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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GDP 성장 목표치 6.0~6.5% 구간으로 낮춰

2019년 04월호

올해 GDP 성장 목표치 6.0~6.5% 구간으로 낮춰

2019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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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 경제성장률 목표치 예상과 부합
향후 정책 운용 변동성 커질 것으로 관측


| 이동현 중국전문기자 dongxuan@newspim.com


중국이 지난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3기 2차 전체회의에서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0~6.5% 구간으로 제시하면서 올해 경제 운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이날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6.5%가량보다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6.0~6.5% 구간으로 발표했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구간으로 설정한 것은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다.

각 증권사는 대체로 당국의 경제성장 목표치에 대해 예상에 부합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인허(银河)증권의 판샹둥(潘向東)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 목표치와 관련, “당국이 GDP 목표치를 구간으로 설정한 것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동시에 향후 정책 운용 방향에 변동 여지가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판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경기 하강으로 인해 GDP 목표치가 하향 조정된 것은 합리적”이라며 “당국은 고용 안정을 위해 질적 성장과 함께 6% 이상의 GDP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롄쉰(聯訊)증권의 리치린(李奇霖) 이코노미스트는 “당국의 GDP 목표치는 예상치에 부합한다”며 “경제성장 목표치를 구간으로 설정한 것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른 정책 변동성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했다. 리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면서 “올해 GDP 성장률이 목표치의 바닥에 근접할 가능성은 낮다”며 “2019년 경제성장률은 6.2% 정도가 될 것”으로 점쳤다.

궁인궈지(工銀國際)증권의 청스(程實) 이코노미스트는 “당국이 성장률을 낮춘 것은 국내외 경제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인정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성장의 모델을 전환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광파(廣發)증권의 선밍가오(沈明高) 이코노미스트는 “GDP의 고속 성장이 종료되면서 중속 성장으로 전환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당국의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방향성이 변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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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간스탠리는 “중국이 지난 2012년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밝힌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경제 규모를 두 배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최소 6.2%의 GDP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6%대 성장률 사수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 등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은 올해 재정 지출을 전년비 6.5% 늘린 23조위안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적자율도 2.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늘어난다. 올해 전체 재정적자 규모는 2조7600억위안으로 설정됐다. 그 일환으로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는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8000억위안 늘린 2조1500억위안으로 잡았다.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통해 산업 전반에 걸쳐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당국은 제조업체 등에 부과된 증치세율(부가가치세율)을 기존 16%에서 13%로 내릴 계획이다. 운수, 건설 업종의 부가가치세율은 10%에서 9%로 낮아진다.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도 줄어든다. 양로보험에 납입해야 하는 법인 분담 비율을 16%로 하향 조정했다. 기업들에 대한 감세 정책이 본격화되면 연간 약 2조위안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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