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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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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호

국가예산 500조 시대...빚내서 경제 살린다

내년 예산안 513.5조...2년 연속 9%대 증액 수출 부진, 성장률 둔화 등 재정확대로 돌파 증가액 절반은 복지...산업·환경·SOC도 증가율 높아 |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국가예산 500조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이다. 2년 연속 9%대 증액으로, 예산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사상 처음으로 국가예산 500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 국가예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해인 2017년 400조5000억원이던 국가예산은 2018년 7.1% 증가한 428조8000억원, 올해에는 9.5% 증가한 469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수출 부진과 성장률 둔화, 미·중 무역전쟁 등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대내외 리스크를 확장재정으로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심화에 따른 복지 확대도 2년 연속 슈퍼예산을 낳게 한 요인이다. 정부는 내년 주요 12개 분야의 예산(안) 규모를 일제히 높였다.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27.5%), 환경(19.3%), R&D(17.3%), SOC(12.9%) 등이 높고, 증가액으로는 보건·복지·노동이 20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복지·고용에 181.6조...1년 만에 20조 껑충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안)은 181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160조1000억원)보다 20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내년 전체 예산 증가분(43조9000억원)의 절반에 달한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를 61만명에서 74만명으로 늘리는 등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 또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해 1만6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공제(30%)를 새로 도입해 2만7000가구에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결혼·출산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영구·국민임대주택을 2000호에서 1만호로, 신혼희망타운은 1만5000호에서 1만9000호로 늘린다. 난임시술비와 고위험임산부 진료비를 확대해 임신·출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덜어줄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복지예산은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건강증진 투자,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노인 일자리를 포함해 내년 전체 일자리 예산 규모는 25조7697억원이다. 올해(21조2374억원)에 비해 21.3%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어린이집 전담 교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img4 ‘소부장’ 국산화 본격화...R&D에 24.1조 투입 내년도 R&D 예산(안)은 올해보다 17.3% 늘어난 24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수출 규제가 강화된 전략물자 중 중요도가 높은 100여 개 품목의 자립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R&D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개발된 기술을 양산 라인에 시범 투입하거나 상용화하는 사업에 5000억원을 지원한다. 혁신 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 및 혁신 연구, 중소 R&D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개인 기초 및 집단 연구 지원액을 올해 6조3700억원에서 내년에는 7조2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D.N.A.+BIG3’ 산업에 4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D.N.A.’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혁신 인프라인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등을 말한다. ‘BIG3’는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이다. 3년 만에 SOC 예산 20조원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은 올해(19조7531억원)보다 12.9% 증가한 22조3055억원으로, 3년 만에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동안 SOC 예산 증액에 소극적었던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가 요구한 금액보다 4조2000억원이나 SOC 예산을 증액했다. 늘어난 SOC 예산은 노후 기반시설 수리와 지역 교통망 확충,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된다. 인공지능과 5G 등을 접목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도 올해(3000억원)의 4배인 1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8조원이던 생활SOC 예산은 내년 10조3766억원으로 29.8% 늘어난다. 도서관과 주민건강센터, 생활문화센터 등이 한 건물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280개(3000억원)를 짓는다. 공공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도 각각 182개, 173개 확충한다. 주거지 주차장도 280개 늘린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33개 사업도 내년부터 차례대로 시작한다. 아울러 부산(블록체인)과 세종(자율주행실증) 등 규제자유특구 7개 지역 인프라 확충(615억원)도 지원한다. 국방예산 첫 50조원...병장 월급 54.1만원 국방예산도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46조7000억원)보다 7.4% 증가한 50조2000억원이다. 내년 국방예산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국산잠수함 건조 등 핵심 무기체계 보강에 6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장보고Ⅲ(6596억원)와 F-35A 도입(1조7957억원) 예산만 22.6% 늘렸다. 무기체계 국산화, 핵심·원천기술 개발 등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는 3조9000억원을 책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군인들의 월급도 오른다. 내년 군인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보다 33% 인상된 월 54만1000원이다. 오는 2022년에는 67만6000원을 받게 된다. 병사들의 급식단가가 6% 인상되고, 동계 패딩이 지급되는 등 병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img5 공무원 연봉 2.8%↑, 국가직 1.9만명 증원 내년 공무원 연봉은 2.8% 인상된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을 올해(37.1조원)보다 1.9조원(5.3%) 늘어난 39조원으로 편성했다. 공무원 연봉 인상률은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2017년 이후 (공무원 연봉 인상률이) 낮아지다 보니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안 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국가공무원은 총 1만8815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 중 경찰(6213명)과 교원(4202명) 등 중앙부처 공무원이 1만2610명 늘어난다. 현역 자원 감소에 따라 부사관과 군무원도 6094명 충원될 예정이다. 내년 세수 2.8조↓, 적자국채 2배↑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총수입은 올해보다 1.2% 늘어난 482조원이다. 국세수입은 올해(294.8조원)보다 2.8조원(0.9%) 줄어든 292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에서 소득세는 88.4조원으로 올해보다 8조원(10%) 증가할 전망이다.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법인세는 64.4조원으로, 올해보다 14.8조원(18.7%) 줄어들 전망이다.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실적 부진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68.9조원으로 올해보다 0.1조원(0.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와 재정분권 강화로 인해 세수가 둔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img6 세수는 줄어드는데 씀씀이는 커지다 보니 60조원의 나랏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60.2조원 규모로 올해(33.8조원)보다 두 배 급증할 전망이다. 국고채 발행 순증액도 올해 44.5조원보다 30조원 가까이 늘어난 71.3조원 규모다. 국가채무 역시 올해 740.8조원(추경 기준 731.5조)보다 64.7조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내년도 GDP 대비 재정수지는 올해 1.9% 적자에서 3.6% 적자로 악화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도 올해 37.1%에서 39.8%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출(총지출)은 오는 2023년까지 연평균 6.5%의 증가율을 유지하게 된다. 국가채무는 2021년 GDP 대비 40%대에 도달한 이후 2023년까지 40%대 중반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오는 2023년까지 연평균 -3%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조세부담률은 현 수준인 19%대를 유지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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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호

내년 금배지 노리는 겁없는 보좌관들

|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최근 인기를 모았던 JTBC 정치 드라마 ‘보좌관-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하 보좌관)에서 장태준(이정재 분)은 금배지를 꿈꾸는 보좌관으로서 현실감 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그러면 실제 여의도에도 장태준 같은 이들이 있을까? 당연히 있다. 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사표를 던지는 보좌진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의원보다 뛰어난 정무 감각으로 무장한 도전자도 적지 않다. 국회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형 인재’임을 내세우기도 한다. 현역 의원도 살아 돌아오기 힘든 지옥의 지역구 선거, 그 전쟁 같은 선거판에 호기롭게 도전장을 던진 이들을 월간ANDA가 만났다. 오상택 지옥의 지역구 선거에 도전하는 ‘이인영 키즈’ 9년 동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때만 해도 아내의 불평은 크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내년 총선 출마 얘기를 꺼냈을 때 아내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굳이 그 힘든 길을 가야 하느냐는 원망의 시선이 묻어났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서관이었던 오상택(40) 씨 얘기다. 밖에서 볼 때는 국회의원이나 보좌관이나 매한가지 정치인이다. 하지만 실상은 너무 다르다. 보좌관은 불안정한 지위라 하더라도 어찌 됐건 월급쟁이다. 밀려났다가도 실력이 있으면 결국 어느 의원실에서라도 영입 제안이 온다. 반면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확률 낮은 도박이다. 어디 본인뿐인가. 보통 가족 전체가 휩쓸리기 마련이다. 동여의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선거 출마는 최고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투자다. 그래서일까. 의외로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보좌관은 많지 않다. 4년마다 새로 선출되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직전 보좌관 출신은 한 명이 있을까 말까다. 오상택 전 비서관은 “신인이 시작하면 가족이 그 결심을 같이 해줘야 한다”며 “가족을 설득하는 것도 신인에게는 처음 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정 속에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것이 신인들에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울산시 울주군에 출마할 예정이다. 정당과 국회 활동 그리고 정치학 박사 공부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20년의 경험이 차기 국회의원 후보로서 갖춘 그만의 강점이다. 특히 국회의원을 보좌하며 쌓은 상임위 경험이 큰 자산이 됐다. 오 비서관은 “현안과 입법·예산·결산 등을 경험하며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몇 차례 선거를 치르며 쌓은 노하우와 정치 공간에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도 보좌진 출신 정치 신인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장철민 30대 수석보좌관 홍영표 방을 박차고 나오다 2012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극한직업’이었다. 홍 의원이 간사를 맡았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쌍용차·용역폭력 청문회가 열렸다. 이름만 들어도 골치 아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선도 있었던 해다. 홍 의원과 함께한 지난 7년 동안 장철민(37) 전 보좌관은 일복이 넘쳤다. 보통 의원실은 하나의 중소기업으로 비유된다. 국회의원 한 명이 ‘오너’라면 보좌진 9명은 그의 주문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구조다. ‘오너’의 성향에 따라 분위기도 갈린다. ‘워커홀릭’ 홍영표 의원실은 늘 일을 만들어 내는 구조였다. “어차피 일은 철민이가 다 하잖아.” 홍 의원은 들어온 지 2년도 안 된 정책비서를 비서관으로 승진시켰다. 다시 3년 후 보좌관으로 올렸다.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고속 승진이었다. 당시 장 보좌관의 나이는 35세였다. 지난해 5월 홍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생긴 2급 정책조정실장 자리도 그의 몫이었다. 내년 총선에서 대전 동구에 출마하는 장 전 보좌관에게는 드라마 ‘보좌관’의 주인공 장태준과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러나 장 전 보좌관은 “저와 스펙은 비슷하지만 캐릭터는 겹치지 않는다. 드라마처럼 자글자글한 술책을 써서 성과를 낸다면 저는 그날 잘린다(웃음). 큰 역할을 할수록 넉넉하게 품고 가며 일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계속 큰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배웠다”고 말했다. 송재욱 국회 대표 ‘리스너’ 주민과 손잡는 의원 꿈꾼다 2011년 5월 한나라당 비주류인 황우여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당시 당내 주류인 친이재오계 안경률 의원을 꺾었다. ‘비주류의 반란이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였다. 국회 대표 리스너(Listener, 듣는 사람) 송재욱 보좌관(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당시를 자신의 선거 인생에서 최고로 꼽았다. 송 보좌관은 자신을 소개하는 또 다른 일화로 2011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거 연설문을 꼽았다. 의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연설문이 필요했다. 밤늦도록 고민해도 마땅히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없었다. 송 보좌관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갔다. 당시 황우여 원내대표 후보가 내세운 ‘소통’이었다. 송 보좌관은 의원실에 모아놓은 의원 출판 책들을 펼쳤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의원들의 책 앞머리를 읽어보면 초선 때 가진 꿈들이 서술돼 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꿈을 꾸고 도전하고 있으며, 지역구에서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초심이 녹아 있다. 연설문에서 이들 의원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관심 사항을 언급했다. 제목은 ‘I have a dream’으로 했다. 대히트였다”고 했다. 송 보좌관은 내년 21대 총선에서 경기도 구리시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구리시는 3선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지역구다. 송 보좌관은 윤 의원이 어려운 상대라는 것은 알지만, 정치 신인의 패기로 바닥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강명구 선거 6번 ‘베테랑’ 영등포에서 승리를 그리다 강명구(43) 자유한국당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은 선거 베테랑이다. 2002년부터 정치권에 발을 들여 어언 18년 차, 지금까지 직접 뛴 선거만 대선·총선·지방선거를 포함해 총 6번이다. 초선 때부터 보좌하던 김용태 한국당 의원이 3선이 될 때까지 선거 승리를 이끌었고, 권영진 대구시장의 국회 입성에도 힘을 보탰다. @img4 10년간 참모 역할을 하던 강명구 위원장이 이제 자신의 선거에 나선다. 강 위원장은 사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당 지지율보다 높은 투표율을 얻었지만 낙선했다. “그때도 나가면 떨어지는 게 보였지만 용기 있게 백의종군하기로 결심했어요. 출마는 인생을 걸어야 하거든요. 가족을 걸고, 전 재산을 걸고. 그래도 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 나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욕심이 있어서라기보다 보수를 재건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필요해 출마를 결심했다. “보수를 살려 대한민국을 제대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포퓰리즘 좌파정권에 목소리를 낼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보수를 살릴 때예요, 지금은. 그래서 용기 있게 싸워야 할 때인 거죠. 누군가는 불쏘시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등포갑에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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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호

조국 의혹에 대두된 '피의사실 공표' 논란

청와대·여당,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서 검찰 견제 ‘무기’ 삼아 ‘피의사실공표’는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 ‘뜨거운 감자’ 해외도 인권-알 권리 가운데 균형감각 잡으려 노력 |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까도 까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의혹. 양파껍질은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의혹이 줄을 잇고,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칼을 빼들었지만 임명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자신들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임명 이전에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전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을 상대로 ‘이 죄(罪)’를 들어 경고장을 날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죄’에 대해 “검찰의 아주 오래된 적폐”라고 단정했다. 청문회장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생채기를 내기 위해 ‘이 죄’를 끊임없이 강조하며 조국에 대해 ‘결사옹위’에 나섰다. 검찰은 ‘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여당과 검찰이 맞붙은 ‘이 죄’는 과연 무엇일까. ‘피의사실공표’다. 청문회 뒤덮은 ‘피의사실공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세상이 요동쳤다. 그동안 ‘정의’를 부르짖으며 ‘개혁가’를 자처했던 조국은 딸의 입학비리 의혹과 10억원이 넘는 사모펀드 가입, 부친이 운영하던 웅동학원을 둘러싼 석연찮은 채권 채무 상속 등 논란에 ‘입정의’(입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라는 비판을 받았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전격 나섰다. 검찰은 조국의 딸 입시 의혹에 휩싸인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동양대, 사모펀드 연관 업체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펼쳐 증거 확보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안을 검찰이 언론 등에 흘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에 대해 ‘피의사실공표’를 들어 압박에 나섰다. 피의사실공표를 둘러싼 검찰과 여권의 갈등은 크게 4가지다. TV조선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집무실 컴퓨터에서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자신이) 깊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왔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의 반격이 시초다. 검찰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사팀이 압수수색 장소를 빠져나간 다음 부산대 직원이 문을 열어줘 기자가 촬영한 것이라고 했다. TV조선도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부산의료원 측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 켜져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해당 문건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고교 시절 영어 성적이 문제가 되자 공세를 취했다. 검찰이 흘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이번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여당 편을 들며 거들었다. 하지만 청문회 날인 9월 6일 서울시교육청은 한영외고 교직원이 유출한 것으로 확인해 발표했다. 검찰이 2승째를 거둔 것이다. 이후 청문회에서도 공세는 끊이지 않고 지속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2007년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보낸 논문 초안 파일의 속성 정보에 문서 생성자와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이 ‘조국’으로 기록돼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도화선이 됐다. 이어 박지원 의원(무소속)이 공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컬러본 사진도 논란이 됐다. 하지만 박 의원이 검찰로부터 입수한 사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논문 초안 파일도 검찰이 강력 부인하면서 민주당의 작전은 머쓱한 상황에 처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야당과 검찰을 상대로 윽박지른 피의사실공표는 도대체 뭘까. 수사기관이 언론 등에 수사 중 사안을 알릴 경우 처벌하는 법 조항이다.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이렇게 규정한다.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지득(知得)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다시 말해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법원에 기소하기 전에 이뤄지는 모든 사건 진행이나 내용 등을 흘릴 경우 해당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피의사실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직접 충돌한다. 사회를 뒤흔든 주요 범죄나 정권 차원의 대형 비리가 발생해 경찰과 검찰 등이 수사에 나서도 ‘피의사실공표’를 앞세우면 국민은 ‘깜깜이’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사 과정을 공개한다면 곧바로 인권과 부딪힌다. 피의사실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피의사실공표와 인권의 충돌은 수사기관에도 고민이다. 대검찰청이 법조언론인클럽에 의뢰해 연구 분석한 정책연구(피의자의 인권과 알 권리의 조화 방안, 2007년 12월 28일, 연구자 정호원·이상호)에 따르면 재판이 열리기 전에 수사기관의 일방적 발표나 언론의 취재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면 사건의 결말에 대해 대중들이 미리 견해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법관에게도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해 공정한 재판을 해칠 수 있으며, 심리 결과가 사전에 보도된 내용과 다르면 법관에게는 강하게 형성된 여론을 뒤집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도 무시할 수 없다. 연구서에 따르면 알 권리는 헌법에는 열거돼 있지 않지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제10조)를 최대한 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본 전제로 인정돼야 할 권리라는 것(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 근거)이 학계의 다수설이다. 알 권리로부터 정보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정치적 자유, 기타 청구권적 기본권이 도출되기 때문에 알 권리는 ‘국민’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국적에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주류적인 헌법 해석이다. 법원에서는 알 권리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한다. 그러나 무조건 피의사실공표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해당 상황 등에 따라 법 적용을 엄격히 하면서 균형점을 찾고 있다. 외국에서도 알 권리와 인권 사이 고민 연구서에 따르면 미국은 법무부의 미디어 매뉴얼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사항들을 공표할 수는 있도록 했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언급은 하지 못한다. 하지만 융통성은 있다. 많이 알려진 사건으로 법집행 당국이 적절한 조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는 공공의 안전, 이익, 복지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거나 확인해 줄 수 있다. 미국 법무부의 미디어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연방검찰은 법원의 별도 명령이 없는 한 언론의 적법한 취재 노력(사진 취재, 녹화 및 녹음, 범죄현장 촬영 및 중계)은 막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일본도 피의사실공표와 알 권리 사이에서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법무부가 법조언론인클럽에 의뢰해 제출한 ‘외국 사례를 통해 본 수사 상황 공개의 기준과 한계’ 보고서(2007년, 연구자 김승일·최형두·배혜림)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범죄 보도를 둘러싸고 수사기관과 언론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는 한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보도하고 사생활 보도를 금지하는 등 인권 보호장치는 다양하게 마련해 놓고 있으나, 국민적 관심을 받는 중요 사건에서 보도지침이 유명무실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일본은 형사법 체계에서 한국처럼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조항은 없지만, 사법기자클럽과 검찰이 약속과 신뢰를 통해 인권과 피의사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한다. 영국도 피의자 혹은 피고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조항이 있다. 크게는 인권법, 작게는 1981년 제정된 모욕죄와 1980년 제정된 치안법원법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언론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피고의 전과 등과 관련한 정보를 실어 보도할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 때문이다. 국민의 알 권리는 정보공개법으로 보장한다. 2005년 1월 발효된 영국 정보공개법은 개인의 정보 접근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언론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알 권리를 실현하고 있다. 다만 정보 제공에 있어 다양한 예외가 있다. 절대적일 수도 있고, 조건이 따르는 것도 있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알 권리에 방점을 찍는 경향이 뚜렷하다. 독일 검찰청은 보도를 통해 피의사실을 공개했을 경우에 대비한 제재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검찰청이 보도 내용을 제한하는 일도, 엠바고를 어겼을 때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일도 없다. 다만 실명 보도는 언론도 신중한 편이다. 피의자의 이름이나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의 익명성에 대한 이익과 공공의 정보 이익 사이에서 독일의 판례는 사안의 중대성, 특별한 사정 등을 전제로 공공의 정보 이익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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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호

또 ‘안전 불감증’ 인재로 3명 목숨 앗아간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

| 박준형 기자 jun897@newspim.com | 정일구 사진기자 mironj19@newspim.com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 공사장 지하 터널에서 작업자 3명이 숨졌다. 이들은 기습적인 폭우로 수위가 높아지자 터널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들이닥친 빗물에 휩쓸려 사고를 당했다. 빗물펌프장 관리 책임이 있는 양천구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간 소통 부재에 따른 안이한 대처는 물론 각종 안전관리 부실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 참사가 인재(人災)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마다 인재로 결론 나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종된 3명 모두 시신으로 발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오전 7시 10분 목동의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현대건설 협력업체 직원 구모(66) 씨와 미얀마 국적 A(24) 씨 등 2명이 빗물저류배수터널로 들어갔다. 일상적인 시설 점검 차원이었다. 이날 오전부터 양천구를 비롯한 서울에는 기습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 오전 7시 30분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고, 양천구는 오전 7시 38분 현대건설에 터널 수문 개방을 통보했다. 오전 7시 40분 양천구와 현대건설 측 관계자들이 통화하는 동안 저지수직구 수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4분 후에는 고지수직구 수문도 개방되며 터널로 빗물이 유입됐다. 현대건설 직원 안모(30) 씨는 오전 7시 50분 구씨 등 작업자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터널에 진입했다가 순식간에 들이닥친 빗물에 휩쓸렸다. 터널은 구조가 원통형이라 물이 들어찰 경우 사람이 피할 공간이 따로 없고, 구명조끼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없었다. 더욱이 구씨 등 3명은 여전히 터널에 있었지만 긴급 알림벨 등 외부에서 터널 내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서울 양천소방서는 오전 8시 24분 터널에 구씨 등 3명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실종자 수색작업에 착수했고, 소방당국은 오전 9시 32분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오전 10시 26분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씨가 구조돼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 2분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은 터널에 남은 안씨와 A씨 등 2명에 대한 수색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고무보트와 잠수부는 물론, 시야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초음파 탐지장비(소나)까지 투입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현장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수색작업이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원들을 철수시키고 펌프를 통해 물을 빼낸 후 다시 구조대원들을 투입했다. 결국 다음날 오전 5시 42분과 47분에 입구에서 약 200m 들어간 지점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수습된 시신은 실종된 안씨와 A씨로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신원 확인을 끝내고 시신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속속 드러나는 인재 정황...소통 부재가 원인 사고가 발생한 공사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 저지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에 배수 터널을 만드는 작업이다. 지하 45m 깊이, 총 3.6㎞ 길이의 이 터널은 수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수문이 자동으로 열려 빗물을 흘려보내는 구조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일정 수위를 넘어서면서 수문이 열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당시 자동 개폐의 기준 수위를 평소보다 낮은 50%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빗물이 70% 찼을 때 수문이 열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날은 빗물이 50%만 찼음에도 수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참사로 이어졌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정상 작동 중이라면 70%가 맞지만, 당시는 시운전 중이라 서울시와 양천구청이 협의해 수위를 조절하고 현장소장 측과 공유한다”며 “실제 비가 왔을 때 상황을 반복해서 개폐 작동을 하는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2시간여 전인 오전 5시에는 양천구 일대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다. 오전 7시 30분에는 호우주의보도 발령됐다. 7시 40분 수문이 개방되기 전에 터널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항상 스크린에 기상청 홈페이지를 띄워 놓고 예보를 확인하고 있다”며 “작업자 2명을 투입했던 오전 7시 10분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장 소장 최모 씨는 “오전 7시에 확인했을 때는 인천, 강원, 경기에만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었다”며 “오전 7시 10분 전에는 비가 안 와 정상적으로 작업을 개시했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양천구와 현대건설이 소통 부재로 수문 개방을 제어하지 못하는 등 재난 방지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측 모두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문이 열리고 약 23분 후 터널 내 빗물유입수가 모두 찬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문 개방은 자동개폐식이지만 수동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의 24시간 상황실에는 근무자가 없었고, 비밀번호마저 걸려 있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다. 양천구와 현대건설은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23분이란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양천구 담당관의 전화를 받고 수문제어실로 이동했지만 이미 수문이 개방됐었다”며 “수문 개방에 대해 우리는 권한이 없다. 제어실 비밀번호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천구청 관계자는 “현대건설에 수문 조작 권한이 없다는 말은 잘못 표현된 것 같아 수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설물이 준공돼 매뉴얼이 모두 우리에게 넘어왔을 때 양천구에서 운영·관리하게 된다”며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천구는 인수인계 사항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아울러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터널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현장 직원들이 직접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씨 등 3명이 고립된 이후인 오전 8시 15분쯤 현장 직원들이 감전 사고 예방과 전기제어실 배수펌프 보호 등을 이유로 방수문을 수동으로 닫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방수문은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하며 내부에서 열 수 없도록 설계됐다. 현장 직원들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물살을 피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문을 닫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책임 전가 급급...“책임자 강력 처벌하라” 사고 이후에도 양천구와 현대건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양천구는 현대건설로부터 작업자가 터널에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수문 개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양천구청에 요청을 하면 우리가 수문 제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현대건설은 무슨 작업을 하겠다고 우리에게 통보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사람이 터널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작업 여부 등은 시공사에서 판단하는 사항”이라며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양천구와 현대건설이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유족들의 속은 타들어만 갔다. 사망자 가족 중 한 명은 “사고 발생 10시간 넘게 지나도록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유족은 “현대건설은 권한이 없다고 하고, 양천구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 그런 긴급 상황에서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결국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양천구청장을 고발하는 등 책임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0개 단체는 지난 8월 2일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등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목동 빗물펌프장 참사는 서울시와 양천구청, 현대건설이 잘못해서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우리나라가 소 잃고 절대로 외양간 안 고치는 나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검찰과 경찰은 사고가 났다 하면 대부분의 경우 하청업체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끝내 버린다”며 “양천경찰서는 서울시 책임자, 시공사인 현대건설 사장과 공사 책임자, 양천구청장과 관련 책임자를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현장 전반 잘못된 시스템 개선해야”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전담수사팀은 사고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안전관리 부실 여부,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참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규명하고 관계자 처벌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번 참사와 관련해 현대건설 관계자 2명, 감리단 관계자 1명, 협력업체 관계자 1명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양천구청과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한 관리감독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되는 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라면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밝혀내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 책임을 확실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7명의 생명을 앗아갔던 지난 2013년 서울 동작구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7월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이어 이번 참사까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책임자 처벌이라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산업현장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종일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사람이 한 번 넘어지면 개인의 실수지만, 계속해서 넘어진다면 도로가 잘못됐다고 봐야 한다”며 “사고가 터졌을 때 개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우리나라 산업현장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주처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정책이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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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호

한·일 무역전쟁 동북아 안보지형 흔든다

| 채송무 기자 dedanhi@newspim.com 무역전쟁으로 번진 한·일 갈등이 1965년 이래 맺어온 양국 관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일각에선 그동안 동북아 균형추를 이뤘던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에 미세한 금이 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예컨대 한·일 관계가 등을 돌리면서 한·미·일 안보동맹도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한·일 갈등은 과거사 문제에서 시작돼 양국 신뢰의 문제까지 이른 상태다. 더욱이 양국의 최고 지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상대방을 향한 공격의 최일선에 나선 상황이어서 수습이 어렵다.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현재로선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일 양국이 모두 상처 입는 경제전쟁은 경제를 넘어 안보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한·미·일 공조체제가 사실상 와해될 수도 있다. 한·일 군사정보 교류가 막히게 되면 양국의 안보협력은 깨질 수밖에 없다. 반면 북·중·러 동맹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어 우려된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사상 처음으로 동해상에서 연합 초계비행을 하는 등 미국에 맞선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흔들리는 한·미·일 vs 결속하는 북·중·러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동맹 연합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즉 사회주의 세력의 남하를 저지해 왔다. 이 같은 전략의 기본 구도는 소련연방 해체 이후에도 호주, 인도, 일본, 한국을 잇는 연합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바뀌어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한·일 갈등의 심화는 전통적 구도인 한·미·일 협력이 해체될 수 있는 사안으로 비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일 갈등과 달리 현재의 한·일 무역전쟁은 감정적 골이 깊어져 불신의 문제까지 갔다는 점에서 회복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꼽히는 미국의 중재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통적 동맹 구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이 유지되면 동북아 구도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분리 운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의 무력을 강화시켜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면, 이를 용인할 수 없는 한국은 더욱 한·미·일 연합 구도에서 멀어질 수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일이 지금 총력전 구도인데, 한·일 관계가 1965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일 연합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데다 일본 역시 언제까지 미국에 안보 의존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미국의 중재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지금은 한국과 일본 모두 한·일 안보협력을 중요하게 보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일 협력구도를 중시하지 않는다”며 “이 상태로 가면 한미동맹, 미일동맹의 분리 형태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중·러 협력이 남중국해 등을 넘어 극동 지역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역할이 더 부각되면 한국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美 중재로 관계 복원 가능성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의 적극적 중재,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도발 재개 등을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복원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별개로 행정부 등 미국 사회는 한·미·일 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미국이 결국 한·미·일 안보 협력 유지를 위해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일로 연결되는 안보 협력이 약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유사 시 주일미군 병력이 후방기지 전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에 불편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결국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 센터장은 “트럼프 시대 동맹 개념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화됐지만, 미국이 동맹이라는 큰 틀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향해 무역 압박을 가하면서 일본을 향해 규제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안보까지 이 문제가 이어지지는 않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강 부원장 역시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에 관심이 없지만, 미 행정부는 한·미·일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어떤 물밑 접촉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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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호

'희대의 살인' 고유정 범죄의 재구성

| 박준형 기자 jun897@newspim.com | 이형석 사진기자 leehs@newspim.com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의 잔혹한 범행 수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사용하는 등 계획된 범죄 정황이 밝혀졌지만, 고유정은 여전히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형량을 낮추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의혹이 가득한 의붓아들 사망 사건까지 고유정의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범행 도구 89점에 졸피뎀까지...계획적 범행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의 전 남편 강모(36) 씨는 지난 5월 25일 아들(5)을 만나기 위해 제주에 있는 집을 나섰다. 2017년 고유정과 이혼한 후 양육권을 이유로 아들을 만나지 못했던 강씨가 소송 끝에 면접교섭권을 얻어 아들을 볼 수 있게 된 날이었다. 2년 만에 아들을 만날 생각에 들뜬 강씨는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제주에서 서귀포 모 테마파크로 향하던 강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전인권의 ‘걱정말아요 그대’에 아들의 이름을 넣어 개사해 부르던 강씨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다.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 세 사람은 서귀포 시내 모 마트에 들러 장을 봤고, 이후 고유정이 미리 예약한 제주 조천읍 모 펜션으로 향했다. 강씨의 차량은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채 고유정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했다. 고유정이 예약한 펜션은 무인 펜션으로, 주변에 인적이 드물고 CC(폐쇄회로)TV도 없었다. 세 사람은 오후 7시쯤 저녁식사를 했다. 고유정이 직접 카레라이스를 만들었으며 이때 고유정이 강씨의 음식과 음료에 졸피뎀을 넣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유정은 지난 5월 17일 주거지에서 20㎞ 정도 떨어진 충북 모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고 인근 약국에서 구매했다. 강씨는 키 182㎝, 몸무게 80㎏의 건장한 체격이다. 키 160㎝ 내외의 고유정이 강씨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졸피뎀 덕분으로 보인다. 오후 8시에서 오후 9시 16분 사이 강씨의 정신이 몽롱해지자 고유정은 흉기로 강씨를 찔렀다. 오후 9시 16분쯤 강씨가 동생의 전화를 받지 못했고, 이후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었던 점으로 미뤄 경찰은 범행 시각을 추정했다. 당시 아들은 펜션의 다른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다행히 아들은 고유정의 범행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현장에는 강씨가 피를 흘리며 주방을 거쳐 출입문 쪽으로 기어간 혈흔이 남아 있었다. 박기남 제주 동부경찰서장은 “살해 현장에 있는 혈흔의 양과 흩어진 방향 등을 분석한 결과 고유정이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공격해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몸싸움 흔적도 없어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범행 3일 전인 5월 22일 제주 시내 모 마트에서 표백제와 수관세정제, 박스테이프, 드라이버 등 흉기 및 청소도구를 구매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범죄를 저질렀다. 강씨의 DNA가 나온 흉기 등 증거물만 89점에 달한다. 면접교섭권 소송 다음날인 5월 10일 이후에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에서 ‘니코틴 치사량’, ‘살인도구’, ‘시신 유기 방법’ 등 범행 관련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했다. 이튿날 고유정은 강씨의 시신을 훼손했다. 오전 11시쯤 고유정은 아들을 제주 친정집에 데려다준 뒤 다시 펜션으로 향했다. 낮 12시 30분쯤 펜션에 돌아온 고유정은 시신을 본격적으로 훼손했다. 혈흔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다리와 방수복, 커버, 테이프 등도 준비했다. 다음날 오전 11시쯤 고유정은 종이상자 등을 들고 펜션을 퇴실한 뒤 인근 쓰레기분류장에 종량제봉투 4개를 버렸다. 이후 시내 모 병원을 찾아간 고유정은 다친 손을 치료받았다. 고유정은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 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며 구속 후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을 했다. 더구나 고유정은 오후 4시 50분쯤 강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폭행 사실을) 고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조작 문자까지 보냈다. 하루 뒤인 5월 28일 오후 3시 30분쯤 고유정은 범행도구를 구입했던 마트를 다시 찾아 남은 표백제와 테이프, 청소도구 등을 환불했다. 오후 6시쯤에는 다른 마트에서 비닐장갑, 향수, 종량제봉투 30장, 여행용 가방 등을 구입했다. 이어 오후 8시 30분쯤 고유정은 훼손한 시신이 든 캐리어를 차량에 싣고 전남 완도행 여객선에 올랐다. 오후 9시 30분쯤 고유정은 선상에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바다에 유기했다. 오후 11시쯤 완도에 도착한 고유정은 차량을 몰고 경기 김포시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로 향했다. 다음날 오전 4시쯤 도착한 고유정은 또다시 강씨 시신을 훼손했다. 고유정은 사다리와 방진복을 구입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으며, 사전에 주문한 전기톱도 도착한 상태였다. 이어 5월 30일 오전 7시 10분쯤 고유정은 아파트 인근에서 범행 도구를 버렸다. 추가로 훼손한 시신은 종량제봉투에 넣어 이날 오후 11시와 다음날 오전 3시쯤 두 차례에 걸쳐 아파트 내 쓰레기분리수거장에 버렸다. 이후 고유정은 오전 4시쯤 충북 청주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갔다. 시신 없는 사건...“우발적 범행” 주장 되풀이 고유정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강씨 가족은 강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의아했다. 강씨가 고유정과 아들을 만나러 간 이후 오랫동안 휴대전화가 꺼져 있자 강씨 가족은 직접 강씨를 찾으러 나섰고, 결국 5월 27일 오후 파출소에 실종신고를 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고유정을 찾은 것은 사건 발생 1주일이 지난 6월 1일. 경찰은 이날 청주 자택에 있던 고유정을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와 강씨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고유정의 잔혹한 범행 수법이 드러났다. 하지만 고유정이 시신 훼손·유기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할 뿐,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과 졸피뎀 투약 사실을 부인하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고유정은 경찰과 검찰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범행 동기와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다. 진술 거부로 일관하다가 이후에는 “기억이 정리되지 않아 진술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와 완도해양경찰서는 고유정이 강씨 시신을 훼손·유기한 곳으로 추정되는 전남 완도와 경기 김포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그간 뼈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DNA 감정을 의뢰한 적은 있으나 모두 동물 뼈로 판명 났다. 범행 장소에서 수거한 머리카락 56수에 대해서도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지만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수사기간을 연장하면서 보강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범행 37일 만인 7월 1일 살인 및 사체 손괴, 은닉 3가지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 기소했다.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사체 유기 혐의는 빠졌다. 고유정의 계획적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린 경찰과 검찰은 지금까지 밝혀낸 증거들로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범행 동기도 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우려와 전 남편 사이의 아들 양육 문제 등이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종 형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고유정은 성폭행을 피하기 위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른손을 다쳤다며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정상참작을 받아 형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img4 의붓아들 사망 사건 재조명...재판에 영향 끼칠까? 이번 사건으로 3개월 전 발생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도 재조명됐다. A(4)군은 3월 2일 오전 10시쯤 고유정의 현 남편 B(37)씨와 함께 살던 충북 청주시 모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전날 B씨와 같은 방에서 잠이 들었으며, 안방에서 따로 자고 있던 고유정은 숨진 A군을 발견한 B씨의 비명을 듣고 119에 신고했다. A군은 B씨와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제주 친가에서 지내던 A군은 고유정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2월 28일 청주에 왔다가 이틀 만에 숨졌다. 당초 A군 사망원인은 질식사로 추정됐다.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으나 국과수는 부검 결과 ‘질식사 추정’이라는 소견을 내놨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유정이 전 남편 살인 사건으로 붙잡히자 A군 사망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B씨는 6월 13일 고유정이 A군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아들이 숨진 날 고유정이 태연히 외출 준비를 마친 점, 아이의 피가 묻은 전기매트랑 매트리스를 모두 치운 점 등으로 미루어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고유정이 아이가 숨지기 전날인 3월 1일 저녁 전 남편 살해 당시에도 먹였던 카레를 우리에게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를 진행해 온 청주 상당경찰서에 사건을 이관했다. 경찰은 A군이 잠든 후부터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고유정의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고유정은 감기를 이유로 다른 방에서 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유정의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하고 A군에 대한 약물 투약 여부, 처방 내역 등도 분석했다. 다만 현재까지 고유정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이다. 고유정을 상대로 한 대면 조사에서도 별다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사망 사건 수사는 고유정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 동기와 계획성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의 혐의점이 발견돼 추가 기소될 경우 경합범(확정 재판을 받지 않은 여러 범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으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병합심리를 받는 것이 형량 측면에서 고유정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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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호

늪에 빠진 한국경제...10조+알파로 투자의욕 높인다

활력제고·체질개선·포용강화 등 3대 방향 투자 지원 등 10대 중점과제 추진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강화 |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 이형석 사진기자 leehs@newspim.com 정부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투자를 유도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수출 침체 등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 카드를 꺼냈다. 경제성장률, 수출, 경상수지 등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은 낮춰 잡았다. 정부는 지난 7월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청와대 경제팀도 함께했다. 정부는 활력 제고, 체질 개선, 포용 강화 등을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0대 과제는 10조원+α 투자 프로젝트, 규제샌드박스 창출 및 확산, 업종별 제조업 전략 수립 및 4대 선도 신산업 추가 발굴, 서비스산업 육성, 수출금융 지원 강화 및 수출시장구조 혁신, 최저임금 및 주52시간제 보완,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확대, 혁신형 사회적 경제모델 발굴, 인구정책TF과제 추진 및 중장기 심층전략 수립, 대내외 리스크 관리 등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뒀다”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성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 복합테마파크·롯데 HPC 조기착공 지원 정부는 민간·공공 부문의 투자 여력을 끌어올려 10조원+α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화성 복합테마파크(4.6조원), 대산산업단지 HPC공장(2.7조원), 양재동 R&D캠퍼스(0.5조원), 수도권 MICE 건립 등 8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대상이다. 신세계가 주도하는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경우 신안선 테마파크 역사 개설과 인허가를 지원해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 12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2021년까지 인허가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롯데케미칼의 대산 HPC공장은 부족한 공업용수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재동 R&D캠퍼스는 기존 양곡도매시장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수도권 마이스(MICE) 건립을 위해서는 경제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빨리 마무리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MICE는 회의(Meeting),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등이 결합한 복합공간으로서 서울 잠실과 경기도 일산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 밖에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3.7조원), 용인 반도체특화클러스터(1.6조원), 포항 영일만공장 증설(1.5조원) 등 기존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인허가 절차가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공공주택,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2020년 이후 계획을 앞당겨 1조원 이상 투자를 확대하고, 항만배후단지 등 민간투자사업도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세제지원 3종카드 투입...투자의욕 ‘충전’ 정부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카드도 꺼냈다. 먼저 빠른 시일 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한다. 대기업(1%→2%), 중견기업(3%→5%), 중소기업(7%→10%) 등 전체 기업이 대상으로, 기업들의 세수 절감 규모는 53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대기업이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 시설과 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도 확대된다. 생산성 향상 시설의 경우 물류산업 첨단시설과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이, 안전 시설은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시설, 위험물시설 등이 추가된다. 투자세액공제 일몰은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가속상각제도 한시적으로 확대 운용된다. 가속상각제는 기계와 같은 내구생산재의 내용연수를 평가할 때 상각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5년으로 상각하게 하는 방식이다. @img4 대기업의 경우 현행 혁신성장 투자자산(R&D 시설, 신사업화 시설)에 대해 가속상각 50%가 허용된다. 여기에 생산성 향상 시설과 에너지 절약 시설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된다. 중소·중견기업은 현행 사업용 자산에 대해 50%만 허용됐던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올해 말까지 75%로 확대된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일몰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출보증 규모를 당초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유턴기업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 기준을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낮추는 등 유턴기업 유치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소비관광 활성화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15년 이상 노후차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인하(5%→1.05%),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3000→5000달러), SRT 7일 프리패스 신설 등을 추진한다. @img5 경제성장률 0.2%p 하향...추경 늦어지면 더 하락 정부가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4~2.5%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제시했던 목표치(2.6~2.7%)를 0.2%p 낮춘 것으로, 미·중 무역갈등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악화된 대외 여건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비공식 자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지만 2.5%보다는 2.4%가 현실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수출 전망은 3.1% 증가에서 5.0%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40억달러에서 605억달러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에서 0.9%로 낮췄다. 취업자 증가 규모만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도 한국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다. 홍 부총리는 “미·중 무역전쟁보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실행력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82건에 달하는 과제를 담은 정책 캘린더를 만들어 중점 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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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호

막말정국 속 칭찬 릴레이 나선 정치권

|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 김준희 기자 sunup@newspim.com ‘막말’이란 유령이 국회 안을 떠돌고 있다. 자극적 어휘와 대중적 인지도가 정비례한다고 믿기 때문일까. 정치인들이 뱉어 낸 거친 언어가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한다. 어디 정치인뿐인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댓글창도 이미 욕설과 조롱으로 도배된 지 오래다. 정치 기사에 대한 댓글은 더 심하다.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추천 댓글은 정치인에 대한 비아냥과 멸시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실제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5%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극소수가 다수인 양 비춰지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칭찬 릴레이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뉴스핌이 ‘대한민국의 꿈 Do Dream’이란 주제로 진행하는 칭찬 동영상 인터뷰가 그것이다. 기존 미디어를 통해 정치인을 접하면, 대부분 국회의원은 일도 안 하면서 자기 잇속만 채우는 듯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는 의원도 적지 않다. 더 많은 유권자를 만나 귀를 기울여야 하고, 가능한 한 많은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정치인의 숙명이기도 하다. 이인영, 숙적 나경원 향해 “따뜻한 심성” 뉴스핌이 지난 6월 초부터 칭찬 릴레이 동영상을 시작했다. 첫 주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다. 당시 국회는 여야의 대립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국회 정상화가 요원하던 시기다.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하루가 멀다 하고 으르렁댔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되겠다”(5월 8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포부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럼에도 이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에 대한 숨은 애정과 기대를 조금씩 드러냈다. 뉴스핌과 만난 이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보다는 국회에 있었던 시간이 더 많은데 나 원내대표가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정치의 길을 갈 수 있고, 저런 분이 보수정치의 미래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응원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이 진행될 때 그 공연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무대에 올라서는 경우가 있었는데, (나 원내대표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잠자리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잘 자는지 찾아봐 주고 또 보살펴 줬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런 모습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다. 마음속에 따뜻한 심성이 있고 어쩌면 저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본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나경원 원내대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저 역시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응원했다. 나경원, “이인영은 소주 한잔 하고 싶은 사람” 이인영 원내대표의 칭찬에 고무된 것일까. 나 원내대표도 바로 맞장구를 쳤다. “이인영 원내대표, 눈이 참 맑아요. 맑은 사람이고 순수한 분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또 나 원내대표는 “동료 국회의원으로서는 좋아하는데 양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 지금 정치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가치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정책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한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둘 다 너무 밀고 당기고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외생변수가 생겨 걱정”이라면서도 “생각과 이념의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순수한 분이라는 점에서 좋아한다”고 말했다. 둘의 교감이 통했던 것일까. 지난 6월 말 여야 3당은 결국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민주당 이재정, “홍철호는 유머 있는 정치인” 다음 바통은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이어받았다. 그는 의외로 홍철호 한국당 의원을 꼽았다. 홍 의원은 여야 대립이 격화됐던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한국당의 ‘행동대장’을 자처했던 인물이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인 대변인을 맡고 있다. 상대편 행동대장을 칭찬한 것이다. @img4 뉴스핌과 만난 이 의원은 홍 의원을 “유머가 사라지지 않는 정치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잘 싸워서 각을 드러내고 치열한 토론 끝에 타협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그 가운데 안 친해 보이는 듯하지만 인간적인 매력을 닮고 싶다고 생각한 분이 여러 분 있다. 그중 한 분이 홍철호 의원님”이라고 지목했다. 이 의원은 또 “한국 정치가 워낙 굴곡진 역사 안에 있다 보니 무겁다”며 “홍 의원님은 유머가 사라지지 않는 협상장, 상임위장을 만들어 줬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홍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어 “유머가 있는 정치라고 하면 보통 미국이나 외국 사례를 들기 마련인데 어떤 때는 웃으면서도 뼈를 넣을 수 있는 것”이라며 “나는 우리 정치가 유머가 있는, 지금보다 체급이 조금 가벼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광림 “김진표, 차기 총리감” 여야 경제통 사이에서도 훈훈한 얘기가 오갔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김진표 의원을 최고의 경제통 의원으로 꼽았다. 둘은 행정고시 1년 선후배 사이다. 게다가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에서 함께 일해온 데다 지금은 정치인의 길을 같이 걷고 있다. 30년 가까이 오랜 기간 김진표 의원을 지근거리에서 본 김광림 의원은 그를 ‘좀처럼 화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회고했다. @img5 그래서인지 과거 김진표 의원이 조세정책과장을, 김광림 의원이 예산정책과장을 할 때에도 둘은 사이가 유독 좋았다. (통상 돈을 걷는 조세정책과장과 돈을 쓰는 예산정책과장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한다.) 정치적 노선은 다르지만 김광림 의원은 과감하게 김진표 의원을 ‘차기 총리’로도 손색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력이나 성품으로 보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해 이해도 하면서 현실과 조화시켜 나가는 데는 좋은 분”이라며 “특정 정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일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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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호

버려진 대한민국 문화재

무허가건물에 쓰레기·빨래 등 문화재 훼손 ‘버젓이’ 경보설비·소화전 등 방재시설 태부족 “화재 대응에 한계” “문화재 예산, 10년 전 OECD 국가 수준에도 못 미쳐” | 박준형 기자 jun897@newspim.com 지난 4월 강원 고성·속초·강릉 일대를 삼킨 산불 당시 속초시 설악산에 위치한 신흥사에서 근무 중이던 안전경비원 A씨는 “불이 번지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시청 직원과 연락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산불 규모는 큰 반면 제대로 된 방재시설은 없어 불안감이 더욱 컸다”고 아찔했던 상황을 떠올렸다. 신흥사 극락보전에는 분말소화기, 소화전, 방수총 등이 있지만 경보시설이나 폐쇄회로(CC)TV는 전혀 없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물 제1721호인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명부전, 보배루 등 목조건물이 있지만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는 방염제 처리도 이뤄지지 않아 사고 위험은 더욱 높다. 총 4명의 경비원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자격 조건인 소방 관련 자격증도 갖추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대동세무고교 인근 한 음식점의 야외 주차장. 낯설게도 그곳에는 통일신라 시대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높이 3.5m, 폭 1.5m 규모의 3층 석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석탑은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였다. 주변에는 잡초와 수풀이 무성했고, 각종 폐목재를 비롯해 고철, 석재 등이 널브러져 있었다. 심지어 석탑 상륜부는 훼손돼 사라진 상태였다. 고등학교 역사 교사라고 밝힌 한 남성은 문화재청에 “보물급으로 추정되는 문화재가 어이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관리를 요청했다. 최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우리 문화재 보존’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다. 전국 곳곳에 훼손 또는 방치되고 있는 문화유산이 많은데 보존에 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와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지정된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폐허처럼 변해 버린 유산도 있다.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과 관할 구청은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빨래 건조장 된 백제 가마터...40년 넘도록 방치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 문화재는 지난해 말 기준 총 399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보(336건), 보물(2146건), 사적(505건)은 총 2987건으로 약 74%를 차지한다. 그러나 관리는 형편없는 상황이다. 문화재청이 2017년 실시한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재(국보·보물) 정기조사 결과 점검 대상 문화재 202건 중 38건(19%)이 C~E 등급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훼손 상태에 따라 A~F까지 6개 등급을 매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문화재는 18건(9%)이었으며, 정밀진단이 필요한 문화재는 8건(4%), 수리나 보수·정비 등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는 12건(6%) 등으로 조사됐다. 보물 제152호인 구례 연곡사 현각선사탑비는 균열 등이 발견돼 E 등급을, 보물 제1576호 김천 직지사 대웅전은 벽체 손상, 천장 변형 등으로 D 등급을 각각 받았다. 사적 제247호인 서울 남현동 요지도 대표적인 사례다. 남현동 요지는 삼국시대 백제 질그릇의 특징인 문살무늬를 가진 질그릇 조각들이 발견되면서 1976년 4월 사적지로 지정됐다. 서울 지역에서 발견된 유일한 백제 가마터로, 백제 질그릇 생산 기술을 밝힐 수 있는 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4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실상 방치되고 훼손되면서 관리가 시급한 상태다. 나무판자와 화분, 플라스틱, 병 등 쓰레기가 버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물까지 지어져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찾아보기 어렵다. 백제 가마터 주변에는 울타리만 설치돼 있을 뿐 훼손을 막기 위한 CCTV 등 보호 장치는 부족하다. 남현동 주민 지용해(70) 씨는 “일반인들이 보면 여기가 백제 가마터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심지어 지난해까지는 무와 배추를 심던 밭이었다”고 말했다. 국보급 문화재에 소화기만 덩그러니 허술한 관리와 더불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도 문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재 화재 건수는 총 48건에 달한다. △2008년 8건 △2009년 4건 △2010년 7건 △2011년 6건 △2012년 4건 △2013년 1건 △2014년 5건 △2015년 3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3건 등이다. 해마다 평균 4개가 넘는 문화재가 불에 탄다는 의미다. 특히 국내 문화재 대부분이 불에 취약한 목조임에도 방재시설 구축은 미비하다. 중요 목조 문화재 437개 중 138개(37%)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시 소방관서에 자동으로 화재를 알려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소방시설법 등에 따라 국보·보물 목조 문화재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보물 제1942호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등 4곳엔 이런 시설이 없다. 소화전이 설치되지 않은 중요 목조 문화재도 437개 중 61개(14%)에 달했다.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보물 제1995호)과 의성 만취당(보물 제1825호), 남한산성 행궁(사적 제480호) 등이 포함된다. 소방 관계자는 “소화전은 필요한 용수를 제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며 “소화전 없이 소방차 적재 용수로 대규모 화재를 진압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없는 국보·보물에 대해선 올해 중으로 설치를 마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방재설비가 문화재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엔 설치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흉물로 방치된 비지정 문화재 비지정 문화재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는 크게 규정·관리되는 지정 문화재와 등록 문화재, 별도로 규정·관리되지 않는 비지정 문화재로 나뉜다.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이 대표적인 지정 문화재다. 등록 문화재는 지정 문화재로 선정되지 않은 것 중 보존 가치를 인정받은 문화재다. 반면 비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지정·등록되지 않은 문화재다. 다만 지정·등록만 되지 않았을 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에 속한다. 비지정 문화재로 분류되는 순간 당국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대한 수량의 비지정 문화재를 일일이 관리할 예산과 인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결국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비지정 문화재를 관리해야 하지만, 관리 의무가 없어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 25개 구청을 모두 확인한 결과, 구(區) 내 비지정 문화재 현황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곳은 영등포구 1곳에 불과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설령 비지정 문화재라도 위치와 소유주 파악 등 최소한의 관리는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인욱 경희대 사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문화재 훼손은 소리 소문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mg4 문화재 관리 예산 턱없이 부족...전문인력도 없어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부와 지자체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보호를 위해 수리나 필요한 시설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국가지정 문화재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과 관할 구청은 예산 문제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재 관리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사적지 보존을 위한 지원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남현동 요지 관리 주체인 관악구청의 경우 당초 남현동 요지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울타리와 안내판을 재설치하는 수준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지자체가 일차적인 문화재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문화재 전담 부서가 있는 곳은 서울과 부산, 인천 등 10개(58.8%)에 그친다. 기초지자체 226개 중에선 수원, 부여, 공주 등 12개(5.3%)에 불과하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를 위한 재정 규모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재청 재정지출 규모는 △2015년 6887억원 △2016년 7311억원 △2017년 7891억원 △2018년 8017억원 △2019년 9008억원 등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정부 예산 대비 0.18%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보존 사업과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하려면 재정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현재 우리 정부 예산 대비 문화재청 재정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10년 전 수준인 0.3%보다도 낮은 편”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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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호

60세도 부족? 저출산·고령화에 물꼬 튼 정년 65세

|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 임은석 기자 fedor01@newspim.com | 최온정 기자 onjunge02@newspim.com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현재 만 60세인 근로자 정년을 늘리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년을 연장하면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다만, 고용이 경직된 우리 현실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층의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년 연장을 짚어본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년 연장을 화두로 꺼냈다. 홍 부총리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연간 80만명 정도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고, 지금의 10대는 연간 40만명 정도 들어온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면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고용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는 6월 말 정년 연장과 임금구조 개편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령화→생산인구 감소→경기 침체·복지 부담 홍 부총리가 걱정한 대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총인구 감소 시점은 당초 전망보다 3년(2031년→2028년) 앞당겨진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8%에서 2070년 46.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이어진다. 올해 3759만명인 생산가능인구는 내년 3735만8000명으로 23만명 감소한다. 2038년 2966만4000명, 2048년 2601만6045명, 2058년 2263만3230명, 2067년 1928만3011명 등 생산가능인구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재정 부담으로 직결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2017년 18.8명에서 2046년에는 50명을 넘고, 2067년에는 102.4명 수준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유소년 부양비까지 합치면 같은 기간 총 부양비는 37명에서 120명으로 증가한다. 경제성장률은 2%대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4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현 상황이 유지되면 2021~2030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로 줄어들고 2040년대에는 1.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준 KDI 선임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 연령대의 경제활동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고령인구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0세 이상 근로자 계속 고용하면 인센티브? 정부와 업계, 학계 등에서는 65세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분위기다. 60세 정년을 전면 도입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4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17년부터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바 있다. @img5 재계 관계자는 “60세 정년 연장을 시행한 지 채 3년도 안 돼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도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65세 연장안을 내미는 건 시기상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당장 법을 개정하기보다는 관련 법 내에 부칙을 만드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고령자고용법 19조에 ‘사업주는 60세가 지난 근로자에 대한 계속 고용에 힘써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는 식이다.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 삭감 없이 계속 고용을 이어간 사업주에게 재정, 세제 지원 등 일부 인센티브를 주거나, 임금 삭감 초과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g4 청년 일자리 감소...새대간 취업전쟁 우려 정년 연장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청년들이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의 실업률은 11.5%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8%포인트 높아졌다. 체감실업률은 25.2%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치다. 이처럼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추진되면 일자리를 둘러싼 청년과 노년층 사이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근로자가 65세까지 일을 하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여 이에 따른 고통을 청년 세대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2월 발간한 ‘정년 60세 이상 의무제 시행의 고용효과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6년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고용이 줄었다”며 “추가적인 정년 연장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g6 정부도 이 같은 우려를 알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청년의 일자리와 노인의 일자리가 중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노인의 일자리 기여를 높이고 청년층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직무기간이 길어지면 임금도 많이 받는 호봉제를 기본으로 한 임금제가 많다”며 “이 같은 임금 체계가 바뀌지 않고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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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호

파멸의 또 다른 이름 ‘마약’

마약으로 교도소 들어간 사이 아들 병으로 숨져...후회뿐인 마약 호주 유학서 처음 접한 필로폰, 대마초...사업 성공 후 외국서 마약 즐겨 아편→ 메사돈→ 대마초→ 필로폰→ 신종 마약...끈질긴 마약과의 전쟁 | 임성봉 기자 imbong@newspim.com #1 시작은 호기심이었다. 국내 유명 패션업체에서 근무했던 김동훈(가명) 씨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패션쇼 무대장치를 밤새 설치하던 중이었다. 그런 김씨에게 선배가 대뜸 마약을 권했다. 호텔 화장실에 들어간 김씨는 선배와 함께 팔에 주사바늘을 찔러넣었다. 얼마 후 김씨의 선배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김씨 역시 이때 처음 구속됐다. 구치소는 더 깊은 마약의 수렁으로 김씨를 밀어넣었다. 구치소에는 마약을 제조하거나 유통, 투약하던 일명 ‘뽕쟁이’들이 득실댔기 때문이다. 출소 후 구치소 동료들로부터 마약을 얻던 김씨는 얼마 뒤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서울 한 호텔에서 마약을 구하려다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힌 것. 첫 구속 후 출소한 지 고작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김씨는 집행유예까지 포함해 스무 달을 복역했다. 김씨는 후회했다. 이대로 가정을 잃을까 두려웠다. 악마는 그런 김씨를 놓아주지 않았다. 마약을 끊지 못한 김씨는 또 한 번 차가운 쇠고랑을 차게 됐다. 3번째 구속이었다. 복역하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마약에 빠졌어도 금이야 옥이야 키운 막내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아들의 죽음은 김씨에게도 충격이었다. 출소한 김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단약(마약을 끊는 일)에 들어갔다. 10년 동안 필로폰에는 일절 손대지 않았다. 김씨는 재기에 성공했다. 번듯한 부동산 회사를 이끌면서 수입도 늘었고 그만큼 가정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절박함이 사라지자 마음 한 구석으로 잊고 지냈던 ‘그 녀석’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아들의 죽음과 고생만 한 아내를 보고 참아 왔던 10년. 숨 죽이고 있던 악마는 김씨를 다시 가정의 울타리 밖으로 끄집어냈다. 김씨는 필로폰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마약도 손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배신감은 컸다. 아내는 김씨가 출소할 때까지 면회는 물론 편지 한 장 보내지 않았다. 새해 들어 출소한 김씨를 동생이 마중 나왔다. 아내가 순대국집을 차려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 아들이 서울대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들을 수 있었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자리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아내와 아들은 각자의 역할을 다해 줬다. 새벽에서야 집에 도착한 김씨는 식탁 앞에서 왈칵 눈물을 쏟았다.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에는 김씨가 가장 좋아하는 ‘잡채’가 놓여 있었다. 울음소리에 방 밖으로 나온 아내도 그 모습에 함께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김씨에게 이제 순대국 장사를 하면서 아들 뒷바라지만 하자고 말했다. 아들은 꿈에 그리던 서울대에 입학했다. 아들의 입학식 날, 김씨는 아내와 아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편지를 썼다. 함께 근처 절을 찾아 아들의 성공을 기원했다. 아들이 군에 입대할 때 김씨 부부는 아들의 유학비를 저축하자고 다짐했고 밤낮없이 장사에 매진했다. 그러던 어느날, 김씨의 휴대전화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찍혀 있었다. 구치소에서 가깝게 지냈던 동료의 전화번호였다. 잠시 보자는 말에 김씨는 서둘러 약속 장소로 나갔다. 구치소 동료는 안부도 묻기 전에 차 안에서 주사기를 꺼냈다. 김씨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났어도 몸은 마약을 기억했고 또 갈망하고 있었다. 악마의 미소 앞에 김씨는 다시 무너져내렸다. 쾌락과 불안은 곧 우울증으로 돌아왔다. 김씨는 아내와 아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김씨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마약 투약 사실을 고백했다.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아내의 심판을 먼저 받겠다는 생각이었다. 아내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묻어났지만, 김씨를 질책하지는 않았다. 아들의 100일 휴가 전날, 건장한 남성 2명이 김씨의 집을 찾아왔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마친 상태였다. 마지막으로 달게 처벌을 받고 마약이라는 악마와 이별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김씨는 순순히 수사관을 따라 검찰로 향했다. 김씨는 마약에 지배됐던 지난 20년을 후회한다. 네 차례 구속됐고, 자식을 잃고, 재산 대부분도 탕진했다. 젊은 시절, 선배의 권유에 우연히 접했던 마약이 김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출소한 김씨는 더는 마약을 찾지 않는다. 대신 아내와 함께 작은 화단에 아름다운 꽃을 가꾸는 꿈을 꾸고 있다. #2 최경영(가명) 씨는 명문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오면서 가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1남 2녀였던 가정에서 부모님은 ‘좋은 것’이라면 뭐든 최씨에게 줬다. 아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부모님은 최씨의 교육비에 아낌없이 투자했다. 최씨는 대학에서도 장학생으로 선발돼 부모의 기대에 부응했다. 군 전역 후 복학을 앞둔 어느 날, 부모님은 최씨를 불러 앉혔다.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꺼낸 통장에는 꽤 많은 적금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유학을 보내려고 모아놓은 돈”이라고 설명했다. 평소 유학을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최씨는 그 길로 호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최씨에게 마약이란 그저 뉴스에서만 접하던 멀고 먼 ‘범죄’였다. 유학 생활은 꽤 성공적이었다. 호주의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 최씨는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던 새로운 자유를 만끽했다. 이곳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최씨에게 아버지는 누나의 적금을 보태 어렵게 중고차도 한 대 마련해 줬다. 거칠 것 없던 최씨에게 마약이 손을 뻗기 시작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다. 호주는 한국보다 대마초와 코카인이 흔했고, 젊은 세대에서는 쉽게 즐기는 일종의 ‘기호식품’ 정도로 여겨졌다. 최씨는 친구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마초에 손댔고 이후 코카인, 필로폰까지 투약하는 상황까지 갔다. 부모님이 사 준 차까지 처분하고 마약에 빠졌던 최씨. 돈이 떨어지자 결국 부모에게 둘러대 서둘러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최씨는 가까스로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국내 유명 여행사에 취업했다가 이내 사업을 시작했다. 해외 여행이 유행처럼 시작되던 시기였던 데다 그동안 여행사에서 근무하며 쌓았던 인맥을 토대로 최씨의 사업은 승승장구했다. 현지 호텔과 상점에서 들어오는 돈만 매년 ‘억’ 단위를 넘었다. 최씨가 서른 살을 갓 넘겼을 쯤에는 이미 수십억대의 청년 사업가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룸살롱을 밥 먹듯 드나들던 최씨는 화류계에서도 제법 이름을 날렸다. 최씨가 다시 마약에 빠지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최씨는 한 대기업 회장의 아들과 친분을 맺었다. 최씨는 이른바 재계 거물인 VIP와 가까워졌고, 그의 모든 해외 일정에 동반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마약 중독자였던 VIP는 그런 최씨에게 마약을 구해 달라고 부탁했고, 곧 최씨에게도 권유하기 시작했다. 유학 시절 처음 접했던 마약은 그렇게 다시 최씨를 찾아왔다. 유혹을 참지 못한 최씨는 자신의 혈관에 주사바늘을 찔러넣었다. 가진 건 돈뿐이었던 최씨와 VIP는 그곳에서 ‘마약의 신’처럼 군림했다. 영원할 것 같은 그들의 화려한 생활은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비극적 결말을 맞는다. 태국의 한 숙소에 머물고 있던 VIP가 필로폰에 취해 투신 자살을 한 것이다. 다음날 태국 방송에서는 VIP의 투신 소식이 연이어 보도됐다. 이 사건의 여파로 최씨는 태국에서 추방당했다. 최씨는 마약을 찾아 홀로 필리핀으로 떠났다. 공포와 두려움, 무기력함을 달래기 위해 최씨는 자신의 팔뚝에 더 많이, 그리고 자주 주사기를 꼽았다. 마약은 최씨의 모든 것을 잠식해 들어갔다. 최씨는 결국 모아놓은 돈을 모두 탕진했다. 길거리에서 태국 현지인들에게 돈이나 음식을 구걸했고, 빈민촌에 숨어들어 마약을 훔쳤다. 거울 속 최씨는 창백했고 피부도 거칠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총명했던 눈동자는 이제 빛을 잃었다. 최씨는 어머니에게 전화해 한국으로 돌아가 마약을 끊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재활센터에 자진 입소했다. 다른 회복자들과 어울리며 최씨도 단약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극심한 단약 부작용으로 재활센터를 뛰쳐나가겠다는 유혹도 잘 견뎌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가족 사진을 꺼냈다. 예민하고 폭력적이었던 성격도 점차 호전됐다. 그런 모습을 보며 아버지 역시 최씨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최씨는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도 시작했고 동생들과 함께 여러 봉사활동도 다니고 있다. 마약 중독자인 최씨는 그렇게 1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스스로를 되찾는 길을 걷고 있다. ‘마약오염국’ 된 대한민국 뉴스핌이 대검찰청의 지난해 마약류 월간 동향 보고서를 모두 분석한 결과, 2018년 국내에서 붙잡힌 마약사범은 총 1만2613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4년 9984명보다 26.3% 증가한 수치다. 국내 마약사범은 2015년 1만1916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까지 1만명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검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비해 압수된 마약의 양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검찰이 지난해 압수한 마약량은 517.2㎏으로 전년 258.9㎏보다 99.8%나 늘었다. 이 중 주종 마약류로 분류되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전년 30.4㎏에서 197.9㎏로 6.5배나 증가했다. 필로폰은 ‘향정신성 약물’로 코카인이나 대마보다 강한 환각 증세를 주고, 뇌 등 신체에 타격을 입히는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카인’은 181g만 압수됐던 2017년과 비교해 지난해에는 88.3㎏로 무려 670배 넘게 늘어나 주종 마약류로 올라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마약을 투약·밀수·제조를 하다 적발된 외국인도 1000명에 육박한다. 지난해 외국인 마약사범은 총 948명으로 전년 932명보다 소폭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362명 △태국 302명 △미국 82명 △대만 42명 △베트남 30명 △우즈베키스탄 23명 △캐나다 13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국내 마약사범이 크게 늘면서 한국도 더는 마약에 안전하지 않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통상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수 20명 미만을 청정국으로 인정하는데, 지난해 마약사범과 국내 인구를 나눠보면 10만명당 24.3명 수준이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셈이다.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도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img4 마약류, 종류만 400종 넘어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마약류는 총 478종이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257종, 코카인·헤로인 등이 126종, 대마초 등 대마가 1종, 임시마약류가 94종이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가 아닌 약물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위험이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이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마약류로는 △필로폰 △헤로인 △코카인 △엑스터시(MDMA) △대마초가 꼽힌다. 이 마약류는 가장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부작용도 심각하다. 마약류의 신체적 피해는 호흡기와 심장, 간, 신장 등 인체 전 영역에서 나타난다. 잦은 마약 흡입으로 후각이 영구적으로 마비되거나, 세포가 파괴되면서 청각을 잃을 수 있다. 또 간에 종양을 유발하거나 피가 찬 낭종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특히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줘 면역계통을 망가뜨린다. 아울러 뼛속의 골수가 손상되거나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필로폰은 불안, 흥분, 환각, 망상, 불면, 정신착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뇌에도 영향을 끼친다. 뇌의 화학물질을 변화시키고 뇌와 중추신경계를 파괴하는 식이다. 또 뇌 속 해마에 손상을 줘 기억상실을 유발하거나 대뇌부종, 뇌출혈,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남미권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헤로인은 심장장애, 호흡곤란, 경련, 공격성향, 과대망상, 정신착란 증상을 보이는 등 중추신경 등에 큰 손상을 입힌다. 최근에는 이 같은 전통적 마약류 외에 신종 마약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세청이 지정한 신종 마약류로는 △알킬 니트라이트 △합성 대마 △케타민 △졸피뎀 △LSD △GHB 등이 있다. 합성 대마는 대마초에서 환각 증상을 나타내는 특정 물질을 합성·제조한 마약류로 미국, 유럽에서 유행하다 최근 한국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클럽 버닝썬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GHB, 일명 물뽕은 무색·무취가 특징이며 남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고위험성 마약류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는 “국내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국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 마약이 사회적으로 횡행한다고 볼 만큼 마지노선이 무너진 건 아니다”며 “다만 정부가 지금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마약 근절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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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호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신동주-민유성 소송전 전말

‘형제의 난’ 패배 뒤 의기투합에 금 107억 자문료 놓고 양보 없는 대결 |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마주 섰다.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의기투합’했던 두 남자는 이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됐다. 으레 그렇듯 문제는 ‘돈’이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나무코프 대표(전 산업은행장). 한때 경영권을 놓고 한마음으로 뭉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일전을 겨루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전장에서 물러난 뒤 자문료를 둘러싸고 한 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107억8000만원. 민유성 대표가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액이다. 2015년 7월 촉발된 ‘롯데 형제의 난’ 당시 민 대표는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책사로 일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2년 여에 걸친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사실상 패했다. 2017년 8월 신동주 전 부회장은 민 대표와 자문 계약을 돌연 해지했다. 민 대표는 2018년 1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는 이유로 신동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14개월치 미납 자문료 107억8000만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자문료 287억원을 주기로 했으나 107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야겠다는 ‘용역비 청구 소송’이다. 법원은 본격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원조정센터에 사건을 넘겨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은 합의하지 못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6개월 만인 2018년 6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의기투합’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발생한 2015년 9월의 일이다. 신 전 부회장은 그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직에서 해임됐다. 롯데그룹은 일본 광윤사를 정점으로 일본롯데홀딩스→한국 호텔롯데→롯데쇼핑 등 순환출자로 전체 그룹이 지배된다. 광윤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50%+1주’로 최대주주다. 실질적으로 한국롯데그룹을 지배하는 일본롯데홀딩스는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롯데홀딩스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 10.7% △신격호 총괄회장 가족 7.1% △임원지주회 6.0% △롯데재단 0.2% 등으로 지분구조가 이뤄져 있다. 지분구조상 신동빈 롯데회장이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든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는 종업원지주회(27.8%)를 잡아야 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해임 이후 한국으로 건너와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전쟁에 돌입했다. 종업원지주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한국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한 달씩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셔틀 경영’을 했지만 2013년 집무실에서 넘어져 고관절 수술을 받은 뒤 거동이 불편해지자 한국에 둥지를 틀었다. 아버지 마음을 붙잡기 위해 한국으로 건너온 신동주 전 부회장은 SDJ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본격적인 전쟁에 집중했다. 한국어와 한국 생활이 서툴렀던 그는 민유성 대표를 만나 한 배를 탄 뒤 싸움에 본격 대응했다. ‘지금까지 이런 궁합은 없었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여론전과 경영권 복귀 작업을 수행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하지만 2018년까지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의 모든 표 대결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고배를 마셨다. 아버지를 앞세웠지만 종업원지주회 표심을 얻지 못했다. ‘의기투합’에 금이 간 것은 2017년이다. 숱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신동빈 회장 측의 ‘응전’을 뚫지 못하며 사실상 패배로 가닥이 잡히자 궁합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민 대표는 모두 180억원가량을 자문료로 받았다. 하지만 2018년 9월 신동주 전 부회장은 계약 해지를 전격 통보했다. 두 사람이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롯데 형제의 난’ 당시 있었던 내막도 공개됐다. 통상 민사소송은 당사자 출석 없이 진행되지만, 민 대표는 1월 열린 6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프로젝트 L’에 대해 폭로했다. ‘프로젝트 L’은 신 전 부회장의 롯데 경영권 쟁취 프로젝트로, 주로 롯데그룹의 비리 정보를 검찰에 넘기거나 퍼뜨리는 방식으로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 등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구속되는 데 ‘프로젝트 L’이 큰 몫을 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민법에 따라 위임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유성 대표 측은 2차 계약 당시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설치했기 때문에 일방적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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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호

서울시 논란 불지핀 ‘무작위 청년수당’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 vs 서울시 ‘포퓰리즘’ 논란 최영준 랩2050 연구위원장 “청년수당 2.0, 새로운 복지실험” 해외 사례는? “외국서도 취업청년 한정 지급실험은 전무” |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서울시의 ‘청년복지’ 실험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가 청년기본소득(조건 없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2.0’ 정책실험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따른 것이다. 조건 없는 청년수당이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될지, 대중 선동에 치우친 포퓰리즘으로 끝날지 극명하게 반응이 엇갈린다. 청년수당 논란 2016년 1R→2019년 2R 서울시 청년수당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지금의 서울시 청년수당이 도입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도입 당시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극심하게 대립했다. 복지부가 “대상자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서울시가 사전협의 과정을 무시했다”며 정책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청년수당 도입을 놓고 “청년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으로 극명히 갈리며 논쟁이 뜨거웠다. 2019년 ‘(조건 없는) 청년수당 논란’은 2016년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현재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소득수준과 근로시간에 따라 선발한 만 19~34세 청년 약 5000명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 하지만 이번에 민간연구소 랩2050이 제안한 청년수당 2.0(청년기본소득) 제도는 수당 지급에 조건이 없다. 서울시는 “추진 여부가 결정된 바 없고 검토 단계”라는 입장이지만 파장이 큰 이유다. 취업자 포함 청년 2400명 대상 정책실험 서울연구원과 랩2050은 지난 1월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 24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수당 2.0 정책실험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청년수당 2.0 정책실험안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3개의 실험집단을 구성한다. 3개의 실험집단은 조건 없이 2년간 매달 50만원씩을 받는 집단(기본소득형 800명), 근로소득만큼 수당이 차감되는 집단(근로연계형 800명), 아무 수당도 받지 않는 집단(통제집단 800명)으로 나뉜다. 즉 청년기본소득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집단(1600명)과 지급하지 않는 집단(800명)을 나눠서 2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한 뒤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구조다. 첫 번째 실험집단은 기본소득 방식으로 고용 유무를 떠나 무조건적으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실업자 2000명에게 2년간 기본소득(월 72만원)을 지급하는 핀란드의 실험과 유사한 방식이다. 두 번째 실험집단은 근로와 연계해 소득을 번 만큼 수당이 감액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50만원 이상 소득을 벌면 수당을 받지 않는다. 실업부조, 공공부조 방식에 가깝다. 세 번째 실험집단(통제집단)은 청년수당을 받지 않는다. 랩2050에 따르면 이 실험의 지급 총액은 2년간 최대 1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서울 청년 모두에게 20대의 1개 연도에 지급한다면 7000억~8000억원, 전국 청년에게 지급한다면 약 4조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 이 같은 안이 공개되자 한쪽에선 청년 지원 정책이 많은데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취업·창업수당이 될 것이란 의견부터 모든 청년, 일하는 청년까지 수당을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돈보다는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줘야 한다는 얘기도 꾸준히 나온다. 정책설계자 “새로운 사회복지실험이다” 이번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설계한 민간연구소 랩2050의 최영준 연구위원장(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은 뉴스핌·월간ANDA와 인터뷰에서 청년수당 2.0을 ‘새로운 사회복지 실험’이라고 정의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 저출산·일자리·고용 정책이 청년 세대들의 출산 기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실효성에 의심이 든다”며 “똑같은 정책만을 편다면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2년 정도 실험을 통해 새로운 청년 대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청년 문제를 빈곤·실업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결혼 기피, 저출산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즉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민간연구소 랩2050이 한국리서치와 함께 여론조사를 한 결과 청년 60% 이상이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월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포용국가와 청년정책’ 토론회에선 결혼이나 출산을 꿈꾸지 않는 청년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존 일자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청년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위원장은 “청년 문제는 단순히 빈곤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위기, 불안정성 등 청년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이번 정책실험은 경제적·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대에 사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가 페이백(payback)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보자는 게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취업자에게 청년수당을 준다는 게 기본적으로 없었던 개념인데 (수당을 지급해) 이들 집단의 고용, 행복, 건강 등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청년에게 국가가 기본소득과 같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자유안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며 혁신적 사회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최 교수는 “오해가 많은데 이번 제안이 바로 서울시 모든 청년에게 수당을 주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엄밀하게 실험을 해본 후 특히 20대 내에서도 어떤 청년대가 필요한지, 효과가 제일 높은지를 보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mg4 해외 사례는? 취업자 청년수당은 ‘최초’ 이번 실험은 지급 대상을 청년층 취업자에 국한할 경우 해외 사례를 찾기 힘들다. 청년수당 2.0 찬반 논란을 넘어 세계기본소득국제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이번 실험에 관심이 뜨거운 이유다. 현재 핀란드, 스페인, 미국 등은 이미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실시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핀란드는 장기실업자만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다. 이렇다 보니 25~34세 청년층보다는 35세 이상 중장년층 비율이 65% 이상으로 높았다. 지난해 실험은 끝났고 1차년도 연구결과는 지난 2월 9일 발표됐다. 스페인(바르셀로나)은 공공부조 수급자를 대상으로 올해까지 실험을 진행한다. 미국은 최근 들어 실험을 시작했다. 대상에 특별한 조건은 없지만 청년에 국한한 것도 아니다. 최영준 교수는 “(기본소득지급 실험에서) 미국은 취업자 구분을 두지 않고 있고, 핀란드도 시작 대상은 장기실업자지만 취업을 해도 계속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실험에는 기본적으로 취업자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교수는 “청년만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정책실험은 이번이 특별한 경우”라며 “그동안 전 세계에서 없었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원화로 환산한 기본소득은 서울이 50만원인 데 비해 미국 110만원(빅맥지수 기반 86만원), 핀란드 73만원(빅맥지수 기반 54만원), 스페인 42만원(빅맥지수 기반 36만원) 수준이다. 랩2050 측은 “예산을 고려해 최소 50만원으로 정책실험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적정금액을 검토해 추후 전면 시행할 경우에는 지급액 상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방향은 정책실험을 하고 나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 청년수당을 처음 도입하면서 유럽의 ‘청년보장’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유럽의 청년보장 상황은 어떨까. 유럽의 청년실업 정책을 연구해온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에 따르면 유럽의 청년보장은 대체로 교육과 고용 연계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현재의 서울시 청년수당(현재 부모의 소득 등 제한)과 비교하면 보편적인 성격이 강하다.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에 처한 지 4개월 이내인 청년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비슷한 현금 지급도 존재한다. 프랑스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구직활동을 약속한 청년에게 월 451유로(약 55만원)의 알로카시옹(현금보조금)을 지급한다. 벨기에도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김윤태 교수는 “프랑스처럼 유럽에도 현금으로 구직수당을 주는 나라가 꽤 있다”며 “수당을 취업활동에 썼다는 점을 사후 증빙해야 하는 서울시와 달리 사용처에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청년보장의 대상은 25세 미만 청년들로 최대 혜택 기간은 4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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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호

'박원순 vs 이재명' 청년수당 비교해보니

박원순, 2017년 서울시 정착...확대 추진은 논란 이재명, 2016년 성남시 거쳐 올해 경기도 확대 청년복지 확대 뚜렷, 포퓰리즘 비난 잠재워야 | 정광연 기자 peterbreak22@newspim.com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꼽히는 두 자치단체장의 청년복지 정책이 다시 한 번 관심을 모은다.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으로 불리는 서울시와 경기도(성남시)의 정책은 시작은 다르지만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 두 사람 모두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또한 여전하다. 각 지자체 정책보고에 따르면 박 시장의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당초 2016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관계기관 합의에 실패한 후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처분을 내리며 연기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후 2017년 4월 복지부가 청년지원사업을 허가하면서 같은 해 6월 5000명을 선정했으며, 2018년에는 1차(3월), 2차(5월)에 거쳐 2000명 늘어난 총 7000명을 지원했다. 복지부 직권취소로 중단된 2016년 청년수당은 2017년에 지원했다. 신청 대상은 만 19~29세로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이다. 가구소득, 미취업 기간 등으로 1차 평가를 진행하고 취업활동계획으로 2차 평가를 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는 나이와 졸업 시기에 따른 변화가 적용된다. 우선 나이는 19~34세로 늘어나지만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후인 사람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 규모 역시 전년보다 2000명 줄어든 5000명이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고려한 결정이다. 고용부는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사업 규모만 8만명으로 서울시는 이 제도에서 소외되는 취업 ‘사각지대’를 지원한다. 논란이 된 전면 확대는 아직 미정이다. 서울연구원이 ‘복지실험’ 형태로 제안한 확대 방안이 실효성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서울시는 약 150만명에 달하는 서울시 전체 청년으로 수당지급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청년배당을 처음 시작했다. 청년배당 대상은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서울시와 다르게 나이와 거주 조건만 맞으면 소득 여부 등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분기별 25만원씩 총 4회에 나눠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급 규모도 2016년 1만8000명, 2017년 1만600여 명, 2018년 1만300여 명 등 서울시보다 크다. 예산은 매년 1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당시 ‘성남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로 젊은 세대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경기 지사가 된 그는 올해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성남시와 동일하게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상 지급대상 규모는 약 17만명. 지급 규모가 연 100만원이니 예산만 1700억원에 달한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부담을 줄이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나 복지 규모가 너무 커진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두 대권후보의 청년복지 정책은 시작은 미묘하게 다르지만 결론은 ‘확대’에 맞춰져 있다.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종합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청년복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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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호

사회안전망 vs 재정파탄 포퓰리즘, 전문가 의견 ‘팽팽’

김윤태 교수 “청년에게 큰 도움, 의미있는 정책실험” 이병태 교수 “정책목표 불투명, 포퓰리즘에 그칠 것” 사회안전망 vs 재정파탄...찬반 의견 포괄적 논의해야 |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 정광연 기자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 ‘복지실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찬성 측에서는 극심한 취업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반대 쪽은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큰,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높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뉴스핌·월간ANDA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매우 심각하다”며 “그런 점에서 조건 없는 청년수당 2.0(청년기본소득)은 의미 있는 정책실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청년실업 정책을 연구해온 김 교수는 “5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고 구직을 안 하는 청년들이 있겠나. 오히려 극소수의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학원, 인터뷰 증빙 등 증명서류를 내는 게 더 번거롭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어떤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일보하고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정책목표가 없는, 의도가 보이는 시도”라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서울시의 현 청년수당과 새로운 시도 모두 일종의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조세를 전제로 한다”며 “부자는 물론 소득이 적은 사람도 충분한 세금을 내야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할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실제로 북유럽 복지 모델은 과도할 정도의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지를 조건 없이 제공하기에는 세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다시 말해 일부 계층이 낸 세금으로 특정 계층이 혜택을 본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을 최대한 선별하고 꼭 필요한 이들에게만 제공해야 하는데 오히려 늘린다는 건 ‘열심히 사는 사람’의 부담을 키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극심한 취업난 등으로 청년세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김 교수는 “청년수당 2.0은 보편적 복지와는 관계가 없고 부분적 기본소득”이라고 정의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것이 보편복지다. 노인기초연금, 아동수당, 유치원 보육지원비는 보편복지가 아니라 선별복지이고 부분적 기본소득에 가까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종의 부분기본소득 개념인데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며 “노인기초연금은 액수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 청년수당도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취업을 못하고 있거나 취업을 해도 열악한 조건 때문에 금방 그만둔 청년 ‘실업자’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미 그런 복지제도는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의존성’을 높이는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렵다. 또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노는 청년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허탈감이 커질 것”이라며 “결국 이 의존성과 허탈감의 충돌이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추세를 보이는 청년복지 정책에 대해 김 교수는 “현금만 주지 말고 서비스 차원에서 구직 프로그램을 저렴하거나 무료로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이 있는데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못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 교수는 “복지는 일을 하기 힘들거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허상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복지실험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일 안 하고 남이 일하는 것(세금)을 받아서 먹고산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복지라는 미명하에 지원만 늘리면 결국 나라가 망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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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호

북미협상 결렬 이후...남북경협도 안갯속으로

| 이준혁 정치부장 jh34@newspim.com ‘세기의 핵담판’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핵심 쟁점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머리를 맞댄 확대정상회담 도중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다. 당시 상황을 두고 CNN에선 “abruptly”라고 보도했다. 갑작스럽게 뛰쳐나왔다는 얘기다. 폭스뉴스도 “Hanoi talks kim-plode”라고 긴급 타전했다. 김 위원장의 ‘김’과 ‘implode(붕괴되다)’를 합성한 말이다. 주요 외신들은 하노이 대화가 폭삭 주저앉았다고 논평했다. 특히 ‘abruptly’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나쁘게 퉁명스럽게 나왔다. 판을 깨고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원래 북·미 정상회담 계획은 공동합의문에 결재 서명도 하고 사진도 찍고 점심도 함께 먹는 것이었다. 하지만 협상 도중 판이 깨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점심도 먹지 않은 채 서둘러 숙소인 하노이 JW메리어트호텔로 귀환, 단독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전용기를 탔다.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인 ‘에어포스 1’에 오르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말은 “아름다운 워싱턴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추가 계획도 없이 막을 내린 1박 2일 세기의 회동이었다. 그 이후 북·미 간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회담 결렬의 최대 피해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한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재자를 자처하며 전력을 쏟아 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불투명해지면 국정 동력은 물론 외교력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른바 북·미 간 힘겨루기 중간에 끼여 북한과 미국 모두와 껄끄러운 외교적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교가에선 ‘문재인의 딜레마’라는 말이 생겨났다. 테이프 끊은 남북경협 어디로 가나 북·미 회담 결렬로 인해 대북 제재 완화의 문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다. 당장 남북 간 협력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로 인해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및 철도·도로 연결 등도 불투명해졌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착공식을 열었다. 또 지난 2월 25일 철도·도로 협력 관련 자료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상호 교환했다. 통일부는 같은 달 27일 남측이 지난해 말 진행했던 ‘경의선·동해선 철도 현지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북측에 전달했다. 북측도 ‘철길 관련 종합자료’ 등을 우리 측에 제공했다. 당시 북한이 우리 측에 전달한 자료는 철도 2종, 도로 6종이다. 철도는 △개성~신의주 사이 철길 자료 △금강산~두만강 철길 종합자료이고, 도로는 △평양~개성 고속도로 공동조사 보고서 △도로설계 기준방안 △다리설계 기준방안 △도로 노반 시공 기준방안 △콘크리트 도로 포장 시공 기준방안 △아스팔트 도로 포장 시공 기준방안 등이다. 앞서 우리 측은 지난 1월 31일 도로 실무접촉 시 우리 측 도로 조사 결과보고서 및 5종의 자료(△도로 구조·시설 기준 △도로설계 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북측에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현대화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앞으로 진행 절차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남북 도로기준 합치고 도로협력단 구성했지만...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이미 저만치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북사업이다. 착공식을 가진 지 불과 두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관련 부처 간 협업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남북철도 시·종착역 기능을 담당할 거점역 선정에 착수했다. 실제로 철도시설공단은 ‘장래 효율적인 연계 운영을 고려한 철도망 구축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3월 중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1년 정도 걸린다. 철도공단이 제시한 후보지는 서울역과 용산역, 청량리역, 수서역 등이다. 앞으로 남북으로 연결될 철도노선은 경의선(서울~개성~신의주)과 경원선(서울~철원~원산), 동해선(강릉~고성~나진) 등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노선별로 적합한 시·종착역을 선정하는 한편 통합·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연구용역이 끝나면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고, 국토부는 곧바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남한과 북한의 고속도로 연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사전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남과 북의 고속도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을 통일시켜 남북이 공동으로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북고속도로 연결에 대비해 남북한 통합 고속도로 공사시방서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종의 방대한 설명서를 통합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통일 대비 북한 건설 인프라 현황분석 및 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북한의 지질, 기술인력, 장비, 기후를 비롯한 건설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해 최적의 남북한 통합 고속도로공사시방서를 제시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가 그대로 유지된 채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 부처는 물론 철도·도로 관련 산하기관들도 일제히 대북 사업을 정조준하면서 기능을 재편해 왔다는 사실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4월 구성한 남북도로협력사업단(T/F)을 지난 1월 2일부로 남북도로협력처로 승격시켰다. 이세홍 처장을 중심으로 남북도로계획팀, 남북도로사업팀 2개 팀으로 구성했다. 남북 도로협력사업 추진과 남북 도로기술 교류 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다. 남북은 지난해 4월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조사를 벌이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8월 경의선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했고, 동해선은 지난해 12월 말 공동조사 대신 고성~원산 간 도로 약 100㎞ 구간 현장을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올스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남북철도, 올해는 설계까지만 목표로” 난관에 봉착한 정부의 입장은 “미국발 훈풍은 불지 않아도 남북 간 애드벌룬을 띄워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중 설계 단계까지는 연내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상황을 유동적으로 관리하며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입장 아래 철도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또 “정부는 지난해 진행됐던 조사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현대화를 어떤 수준, 어느 속도로 할지에 대해 남북이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것까지 올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대북 제재하에서 공사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다른 교류협력은 충분히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남북 간 협력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 대북 전문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경협을 통한 협력방안을 찾는 것은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면서 북한과도 더 진일보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미”라며 “북·미 간 진장감이 깔려 있는 살얼음판 위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가야 하는데, 어느 쪽에도 서운함을 주지 않는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 구상, 느리지만 단단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며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사이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는 대북 제재 해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힌 만큼 당분간 남북 경협이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의 ‘신(新)한반도 체제’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 신한반도 구상은 남북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남북 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경제협력 공동체를 만든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경제협력 구상이 단기간에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 구상 등이 전면 수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로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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