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ANDA 뉴스 | 월간 ANDA | 유돈케어 | 안다쇼핑 | 中文 | 뉴스핌통신 PLUS
회원가입로그인정기구독신청

이전 2019.07월호 다음
ANDA
차이나 ANDA
+
+
+
+

경제

19.07월 ANDA
19.07월 차이나 ANDA
19.06월 ANDA
19.06월 차이나 ANDA
19.05월 ANDA
19.05월 차이나 ANDA
19.04월 ANDA
19.04월 차이나 ANDA
19.03월 ANDA
19.03월 차이나 ANDA

기사 썸네일 이미지

2019년 07월호

60세도 부족? 저출산·고령화에 물꼬 튼 정년 65세

|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 임은석 기자 fedor01@newspim.com | 최온정 기자 onjunge02@newspim.com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 정년을 늘리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년을 연장하면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다만, 고용이 경직된 우리 현실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층의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년 연장을 짚어본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년 연장을 화두로 꺼냈다. 홍 부총리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연간 80만명 정도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고, 지금의 10대는 연간 40만명 정도 들어온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면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고용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는 6월 말 정년 연장과 임금구조 개편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령화→생산인구 감소→경기 침체·복지 부담 홍 부총리가 걱정한 대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총인구 감소 시점은 당초 전망보다 3년(2031년→2028년) 앞당겨진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8%에서 2070년 46.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이어진다. 올해 3759만명인 생산가능인구는 내년 3735만8000명으로 23만명 감소한다. 2038년 2966만4000명, 2048년 2601만6045명, 2058년 2263만3230명, 2067년 1928만3011명 등 생산가능인구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재정 부담으로 직결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2017년 18.8명에서 2046년에는 50명을 넘고, 2067년에는 102.4명 수준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유소년 부양비까지 합치면 같은 기간 총 부양비는 37명에서 120명으로 증가한다. 경제성장률은 2%대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현 상황이 유지되면 2021~2030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로 줄어들고 2040년대에는 1.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준 KDI 선임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 연령대의 경제활동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고령인구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0세 이상 근로자 계속 고용하면 인센티브? 정부와 업계, 학계 등에서는 65세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분위기다. 60세 정년을 전면 도입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4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17년부터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바 있다. @img5 재계 관계자는 “60세 정년 연장을 시행한 지 채 3년도 안 돼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도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65세 연장안을 내미는 건 시기상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당장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관련 법 내에 부칙을 만드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고령자고용법 19조에 ‘사업주는 60세가 지난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에 힘써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는 식이다.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 삭감 없이 계속 고용을 이어간 사업주에게 재정, 세제 지원 등 일부 인센티브를 주거나, 임금 삭감 초과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g4 청년 일자리 감소...새대간 취업전쟁 우려 정년 연장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청년들이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의 실업률은 11.5%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8%포인트 높아졌다. 체감실업률은 25.2%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다. 이처럼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추진되면 일자리를 둘러싼 청년과 노년층 사이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근로자가 65세까지 일을 하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여 이에 따른 고통을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2월 발간한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 시행의 고용효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6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고용이 줄었다”며 “추가적인 정년 연장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g6 정부도 이 같은 우려를 알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청년의 일자리와 노인의 일자리가 중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노인의 일자리 기여를 높이고 청년층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직무기간이 길어지면 임금도 많이 받는 호봉제를 기본으로 한 임금제가 많다”며 “이 같은 임금 체계가 바뀌지 않고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07월 ANDA
19.07월 차이나 ANDA
19.06월 ANDA
19.06월 차이나 ANDA
19.05월 ANDA
19.05월 차이나 ANDA
19.04월 ANDA
19.04월 차이나 ANDA
19.03월 ANDA
19.03월 차이나 ANDA
상호 : (주)뉴스핌 | 사업자등록 : 104-81-81003 | 발행인 : 민병복 | 편집인 : 민병복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9층 (여의도동) 뉴스핌 | 편집국 : 02-761-4409 | Fax: 02-761-4406 | 잡지사업 등록번호 : 영등포, 라00478 | 등록일자 : 2016.04.19
COPYRIGHT © NEWSPIM CO., LTD. ALL RIGHTS RESERVED.
© NEWSPIM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