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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낮추고 취업·감세에 방점 2019년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2019년 04월호

성장률 낮추고 취업·감세에 방점 2019년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2019년 04월호

올해 국내총생산 목표치 30년래 최저치 6~6.5%
최초로 취업문제 거시정책으로 취급, 지원 강화
대폭적 감세 비용절감정책 추진, 영세기업 지원


| 강소영 중국전문기자 jsy@newspim.com


지난 3월 5일 중국은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회의를 열어 2018년 경제사회 성과 결산과 2019년 국정운영계획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공작(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시장의 예상대로 지난해 6.5%보다 낮아졌다. 정부가 제시한 201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6.5% 구간이다. 근 30년래 최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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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둔화에 중국이 꺼낸 카드는 감세 정책이다. 리커창 총리는 경제성장 둔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올 한 해 중국 경제가 직면할 어려움을 강조하며 각급 지방정부도 팍팍한 ‘살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 큰 규모’의 감세 정책과 세금우대 정책을 통해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제조업 등의 현행 16% 세율을 13%로 낮추고, 교통운수와 건축업 업종의 세율도 10%에서 9%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세금감면 정책이 시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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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정책에 방점이 놓인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취업우선 정책이 거시 정책 범주에 포함됐다. 정부가 목표한 올해 도시 신규취업자 수는 1100만명 이상이며, 실업률 목표치는 5.5% 수준이다. 보고서는 취업이 민생의 기본이자 자산이 근원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처음으로 취업 정책을 거시 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 방면에서 취업을 중시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군비예산 증가율도 낮아졌다. 2019년 중국 국방비지출 증가율은 7.5%로 2018년의 8.1%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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