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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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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호

늪에 빠진 한국경제...10조+알파로 투자의욕 높인다

활력제고·체질개선·포용강화 등 3대 방향 투자 지원 등 10대 중점과제 추진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강화 |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 이형석 사진기자 leehs@newspim.com 정부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투자를 유도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수출 침체 등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 카드를 꺼냈다. 경제성장률, 수출, 경상수지 등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은 낮춰 잡았다. 정부는 지난 7월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청와대 경제팀도 함께했다. 정부는 활력 제고, 체질 개선, 포용 강화 등을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0대 과제는 10조원+α 투자 프로젝트, 규제샌드박스 창출 및 확산, 업종별 제조업 전략 수립 및 4대 선도 신산업 추가 발굴, 서비스산업 육성, 수출금융 지원 강화 및 수출시장구조 혁신, 최저임금 및 주52시간제 보완,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확대, 혁신형 사회적 경제모델 발굴, 인구정책TF과제 추진 및 중장기 심층전략 수립, 대내외 리스크 관리 등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뒀다”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성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 복합테마파크·롯데 HPC 조기착공 지원 정부는 민간·공공 부문의 투자 여력을 끌어올려 10조원+α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화성 복합테마파크(4.6조원), 대산산업단지 HPC공장(2.7조원), 양재동 R&D캠퍼스(0.5조원), 수도권 MICE 건립 등 8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대상이다. 신세계가 주도하는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경우 신안선 테마파크 역사 개설과 인허가를 지원해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 1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2021년까지 인허가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롯데케미칼의 대산 HPC공장은 부족한 공업용수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재동 R&D캠퍼스는 기존 양곡도매시장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수도권 마이스(MICE) 건립을 위해서는 경제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MICE는 회의(Meeting),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등이 결합한 복합공간으로서 서울 잠실과 경기도 일산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 밖에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3.7조원), 용인 반도체특화클러스터(1.6조원), 포항 영일만공장 증설(1.5조원) 등 기존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인허가 절차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공공주택,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2020년 이후 계획을 앞당겨 1조원 이상 투자를 확대하고, 항만배후단지 등 민간투자사업도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세제지원 3종카드 투입...투자의욕 ‘충전’ 정부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카드도 꺼냈다. 먼저 빠른 시일 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한다. 대기업(1%→2%), 중견기업(3%→5%), 중소기업(7%→10%) 등 전체 기업이 대상으로, 기업들의 세수 절감 규모는 53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대기업이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 시설과 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도 확대된다. 생산성 향상 시설의 경우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이, 안전 시설은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 등이 추가된다. 투자세액공제 일몰은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가속상각제도 한시적으로 확대 운용된다. 가속상각제는 기계와 같은 내구생산재의 내용연수를 평가할 때 상각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5년으로 상각하게 하는 방식이다. @img4 대기업의 경우 현행 혁신성장 투자자산(R&D 시설, 신사업화 시설)에 대해 가속상각 50%가 허용된다. 여기에 생산성 향상 시설과 에너지 절약 시설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된다. 중소·중견기업은 현행 사업용 자산에 대해 50%만 허용됐던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올해 말까지 75%로 확대된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출보증 규모를 당초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유턴기업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 기준을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낮추는 등 유턴기업 유치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소비관광 활성화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15년 이상 노후차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인하(5%→1.05%),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3000→5000달러), SRT 7일 프리패스 신설 등을 추진한다. @img5 경제성장률 0.2%p 하향...추경 늦어지면 더 하락 정부가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4~2.5%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제시했던 목표치(2.6~2.7%)를 0.2%p 낮춘 것으로, 미·중 무역갈등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악화된 대외 여건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비공식 자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지만 2.5%보다는 2.4%가 현실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수출 전망은 3.1% 증가에서 5.0%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40억달러에서 605억달러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에서 0.9%로 낮췄다. 취업자 증가 규모만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도 한국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다. 홍 부총리는 “미·중 무역전쟁보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실행력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82건에 달하는 과제를 담은 정책 캘린더를 만들어 중점 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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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호

60세도 부족? 저출산·고령화에 물꼬 튼 정년 65세

|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 임은석 기자 fedor01@newspim.com | 최온정 기자 onjunge02@newspim.com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 정년을 늘리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년을 연장하면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다만, 고용이 경직된 우리 현실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층의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년 연장을 짚어본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년 연장을 화두로 꺼냈다. 홍 부총리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연간 80만명 정도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고, 지금의 10대는 연간 40만명 정도 들어온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면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고용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는 6월 말 정년 연장과 임금구조 개편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령화→생산인구 감소→경기 침체·복지 부담 홍 부총리가 걱정한 대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총인구 감소 시점은 당초 전망보다 3년(2031년→2028년) 앞당겨진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8%에서 2070년 46.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이어진다. 올해 3759만명인 생산가능인구는 내년 3735만8000명으로 23만명 감소한다. 2038년 2966만4000명, 2048년 2601만6045명, 2058년 2263만3230명, 2067년 1928만3011명 등 생산가능인구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재정 부담으로 직결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2017년 18.8명에서 2046년에는 50명을 넘고, 2067년에는 102.4명 수준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유소년 부양비까지 합치면 같은 기간 총 부양비는 37명에서 120명으로 증가한다. 경제성장률은 2%대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현 상황이 유지되면 2021~2030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로 줄어들고 2040년대에는 1.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준 KDI 선임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 연령대의 경제활동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고령인구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0세 이상 근로자 계속 고용하면 인센티브? 정부와 업계, 학계 등에서는 65세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분위기다. 60세 정년을 전면 도입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4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17년부터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바 있다. @img5 재계 관계자는 “60세 정년 연장을 시행한 지 채 3년도 안 돼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도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65세 연장안을 내미는 건 시기상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당장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관련 법 내에 부칙을 만드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고령자고용법 19조에 ‘사업주는 60세가 지난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에 힘써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는 식이다.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 삭감 없이 계속 고용을 이어간 사업주에게 재정, 세제 지원 등 일부 인센티브를 주거나, 임금 삭감 초과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g4 청년 일자리 감소...새대간 취업전쟁 우려 정년 연장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청년들이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의 실업률은 11.5%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8%포인트 높아졌다. 체감실업률은 25.2%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다. 이처럼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추진되면 일자리를 둘러싼 청년과 노년층 사이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근로자가 65세까지 일을 하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여 이에 따른 고통을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2월 발간한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 시행의 고용효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6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고용이 줄었다”며 “추가적인 정년 연장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g6 정부도 이 같은 우려를 알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청년의 일자리와 노인의 일자리가 중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노인의 일자리 기여를 높이고 청년층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직무기간이 길어지면 임금도 많이 받는 호봉제를 기본으로 한 임금제가 많다”며 “이 같은 임금 체계가 바뀌지 않고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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