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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5G, 한·미·일·중 '산업 패권' 세계대전

2019년 05월호

돈 되는 5G, 한·미·일·중 '산업 패권' 세계대전

2019년 05월호

中·美·日 정부가 키 잡고 5G 주도...2034년 5650억달러 파급효과
유영민 장관 “최초가 최고를 보장하지 않아...치열한 5G 전쟁 시작”


| 김지나 기자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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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사실상 미래 기술을 차지하려는 몸싸움이다.”

ICT업계 관계자는 화웨이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도입을 둘러싼 미·중 양국 간 논란을 ‘패권전쟁’으로 규정했다. 5G 시대를 앞두고 이 같은 다툼은 흔하게 벌어질 거란 얘기다. 우리나라 역시 출사표를 던지고 활로를 찾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의 중국 5G 장비 배척...美·中 기술 패권전쟁

지난 3월 27일 유럽연합(EU)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미국의 권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유럽 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웨이 5G 장비의 안전한 도입을 위한 자체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화웨이가 중국 정보당국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있어 서방 국가들이 화웨이 5G 장비를 도입할 경우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미국의 우방 캐나다, 호주 등은 화웨이 장비 배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에도 영국과 뉴질랜드, 독일 등은 화웨이 5G 장비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EU도 미국의 ‘반(反)화웨이 동맹’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5G 장비 도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닌 미래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술 ‘패권전쟁’으로 보는 시각에 무게중심이 쏠린다. 정이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중국과 관세전쟁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시진핑의 기술굴기 견제 등을 위한 정치‧경제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5G는 기존 통신기술과 달리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결합해 미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근원적 기술이다.

예를 들어 5G 시대가 열리면 운전자 없이 통신 신호로 교통 상황을 전달받아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산업의 축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미래 차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산업 곳곳에서 나타나 미래 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고, 그 핵심 인프라가 바로 5G인 것이다.

5G 파급효과 2034년 5650억달러

지난해 KT경제경영연구소는 2030년 국내 10개 사업 및 4개 기반 환경에서 47조8000억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글로벌 기준으로 5G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2024년 131억달러에서 2034년 5650억달러로 폭풍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5G 상용화 자체보다 5G가 만들어낼 미래 산업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4월 3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은 5G 상용화 일정을 잡고 본격적인 5G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최첨단 제조 국가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5G는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으로, 2030년까지 411억달러를 투자하며 기술 주도권을 쥐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스몰셀(소형 이동통신기지국) 위치 선정과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5G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20년 도쿄올림픽 이전에 5G 상용화를 선언할 예정으로, 정부 주도의 5G 실증시험을 지속하며 5G 서비스 구체화에 힘을 쏟고 있다.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 일본 통신사도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원격조작, 자율주행,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 등의 실증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세계 최초가 최고를 보장하진 않는다”면서 “(5G 상용화) 최초라는 의미는 결국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 나간다는 것이고, 지금부터는 치열한 5G 서비스와 콘텐츠 전쟁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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