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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vs 재정파탄 포퓰리즘, 전문가 의견 ‘팽팽’

2019년 04월호

사회안전망 vs 재정파탄 포퓰리즘, 전문가 의견 ‘팽팽’

2019년 04월호

김윤태 교수 “청년에게 큰 도움, 의미있는 정책실험”
이병태 교수 “정책목표 불투명, 포퓰리즘에 그칠 것”
사회안전망 vs 재정파탄...찬반 의견 포괄적 논의해야


|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 정광연 기자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 ‘복지실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찬성 측에서는 극심한 취업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반대 쪽은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큰,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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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뉴스핌·월간ANDA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매우 심각하다”며 “그런 점에서 조건 없는 청년수당 2.0(청년기본소득)은 의미 있는 정책실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청년실업 정책을 연구해온 김 교수는 “5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고 구직을 안 하는 청년들이 있겠나. 오히려 극소수의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학원, 인터뷰 증빙 등 증명서류를 내는 게 더 번거롭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어떤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일보하고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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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정책목표가 없는, 의도가 보이는 시도”라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서울시의 현 청년수당과 새로운 시도 모두 일종의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조세를 전제로 한다”며 “부자는 물론 소득이 적은 사람도 충분한 세금을 내야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할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실제로 북유럽 복지 모델은 과도할 정도의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지를 조건 없이 제공하기에는 세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다시 말해 일부 계층이 낸 세금으로 특정 계층이 혜택을 본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을 최대한 선별하고 꼭 필요한 이들에게만 제공해야 하는데 오히려 늘린다는 건 ‘열심히 사는 사람’의 부담을 키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극심한 취업난 등으로 청년세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김 교수는 “청년수당 2.0은 보편적 복지와는 관계가 없고 부분적 기본소득”이라고 정의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것이 보편복지다. 노인기초연금, 아동수당, 유치원 보육지원비는 보편복지가 아니라 선별복지이고 부분적 기본소득에 가까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종의 부분기본소득 개념인데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며 “노인기초연금은 액수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 청년수당도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취업을 못하고 있거나 취업을 해도 열악한 조건 때문에 금방 그만둔 청년 ‘실업자’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미 그런 복지제도는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의존성’을 높이는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렵다. 또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노는 청년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허탈감이 커질 것”이라며 “결국 이 의존성과 허탈감의 충돌이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추세를 보이는 청년복지 정책에 대해 김 교수는 “현금만 주지 말고 서비스 차원에서 구직 프로그램을 저렴하거나 무료로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이 있는데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못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 교수는 “복지는 일을 하기 힘들거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허상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복지실험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일 안 하고 남이 일하는 것(세금)을 받아서 먹고산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복지라는 미명하에 지원만 늘리면 결국 나라가 망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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