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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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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호

서울시 논란 불지핀 ‘무작위 청년수당’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 vs 서울시 ‘포퓰리즘’ 논란 최영준 랩2050 연구위원장 “청년수당 2.0, 새로운 복지실험” 해외 사례는? “외국서도 취업청년 한정 지급실험은 전무” |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서울시의 ‘청년복지’ 실험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가 청년기본소득(조건 없는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2.0’ 정책실험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따른 것이다. 조건 없는 청년수당이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될지, 대중 선동에 치우친 포퓰리즘으로 끝날지 극명하게 반응이 엇갈린다. 청년수당 논란 2016년 1R→2019년 2R 서울시 청년수당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지금의 서울시 청년수당이 도입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도입 당시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극심하게 대립했다. 복지부가 “대상자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서울시가 사전협의 과정을 무시했다”며 정책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청년수당 도입을 놓고 “청년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으로 극명히 갈리며 논쟁이 뜨거웠다. 2019년 ‘(조건 없는) 청년수당 논란’은 2016년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현재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소득수준과 근로시간에 따라 선발한 만 19~34세 청년 약 5000명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 하지만 이번에 민간연구소 랩2050이 제안한 청년수당 2.0(청년기본소득) 제도는 수당 지급에 조건이 없다. 서울시는 “추진 여부가 결정된 바 없고 검토 단계”라는 입장이지만 파장이 큰 이유다. 취업자 포함 청년 2400명 대상 정책실험 서울연구원과 랩2050은 지난 1월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 24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수당 2.0 정책실험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청년수당 2.0 정책실험안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3개의 실험집단을 구성한다. 3개의 실험집단은 조건 없이 2년간 매달 50만원씩을 받는 집단(기본소득형 800명), 근로소득만큼 수당이 차감되는 집단(근로연계형 800명), 아무 수당도 받지 않는 집단(통제집단 800명)으로 나뉜다. 즉 청년기본소득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집단(1600명)과 지급하지 않는 집단(800명)을 나눠서 2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한 뒤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구조다. 첫 번째 실험집단은 기본소득 방식으로 고용 유무를 떠나 무조건적으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실업자 2000명에게 2년간 기본소득(월 72만원)을 지급하는 핀란드의 실험과 유사한 방식이다. 두 번째 실험집단은 근로와 연계해 소득을 번 만큼 수당이 감액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50만원 이상 소득을 벌면 수당을 받지 않는다. 실업부조, 공공부조 방식에 가깝다. 세 번째 실험집단(통제집단)은 청년수당을 받지 않는다. 랩2050에 따르면 이 실험의 지급 총액은 2년간 최대 19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서울 청년 모두에게 20대의 1개 연도에 지급한다면 7000억~8000억원, 전국 청년에게 지급한다면 약 4조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 이 같은 안이 공개되자 한쪽에선 청년 지원 정책이 많은데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취업·창업수당이 될 것이란 의견부터 모든 청년, 일하는 청년까지 수당을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돈보다는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줘야 한다는 얘기도 꾸준히 나온다. 정책설계자 “새로운 사회복지실험이다” 이번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을 설계한 민간연구소 랩2050의 최영준 연구위원장(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은 뉴스핌·월간ANDA와 인터뷰에서 청년수당 2.0을 ‘새로운 사회복지 실험’이라고 정의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 저출산·일자리·고용 정책이 청년 세대들의 출산 기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실효성에 의심이 든다”며 “똑같은 정책만을 편다면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2년 정도 실험을 통해 새로운 청년 대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청년 문제를 빈곤·실업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결혼 기피, 저출산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즉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민간연구소 랩2050이 한국리서치와 함께 여론조사를 한 결과 청년 60% 이상이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월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포용국가와 청년정책’ 토론회에선 결혼이나 출산을 꿈꾸지 않는 청년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존 일자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청년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위원장은 “청년 문제는 단순히 빈곤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위기, 불안정성 등 청년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이번 정책실험은 경제적·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대에 사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가 페이백(payback)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보자는 게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취업자에게 청년수당을 준다는 게 기본적으로 없었던 개념인데 (수당을 지급해) 이들 집단의 고용, 행복, 건강 등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청년에게 국가가 기본소득과 같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자유안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며 혁신적 사회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최 교수는 “오해가 많은데 이번 제안이 바로 서울시 모든 청년에게 수당을 주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엄밀하게 실험을 해본 후 특히 20대 내에서도 어떤 청년대가 필요한지, 효과가 제일 높은지를 보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mg4 해외 사례는? 취업자 청년수당은 ‘최초’ 이번 실험은 지급 대상을 청년층 취업자에 국한할 경우 해외 사례를 찾기 힘들다. 청년수당 2.0 찬반 논란을 넘어 세계기본소득국제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이번 실험에 관심이 뜨거운 이유다. 현재 핀란드, 스페인, 미국 등은 이미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실시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핀란드는 장기실업자만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다. 이렇다 보니 25~34세 청년층보다는 35세 이상 중장년층 비율이 65% 이상으로 높았다. 지난해 실험은 끝났고 1차년도 연구결과는 지난 2월 9일 발표됐다. 스페인(바르셀로나)은 공공부조 수급자를 대상으로 올해까지 실험을 진행한다. 미국은 최근 들어 실험을 시작했다. 대상에 특별한 조건은 없지만 청년에 국한한 것도 아니다. 최영준 교수는 “(기본소득지급 실험에서) 미국은 취업자 구분을 두지 않고 있고, 핀란드도 시작 대상은 장기실업자지만 취업을 해도 계속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실험에는 기본적으로 취업자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교수는 “청년만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정책실험은 이번이 특별한 경우”라며 “그동안 전 세계에서 없었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원화로 환산한 기본소득은 서울이 50만원인 데 비해 미국 110만원(빅맥지수 기반 86만원), 핀란드 73만원(빅맥지수 기반 54만원), 스페인 42만원(빅맥지수 기반 36만원) 수준이다. 랩2050 측은 “예산을 고려해 최소 50만원으로 정책실험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적정금액을 검토해 추후 전면 시행할 경우에는 지급액 상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방향은 정책실험을 하고 나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 청년수당을 처음 도입하면서 유럽의 ‘청년보장’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유럽의 청년보장 상황은 어떨까. 유럽의 청년실업 정책을 연구해온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에 따르면 유럽의 청년보장은 대체로 교육과 고용 연계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현재의 서울시 청년수당(현재 부모의 소득 등 제한)과 비교하면 보편적인 성격이 강하다.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에 처한 지 4개월 이내인 청년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비슷한 현금 지급도 존재한다. 프랑스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구직활동을 약속한 청년에게 월 451유로(약 55만원)의 알로카시옹(현금보조금)을 지급한다. 벨기에도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김윤태 교수는 “프랑스처럼 유럽에도 현금으로 구직수당을 주는 나라가 꽤 있다”며 “수당을 취업활동에 썼다는 점을 사후 증빙해야 하는 서울시와 달리 사용처에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청년보장의 대상은 25세 미만 청년들로 최대 혜택 기간은 4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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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호

'박원순 vs 이재명' 청년수당 비교해보니

박원순, 2017년 서울시 정착...확대 추진은 논란 이재명, 2016년 성남시 거쳐 올해 경기도 확대 청년복지 확대 뚜렷, 포퓰리즘 비난 잠재워야 | 정광연 기자 peterbreak22@newspim.com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꼽히는 두 자치단체장의 청년복지 정책이 다시 한 번 관심을 모은다.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으로 불리는 서울시와 경기도(성남시)의 정책은 시작은 다르지만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 두 사람 모두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또한 여전하다. 각 지자체 정책보고에 따르면 박 시장의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당초 2016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관계기관 합의에 실패한 후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처분을 내리며 연기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후 2017년 4월 복지부가 청년지원사업을 허가하면서 같은 해 6월 5000명을 선정했으며, 2018년에는 1차(3월), 2차(5월)에 거쳐 2000명 늘어난 총 7000명을 지원했다. 복지부 직권취소로 중단된 2016년 청년수당은 2017년에 지원했다. 신청 대상은 만 19~29세로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이다. 가구소득, 미취업 기간 등으로 1차 평가를 진행하고 취업활동계획으로 2차 평가를 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는 나이와 졸업 시기에 따른 변화가 적용된다. 우선 나이는 19~34세로 늘어나지만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후인 사람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 규모 역시 전년보다 2000명 줄어든 5000명이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고려한 결정이다. 고용부는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사업 규모만 8만명으로 서울시는 이 제도에서 소외되는 취업 ‘사각지대’를 지원한다. 논란이 된 전면 확대는 아직 미정이다. 서울연구원이 ‘복지실험’ 형태로 제안한 확대 방안이 실효성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서울시는 약 150만명에 달하는 서울시 전체 청년으로 수당지급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청년배당을 처음 시작했다. 청년배당 대상은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서울시와 다르게 나이와 거주 조건만 맞으면 소득 여부 등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분기별 25만원씩 총 4회에 나눠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지급 규모도 2016년 1만8000명, 2017년 1만600여 명, 2018년 1만300여 명 등 서울시보다 크다. 예산은 매년 1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당시 ‘성남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로 젊은 세대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경기 지사가 된 그는 올해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성남시와 동일하게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상 지급대상 규모는 약 17만명. 지급 규모가 연 100만원이니 예산만 1700억원에 달한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부담을 줄이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나 복지 규모가 너무 커진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두 대권후보의 청년복지 정책은 시작은 미묘하게 다르지만 결론은 ‘확대’에 맞춰져 있다.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종합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청년복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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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호

사회안전망 vs 재정파탄 포퓰리즘, 전문가 의견 ‘팽팽’

김윤태 교수 “청년에게 큰 도움, 의미있는 정책실험” 이병태 교수 “정책목표 불투명, 포퓰리즘에 그칠 것” 사회안전망 vs 재정파탄...찬반 의견 포괄적 논의해야 |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 정광연 기자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시 ‘복지실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찬성 측에서는 극심한 취업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반대 쪽은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큰,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높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뉴스핌·월간ANDA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매우 심각하다”며 “그런 점에서 조건 없는 청년수당 2.0(청년기본소득)은 의미 있는 정책실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청년실업 정책을 연구해온 김 교수는 “5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고 구직을 안 하는 청년들이 있겠나. 오히려 극소수의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학원, 인터뷰 증빙 등 증명서류를 내는 게 더 번거롭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어떤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일보하고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정책목표가 없는, 의도가 보이는 시도”라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서울시의 현 청년수당과 새로운 시도 모두 일종의 보편적 복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조세를 전제로 한다”며 “부자는 물론 소득이 적은 사람도 충분한 세금을 내야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할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실제로 북유럽 복지 모델은 과도할 정도의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지를 조건 없이 제공하기에는 세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다시 말해 일부 계층이 낸 세금으로 특정 계층이 혜택을 본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을 최대한 선별하고 꼭 필요한 이들에게만 제공해야 하는데 오히려 늘린다는 건 ‘열심히 사는 사람’의 부담을 키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극심한 취업난 등으로 청년세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김 교수는 “청년수당 2.0은 보편적 복지와는 관계가 없고 부분적 기본소득”이라고 정의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것이 보편복지다. 노인기초연금, 아동수당, 유치원 보육지원비는 보편복지가 아니라 선별복지이고 부분적 기본소득에 가까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종의 부분기본소득 개념인데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며 “노인기초연금은 액수를 올려야 한다고 보고, 청년수당도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취업을 못하고 있거나 취업을 해도 열악한 조건 때문에 금방 그만둔 청년 ‘실업자’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미 그런 복지제도는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의존성’을 높이는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렵다. 또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노는 청년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허탈감이 커질 것”이라며 “결국 이 의존성과 허탈감의 충돌이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추세를 보이는 청년복지 정책에 대해 김 교수는 “현금만 주지 말고 서비스 차원에서 구직 프로그램을 저렴하거나 무료로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직업이 있는데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못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 교수는 “복지는 일을 하기 힘들거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허상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복지실험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일 안 하고 남이 일하는 것(세금)을 받아서 먹고산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복지라는 미명하에 지원만 늘리면 결국 나라가 망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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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호

북미협상 결렬 이후...남북경협도 안갯속으로

| 이준혁 정치부장 jh34@newspim.com ‘세기의 핵담판’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핵심 쟁점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머리를 맞댄 확대정상회담 도중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다. 당시 상황을 두고 CNN에선 “abruptly”라고 보도했다. 갑작스럽게 뛰쳐나왔다는 얘기다. 폭스뉴스도 “Hanoi talks kim-plode”라고 긴급 타전했다. 김 위원장의 ‘김’과 ‘implode(붕괴되다)’를 합성한 말이다. 주요 외신들은 하노이 대화가 폭삭 주저앉았다고 논평했다. 특히 ‘abruptly’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나쁘게 퉁명스럽게 나왔다. 판을 깨고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원래 북·미 정상회담 계획은 공동합의문에 결재 서명도 하고 사진도 찍고 점심도 함께 먹는 것이었다. 하지만 협상 도중 판이 깨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점심도 먹지 않은 채 서둘러 숙소인 하노이 JW메리어트호텔로 귀환, 단독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전용기를 탔다. 미국 대통령의 전용기인 ‘에어포스 1’에 오르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말은 “아름다운 워싱턴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추가 계획도 없이 막을 내린 1박 2일 세기의 회동이었다. 그 이후 북·미 간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왔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회담 결렬의 최대 피해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한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재자를 자처하며 전력을 쏟아 왔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불투명해지면 국정 동력은 물론 외교력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른바 북·미 간 힘겨루기 중간에 끼여 북한과 미국 모두와 껄끄러운 외교적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교가에선 ‘문재인의 딜레마’라는 말이 생겨났다. 테이프 끊은 남북경협 어디로 가나 북·미 회담 결렬로 인해 대북 제재 완화의 문턱이 높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다. 당장 남북 간 협력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로 인해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및 철도·도로 연결 등도 불투명해졌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착공식을 열었다. 또 지난 2월 25일 철도·도로 협력 관련 자료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상호 교환했다. 통일부는 같은 달 27일 남측이 지난해 말 진행했던 ‘경의선·동해선 철도 현지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북측에 전달했다. 북측도 ‘철길 관련 종합자료’ 등을 우리 측에 제공했다. 당시 북한이 우리 측에 전달한 자료는 철도 2종, 도로 6종이다. 철도는 △개성~신의주 사이 철길 자료 △금강산~두만강 철길 종합자료이고, 도로는 △평양~개성 고속도로 공동조사 보고서 △도로설계 기준방안 △다리설계 기준방안 △도로 노반 시공 기준방안 △콘크리트 도로 포장 시공 기준방안 △아스팔트 도로 포장 시공 기준방안 등이다. 앞서 우리 측은 지난 1월 31일 도로 실무접촉 시 우리 측 도로 조사 결과보고서 및 5종의 자료(△도로 구조·시설 기준 △도로설계 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북측에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현대화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앞으로 진행 절차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남북 도로기준 합치고 도로협력단 구성했지만...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이미 저만치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북사업이다. 착공식을 가진 지 불과 두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관련 부처 간 협업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남북철도 시·종착역 기능을 담당할 거점역 선정에 착수했다. 실제로 철도시설공단은 ‘장래 효율적인 연계 운영을 고려한 철도망 구축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3월 중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1년 정도 걸린다. 철도공단이 제시한 후보지는 서울역과 용산역, 청량리역, 수서역 등이다. 앞으로 남북으로 연결될 철도노선은 경의선(서울~개성~신의주)과 경원선(서울~철원~원산), 동해선(강릉~고성~나진) 등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노선별로 적합한 시·종착역을 선정하는 한편 통합·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연구용역이 끝나면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고, 국토부는 곧바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남한과 북한의 고속도로 연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사전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남과 북의 고속도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을 통일시켜 남북이 공동으로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북고속도로 연결에 대비해 남북한 통합 고속도로 공사시방서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종의 방대한 설명서를 통합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통일 대비 북한 건설 인프라 현황분석 및 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북한의 지질, 기술인력, 장비, 기후를 비롯한 건설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해 최적의 남북한 통합 고속도로공사시방서를 제시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제재가 그대로 유지된 채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흥미로운 것은 정부 부처는 물론 철도·도로 관련 산하기관들도 일제히 대북 사업을 정조준하면서 기능을 재편해 왔다는 사실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4월 구성한 남북도로협력사업단(T/F)을 지난 1월 2일부로 남북도로협력처로 승격시켰다. 이세홍 처장을 중심으로 남북도로계획팀, 남북도로사업팀 2개 팀으로 구성했다. 남북 도로협력사업 추진과 남북 도로기술 교류 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다. 남북은 지난해 4월 판문점 정상회담 직후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기초조사를 벌이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8월 경의선 도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했고, 동해선은 지난해 12월 말 공동조사 대신 고성~원산 간 도로 약 100㎞ 구간 현장을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올스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남북철도, 올해는 설계까지만 목표로” 난관에 봉착한 정부의 입장은 “미국발 훈풍은 불지 않아도 남북 간 애드벌룬을 띄워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남북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중 설계 단계까지는 연내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신혜성 통일부 남북경협과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상황을 유동적으로 관리하며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입장 아래 철도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또 “정부는 지난해 진행됐던 조사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현대화를 어떤 수준, 어느 속도로 할지에 대해 남북이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것까지 올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대북 제재하에서 공사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다른 교류협력은 충분히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남북 간 협력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 대북 전문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경협을 통한 협력방안을 찾는 것은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면서 북한과도 더 진일보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미”라며 “북·미 간 진장감이 깔려 있는 살얼음판 위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가야 하는데, 어느 쪽에도 서운함을 주지 않는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 구상, 느리지만 단단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며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사이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는 대북 제재 해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힌 만큼 당분간 남북 경협이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의 ‘신(新)한반도 체제’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 신한반도 구상은 남북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남북 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경제협력 공동체를 만든다는 청사진이다. 그러나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경제협력 구상이 단기간에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 구상 등이 전면 수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로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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