. 이 중 단순추나와 복잡추나는 각각 2만1614건, 10만2163건에 달한다. 즉 환자 본인이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을 경우 꼭 필요하지 않아도 추나요법을 받는 것은 물론 고비용임에도 효과가 더 좋은 치료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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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시 추나요법을 과잉으로 받게 되면 향후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한다.

이에 정부와 업계가 중지를 모아 사고 한 건당 최대 20회까지만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도록 결론을 냈다. 이러자 이번에는 한방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환자 치료권이 박탈됐다’는 주장이다. 양방에서 받는 도수치료는 몇 번이든 상관이 없는데 한방의 추나요법에 대해서만 세부 기준을 정한 데 대한 불만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추나요법이 제한 없이 보장되면 치료비 부담이 전혀 없는 교통사고 환자들은 과잉진료를 받을 개연성이 높다”며 “결국 일부 환자에 대한 혜택이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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