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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vs 재정파탄 포퓰리즘, 전문가 의견 ‘팽팽’

2019년 04월호

사회안전망 vs 재정파탄 포퓰리즘, 전문가 의견 ‘팽팽’

2019년 04월호

김윤태 교수 “청년에게 큰 도움, 의미있는 정책실험”
이병태 교수 “정책목표 불투명, 포퓰리즘에 그칠 것”
사회안전망 vs 재정파탄...찬반 의견 포괄적 논의해야


|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 정광연 기자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 ‘복지실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찬성 측에서는 극심한 취업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반대 쪽은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큰,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높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뉴스핌·월간ANDA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매우 심각하다”며 “그런 점에서 조건 없는 청년수당 2.0(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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