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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총 회장 “교육법정주의·교권확립 새해 과제”

2019년 01월호

하윤수 교총 회장 “교육법정주의·교권확립 새해 과제”

2019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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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 교권2법 입법 촉구
“敎政靑협의체 구성, 교육수석비서관 부활해야”
“현장성과 균형적 접근,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정책” 주문

| 김영섭 기자 kimys@newspim.com


“전국 50만 교원은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싶다!”

하윤수 36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얼마 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1947년 11월 설립된 한국교총은 국내 최고·최대의 통합 전문직 교원단체로, 18만 교원이 가입돼 있다. 대한민국 18만 교원을 대변하는 교총 수장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교총 72년 역사에 처음이다. 하 회장은 실질적인 교권침해 대처와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교총은 교권 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른바 ‘교권 2법’을 제안하며 관련 법률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가르칠 맛 나는 학교, 선생님이 행복해지는 파워교총’을 모토로 2016년 6월부터 교총을 이끌고 있는 하 회장을 만나 교권 보호의 중요성, 교육법정주의 등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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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회장 1인 시위는 72년 교총 역사에 처음”

Q.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모습이 많이 보도됐다. 어떤 내용인가?

A. 1인 시위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교육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 교육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없는 교육 현실에서 미래 교육을 논하고 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실질적인 교육자의 교육활동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교총이 오래전에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교권침해의 실상과 교육현장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전달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정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전국에서 1만2000여 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3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교총이 자체 파악한 바로도 2007년 204건에서 2017년에는 508건으로 무려 25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Q. 교권 보호를 위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A.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에서는 그저 학부모의 선처(?)와 합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폭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교육 3법의 국회 통과가 중요한데 아동복지법은 2018년 11월 개정안이 통과됐다. 남은 2법은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교원지위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v위)의 결정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복하려는 풍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Q. 국민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대학입시제도다.

A. 기본적으로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고, 학생의 실력만으로 온전히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공부를 하면 그 결과가 대입에 반영되고, 국영수 점수가 높은 학생이 아니라 지원한 대학의 전공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선발전형이 도입돼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사실상 대학 진학으로 유도하는 ‘외길 진로 체제’를 바꿔 다양한 진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Q. 교육정책의 혼선을 줄이고 교육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A. 현장성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균형적으로 접근하며,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 한쪽의 시각과 주장에 치우칠 경우 교육적 논리보다 정치적·이념적 논리에 함몰되기 쉬운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되 교육적으로 판단하고 중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 및 결정 구조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교원단체와 교육부, 국회, 정당, 청와대가 참여하는 ‘교정청협의체’를 구성하고 청와대의 ‘교육수석비서관’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각종 교육 문제에 대해 사안마다 다수의 갈등 상황이 표출돼 온 만큼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 현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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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의 우즈벡 도서·안경 기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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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안경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교육법정주의 확립 앞장설 것”

Q. 교총이 사회적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A. 직전 부산교대 총장 때도 그랬지만 교총 회장이 된 후에도 소외계층을 위해 ‘희망의 사다리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전국 교육자를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해 학생을 도와주는 ‘1교사-1학생’ 결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 시력이 좋지 않아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매년 5월 스승의 달에 다비치안경과 공동으로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해 안경을 무료로 제공하고, 매달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등을 방문해 학교별 50명 내외의 어려운 학생에게 무료로 시력검사를 한 뒤 안경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저 스스로 독립운동가 자손으로서 해외에도 희망의 사다리 교육을 전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8년 7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한민족의 후손인 고려인들에게 한국 도서와 안경을 기증했다. 우즈벡에 보다 많은 책을 보내 교총 도서관을 개관하고, 한국어 교사의 한국 연수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Q. 새해 한국교총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A. 무엇보다 교육 본질 회복을 통한 공교육 강화 및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법정주의 확립에 앞장설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정책의 잦은 변동이다.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가 정부를 불신하고 사교육 시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특히 대학입시의 경우 고교 학년마다 수능과목이 다르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의 부담을 덜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한번 정해진 정책이나 제도를 쉽게 바꾸지 않아야 한다.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법으로 확고히 잡아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또 하나는 교권 보호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교육의 실질적 주체인 교육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면 교육 자체가 붕괴되고 말 것이다. 교육자의 교육적 지도 강화와 함께 점증하는 교권침해에 법과 제도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국회에 이미 ‘교권 2법’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는 교육현장의 교권침해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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